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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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JCA, Junta de Conciliacion y Arbitraje)에서의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멕시코에 있어서 노동 분쟁에 관하여,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대다수의 소송들이 서류로서 진행되고 있는데, 형사 및 노동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서류가 아닌 직접...Date2012.06.11 Views3925 -
노동법: 휴무에 대한 실제 사례 및 임금 계산 9
v 영희는 끈질긴 철수의 꼬임에 헤까닥넘어가서, 결혼을 하였으며, 임신으로 인하여 아기를 낳기전 6주 및 낳은 후 6주하여 총 12주의 출산 (노동법 170조 II항)으로 인한 회사를 결근하였다고 하였을 때, 휴가비는 어떻게 산정(算定)되는지? 답변: 출산으로 ...Date2012.06.06 Views3374 -
노동법: 휴무에 대한 실제 사례 및 임금 계산 8
질문: v 철수는 휴가 6일을 가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일년 일을 하긴 하였으나, 일년중 몇일은 12월달 추운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영희를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서, 초딩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혼내다가, 도리어 절라게(?) 맞아서, 병원에서 10...Date2012.05.31 Views3774 -
노동법: 휴무에 대한 실제 사례 및 임금 계산 7
질문: 영희는 회사에서 고정 일급 및 자신의 일의 양에 따라서 받는 커미션을 받고 있으며, 영희도 철수처럼 일년 이상을 근무하여서, 6일간의 휴가를 받았는데, 이러한때에 기준이 되는 일급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고 싶다. 답변: --노동법 (LFT) 89조 및...Date2012.05.23 Views3798 -
노동법: 휴무에 대한 실제 사례 및 임금 계산 6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철수는 휴가를 6일받았는데, 휴가 받기 이틀전 월급 혹은 일급의 인상이 있었다. 그렇다면, 휴가에 대한 기준 임금15일은 어떠한 일급을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 법원 판례 (AD 5939/86)에 근거하여, 기준이 되는 일급 혹...Date2012.05.14 Views3354 -
노동법: 휴무에 대한 실제 사례 및 임금 계산 5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철수는 회사에서 근무한지 일년이 되어서, 최소 6일간의 법정 휴가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3일씩 나누어서 휴가를 즐기고 싶다. 가능한지? 답변: 일부의 회사에서는 직원의 요청 혹은 회사의 내부 압력에 의하여 이렇게 ...Date2012.05.14 Views3521 -
노동법: 휴무에 대한 실제 사례 및 임금 계산 4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예제) 하루 임금 $200페소를 받는 철수는 아리까리 R.L de C.V에서 열심히 1년간을 일하였으며, 회사로부터의 6일간의 법정 최소 휴가를 받아서 가까운 아카풀코 (Acapulco)에서 해수욕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철수는 휴가전...Date2012.05.02 Views3301 -
노동법: 휴무에 대한 실제 사례 및 임금 계산 3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예제) 수첩을 판매하는 바까요 S.A de C.V에서 근무하는 잔야욱양 (하는 일은 없고 입만 살아있으며, “일반은 없다”라는 책의 표절 의혹이 상당히 농후한 종업원으로서 매주 수요일 휴식을 취함)은 12월 25일 수요일이 자신이 주...Date2012.04.26 Views3744 -
노동법: 휴무에 대한 실제 사례 및 임금 계산 2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예제) 앞의 예제와 연결하여 병태는 연말(年末) 대목을 맞아서, 사업주인 미국인이 대목 동안만 화요일날도 쉬지 않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뼛속까지 친미(親美)이며 친기업(親企業)인 병태는 기꺼이 도와준다고 하였을 때...Date2012.04.19 Views3508 -
노동법: 휴무에 대한 실제 사례 및 임금 계산 1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예제) 미국인이 사업주(事業主)로 있는 숭구리 당당,S.A de C.V에서 근무하는 직원 병태는 수요일에서 월요일까지 근무를 하며, 화요일날 쉰다. 일급은 $ 600 peso이다. 이러한 경우, 주급은 어떠한 지 알아보도록 하자. 일급 60...Date2012.04.13 Views3923 -
노동법: 연중 휴무 (年中休務)
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동법(LFT) 74조에서는 의무(義務)적인 연중 휴무의 날짜에 대하여 언급(言及)을 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2006년 노동법의 개정(改定)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휴가를 즐길수 있도록 되었다. 예를 들면, 제헌절 2월5...Date2012.04.13 Views4494 -
노동법: 노동자의 일정 기간 동안에대하여 동종 업계 금지에 대한 조항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지방도시에서 사업체 가나다를 경영하고 있는 홍길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멕시코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행하는 일의 특성상, 일을 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중요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Date2012.03.28 Views3845 -
멕시코 주요 투자법
해외 환경 산업 통합 정보망이라는 인터넷 시스템에 올라온 정보 1. 멕시코의 주요 투자법 멕시코는 1982년부터 본격적인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통신, 광업, TV, 어업, 자동차,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국영 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었...Date2012.03.22 Views3912 -
멕시코 노무 관리
해외 환경 산업 통합 정보망이라는 인터넷 시스템에 올라온 정보. 1. 멕시코의 노무관리 가. 기본 개념 멕시코의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 하더라도 일단 종업원의 주장이 옳다는 전제에서 출발하...Date2012.03.22 Views4464 -
멕시코에서의 노동조합 (Sindicat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장의 크기 혹은 직원수에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는 노동 조합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해 볼 시간이 올것이다(?). 노동조합은 크게 보면 두가지 종류로 나눌수가있다. I. 법적인 면: 직종별 조합 (G...Date2012.03.21 Views4555 -
약속 어음의 발행 (Pagare) 및 소송 (Juicio)
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www.ygconsulting.net 사업 혹은 일상 생활을 하며 채무(債務)관계는 항상 발생하며, 이러한 것은 이민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나! 못 믿나?" "바로 갚을 게!" "너하고 내가 그런 관계가?" "무슨 일이 있어도 xx일까지 갚을 께!"...Date2012.03.20 Views11076 -
멕시코 직원들에 대한 월급(Salario)
스페인어로 월급에 대하여는 Sueldo 와 Salario 라는 두가지가 존재한다. 멕시코의 경우, 일반적으로, Sueldo 라는 표현은 지식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으로서, 매 15일 혹은 매달마다 지불하는 임금을 뜻하며, Salario 의 경우에는 단순직에 종사하는 노동...Date2012.03.19 Views33189 -
법인 설립 공증 (Notaria) 비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멕시코에서 법인(주식회사 S.A de C.V 혹은 유한 책임 회사 S. de R.L de C.V)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증 사무소(Notaria Publica)를 통하게끔 되어있다. 공증 사무소에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Date2012.03.14 Views5443 -
세무 회계에 대한 법적 대표 (Administrador unico, Gerente, Director) 및 주주에 대한 책임
멕시코에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이 주식회사 (S.A de C.V) 혹은 유한 주식 회사 (R.L de C.V)로 설립을 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주식 회사로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부에서 회사 설립의 최소자본금 (Capital minimo)을 없앤다고 공포는 하...Date2012.02.27 Views6934 -
직원에 대한 회사의 소득 배분 (PTU) 관련 헌법 소원(Amparo)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16조를 적용하여, 배당금 (PTU, Participacion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es de la empresa) 10%를 계산한것과 헌법(CPEUM, 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123조를 적...Date2012.02.19 Views4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