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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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직원들에 대한 월급(Salario)
스페인어로 월급에 대하여는 Sueldo 와 Salario 라는 두가지가 존재한다. 멕시코의 경우, 일반적으로, Sueldo 라는 표현은 지식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으로서, 매 15일 혹은 매달마다 지불하는 임금을 뜻하며, Salario 의 경우에는 단순직에 종사하는 노동...Date2012.03.19 Views33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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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공증 (Notaria) 비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멕시코에서 법인(주식회사 S.A de C.V 혹은 유한 책임 회사 S. de R.L de C.V)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증 사무소(Notaria Publica)를 통하게끔 되어있다. 공증 사무소에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Date2012.03.14 Views5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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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에 대한 법적 대표 (Administrador unico, Gerente, Director) 및 주주에 대한 책임
멕시코에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이 주식회사 (S.A de C.V) 혹은 유한 주식 회사 (R.L de C.V)로 설립을 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주식 회사로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부에서 회사 설립의 최소자본금 (Capital minimo)을 없앤다고 공포는 하...Date2012.02.27 Views6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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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한 회사의 소득 배분 (PTU) 관련 헌법 소원(Amparo)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16조를 적용하여, 배당금 (PTU, Participacion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es de la empresa) 10%를 계산한것과 헌법(CPEUM, 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123조를 적...Date2012.02.19 Views4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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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Aduana)에서 수입 상품에 대한 상표(Marca) 보호
멕시코 특허청(IMPI,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에 상표가 등록되어있는 자의 경우는, 자신의 상표를 도용(盜用)한 상품 혹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경우,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未然)에 ...Date2012.02.17 Views4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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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회사 설립시 고려할 사항
멕시코에서 회사 설립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회사의 형태 (주식회사, 유한 책임회사, 연락 사무소, etc) 자본금의 형태 (고정 및 변동자산) 및 자본금 멕시코내 대표의 관광비자를 제외한 비자 (FM3, FM2) 소유 여부 회사의 소재지 회사명 ...Date2012.02.14 Views4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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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2012년까지 멕시코 최저 임금
멕시코의 경우, 지역별로 A,B,C로 구별하여, 각 지역별로 대략적으로 2페소 (한국돈 200원정도)차이로 멕시코 하루 최저 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A 지역에서 C 지역으로 갈수록 조금 외진 시골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다. 2012년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4.2...Date2012.02.01 Views4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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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상여금 (Aguinaldo)
I.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적인 측면(側面) 연말 상여금(Aguinaldo)에 대한 정의(正義)는 노동법(LFT), 소득세법(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사회 보험법(LSS, Ley del Seguro Social)등에서 어떠한 것이다! 라고 특별히 규...Date2012.01.29 Views8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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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상 직원 휴무(休務)에 대한 고찰 (考察)
이전 연재문들에서 추가 근무 시간 (Horas extras) 에 대한 상급 법원 (3° Tribunal Colegiado en Materia de Trabajo del Primer Circuito) 판례(Jurisprudencia) 분석 및 영향, 그리고,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상 멕시코 근무 시간에 대한 고찰 (考察)편...Date2012.01.29 Views4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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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상 멕시코 근무 시간에 대한 고찰 (考察)
멕시코에는 2012년 현재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한국 사업체들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나, 노동법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는 사업주들이 태반(太半)이다. 대부분이 기존에 진출해 있던 사업체들이 해왔던 경험 (~~카더라! 통신)을 기반(基盤)으로 노동...Date2012.01.29 Views6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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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반 발표된 추가 근무시간 (Horas extras)에 대한 판례 분석
추가 근무 시간 (Horas extras) 에 대한 상급 법원 (3° Tribunal Colegiado en Materia de Trabajo del Primer Circuito) 판례(Jurisprudencia) 분석 및 영향 2011년 하반기에 멕시코 연방 대법원(SCJN, Suprema Corte de la Justicia de la Nacion) 및 상급 ...Date2012.01.29 Views4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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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현금세 (IETU)에 대한 헌법성
단일 회사 현금세 (IETU)의 대법원 판례 연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멕시코에 10년 이상 거주하며, 현지 법과 세금을 몰라서, 변호사와 회계사들에게 무지하게 당하는 현실을 보고, 멕시코에 살면서 내는 수업료라고 자조적으로 ...Date2012.01.29 Views4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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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사항에 대한 매월 리포트의 중요성
멕시코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소송이 진행된 경우는 평균적으로 2년 반정도가 소요 (所要)되는 데. 이러한 길다고 하면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소송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들은 지치게 되며, 무심 (無心) 하게 되는...Date2012.01.22 Views3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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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전반적 세법 구성
멕시코에서 사업체을 운영하시거나 지사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따금씩, 지나가는 말투로 저에게 세금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질문의 요지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세금이 정해지고, 결정되어지는지,단일 회사 현금 세법(Ley del ...Date2012.01.17 Views7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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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사
삼권 분립(Poder judicial, Poder ejecutivo, Poder legislativo)의 원칙하에, 연방 대법원 (SCJN, 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ón)이 존재하고, 총 11명의 대법원 판사들(Ministro)이 존재하며, 이중에서 대법원의 장 (Ministro Presidente)을 선임...Date2012.01.17 Views5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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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행정 소송(Juicio de nulidad en linea) 및 약식 행정 소송(Juicio sumario)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송(Juicio)이라는 것은, 회사내에 법무팀을 지니고 있지 않는 이상, 소송을 제기하는 측이나 받는 측이나, 상당한 양의 시간및 비용의 소모를 의미한다. 멕시코의 경우도, 위의 설명에서 예외가 아니다. 특히, 행정 법원(TF...Date2012.01.17 Views4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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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의 판사
멕시코의 경우, Juez는 통칭적으로 모든 판사를 뜻합니다. 그러나, 사법부 조직법(Ley Organica del poder judicial)에 준하여 설명을 한다면, Juez는 일반적으로 1심 판사를 칭하며, 2심 및 3심의 경우에는 Magistrado라는 칭호를 사용한다. 그리고, 끝으로 ...Date2012.01.17 Views14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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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변호사와의 계약시 유의 사항
실무 경험을 토대로, 변호사로서 한마디 한다면,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쌍방 중 이기는 쪽은 없다는 것임(이러한 이유로 미리 계약서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 양측 모두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이득을 보는 쪽은 수임료를 챙기는 변호사...Date2012.01.10 Views4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