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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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FM3, FM2 변경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주재 많은 분들이 2012년 11월부터 변경되는 비자 전환 사항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민법 (LM, Ley de Migracion)에서 모호한 사항이 몇가지 존재하니, 2012년 11월 중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Date2012.11.04 Views3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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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멕시코 직원 고용시 주의 사항
출처: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 발행, YG consulting 법률 자문 최근 께레따로 지역의 한 기업에서 한국인 관리자가 멕시코인 근로자에게 폭력 및 폭언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동 건이 일간지, TV, 유투브 등에 보도됨으로써 법적 사회적 문제가 되...Date2012.11.01 Views6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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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2일부터 멕시코 비자 전환 변경 사항
2012년 11월 이민법 변경에 관하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이전까지 멕시코 비자 관련하여 적용된1947년 12월23일 연방 관보 (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에 공포(公布)된 인구법 (LGP, Ley General de Poblacion)은 2...Date2012.11.01 Views3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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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비자 수속 FM3, FM2 관련 이민 부속법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1년 5월 25일 이민법 (LM, Ley de Migracion)이 연방 관보 (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에 발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에 있었던 인구법 (LGP, Ley General de Poblacion)의 대부분의 규정이 삭제되거나 규정...Date2012.10.26 Views4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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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등과 체결하는 계약서 (Contrato de adhesion)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전 세계의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멕시코의 경우에도 많은 수의 계약서가 존재한다. 또한, 서명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항 (강압, 속임)이 존재하지 않는한,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많은 계약서중에서 은행, ...Date2012.10.25 Views3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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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노동 소송에서 주의할 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경우, 대부분의 소송은 서류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예외로서, 형사소송, 노동소송, 민사 소송 (2012년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금액이 소액인 경우 채택됨)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구두(口頭)로서 진행되고 있...Date2012.10.24 Views3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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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의 부동산 담보 (Hipoteca) 해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계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외국과 왕래가 잦으면서, 회사 혹은 집을 구입하게되는데, 대금이 부족할 시, 사고자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액을 지불하여 구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스페인어로 Hipoteca...Date2012.10.21 Views3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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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수학에서 명제 A 가 참이면 명제 B도 참이라는 상황이 있다고 하였을 때, 여기에서 명제 A는 충분 조건 (Sufficient Condition)이라 말하고, 명제 B는 필요 조건 (Necessary Condition)이라 말한다. 쉬운 예를 들자면, 사람은 동...Date2012.10.21 Views4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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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헌법 14조 법률불소급 (法律不遡及)의 원칙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事後立法)으로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해당 원칙에 대하여,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atdos Unidos M...Date2012.10.15 Views5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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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consulting 홈페이지를 기반으로한 제 3자에의한 법률 상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계 정보 & 자료란에서도 회계관련하여 언급을 하였지만, 법률 정보 & 자료란에서도 재차 강조하면, YG consulting 홈페이지의 자료란에 올려진 정보를 기반으로 한 타인에 의한 법률 상담에 대하여, 본 YG consulting...Date2012.10.02 Views3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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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에 의한 2012년 9월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개선 (改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9월 1일 임기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펠리페 칼데론대통령은 수십년동안 변하지 않고 있으며, 현대 정보사회의 흐름에 반하고 있는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의 부분적인 변화 모색(摸索)을 ...Date2012.10.02 Views3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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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아웃소싱 (Outsourcing) 과 회사 이익 배분 (PTU)의 관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경우, 직원을 위하여 많이 편향되어있는 노동법이 다른 기타 나라들보다 현저히 강하여, 직원을 고용하는 멕시코 주재 한인 업체들은 철저한 서류 및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 현재, 이글을 작성하는 2012년 9월 26일까지...Date2012.09.26 Views5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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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비자 FM3, FM2 연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 거주하려면, 반드시 비자 (FM3 혹은 FM2)를 소유하여야만 한다. FM3, FM2 차이점 - 매년 연장하는 면에서는 공통이라고 할 수있으나, FM3 의 경우에는 No inmigrante, 즉, 멕시코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는 ...Date2012.09.22 Views7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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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이민국 비자 신청
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계의 90%이상의 나라들은 자신의 영토안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Control 적인 면에서 Visa를 이용하고 있으며, 멕시코도 예외는 아니다. 멕시코의 경우, 대략 2008년까지는 종이로 된 이민국 비자 신청 및 각가지 종류의 서류들을...Date2012.09.14 Views3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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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교육부에서의 자격증 (Cedula Profesional) 조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률 정보 & 자료 란에 변호사 및 공인 회계사와의 계약 주의 사항과 함께, 스페인어의 사전적 의미와 함께 멕시코에서의 의미도 함께 구별을 해놓았다. 멕시코의 경우 6-7년전의 경우에는 컴퓨터 시스템등이 제대로 구축되...Date2012.09.10 Views4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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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직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부의 경우, 한국인을 직원으로 고용 (멕시코 현지 채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사회 보험청 (IMSS) 및 국민 주택 보험청 (INFONAVIT)을 들어주지 않고 있...Date2012.08.27 Views6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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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진 사퇴를 하였느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주식회사 광복절 S.A de C.V를 운영하고 있는 원빈은 수십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유독 갑돌이라는 직원이 골치를 썩인다. 2012년 5월 12일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회사에 8일정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데, ...Date2012.08.27 Views3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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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S.A de C.V)에서 주주 (Socio)의 법적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주식회사 (S.A de C.V)를 설립할때, 대부분의 멕시코인들 및 한국인들은 최소 자본금 $50,000 (한국돈 오백만원정도, 현재는 이러한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어졌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공증 사무소에서 최...Date2012.08.20 Views3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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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특허청에서의 상표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래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상표 (Marca)등을 멕시코 특허청 (IMPI,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에 등록을 하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있다. 이러한 상표등록을 통하여 매매 되고 있는 제품, 상품...Date2012.08.08 Views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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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기록부 발행
멕시코의 행정 시스템 (Poder Ejecutivo)은 연방 (Federal) 정부 및 지방 (Local) 정부가 혼합된 형태로서, 헌법 (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124조에 근거하여 중요 행정 기능은 연방 정부에 소속되어있으며, 지방 정부는 연방 ...Date2012.08.06 Views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