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
Read More
노무 소송중 해고 직원의 사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무 소송중, 해고된 직원의 사망 발생시, 언급 직원의 직계 가족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노무 관련 배상금 (확정 판결에 의하여 직원이 노무 소송 승소 경우)을 지불한다. 노동법 개혁 이전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추...Date2015.05.28 Views2370 -
Read More
멕시코 특허 (Patente) 등록 제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터넷 활성화로 인하여 더욱 더 거세진 세계화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전보다 한층 더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적 재산권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치적 이해 관계로 만들어진 UN (United Nations)이 존재한다면, 지...Date2015.05.22 Views2868 -
Read More
멕시코 아포스티유 (Apostilla)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포스티유 (Apostilla)라는 것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나라에서 법적인 효력을 받게끔 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공인 인증서라고 할 수 가있는데, 아포스티유(Apostilla)가 없을 경우에는 문서 사용 국가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Date2015.05.13 Views3609 -
Read More
헌법 소원 제기 시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비헌법적 요소를 포함한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시점은 총 두가지가 존재한다. 첫번째. 비헌법적 요소 조항 포함 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날로부터 30일 (Business days)안에.. 두번째. 비헌법적 조항이 실질적으...Date2015.05.11 Views3060 -
Read More
소송 및 행정 업무에 있어서 회사 이름 철자의 중요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송 및 행정 업무에 있어서 회사 이름 철자 및 띄어쓰기는 사소하지만 대단히 중요하다. 영어와 스페인어는 같은 언어는 아니지만, 같은 어원에서 출발하고, 99% 동일한 알파벳 체계를 이용하므로 실수할 경우가 다분 존재하는 ...Date2015.05.06 Views3095 -
Read More
직원 직책 및 아웃 소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동청에서의 소송에 있어서 직원의 직책보다는 역할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예를 들면, 직원의 직책이 한국으로 치면 부장 (Gerente)라고 할지라도 실질 업무는 일반 직원인 경우, 직원 해고시 참고를 하여야만 한다. 또한, 실...Date2015.05.04 Views12428 -
Read More
한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 취업 비자 수속 및 아포스티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안내문입니다. 한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 수속 및 아포스티유를 직접 하신 분이 작성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필력이 느껴지는 글입니다.Date2015.04.15 Views3034 -
Read More
멕시코 독립 법인 주주 구성 및 국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설립에 있어 많은 분들이 질의하시는 사항들중의 하나는 주주 구성 및 국적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 법인 설립에 있어서 주주는 반드시 두명 (법인, 개인, 혹은 법인, 법인, 혹은 개인, 개인)이상이 되야만 하고, ...Date2015.04.15 Views2689 -
Read More
직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원천 징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민사 법원으로부터, 직원 A 에 대하여, 현재 이혼중인 상대방 미성년자 자녀 양육비 항목으로 A 임금에서 일정부분을 원천 징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직원 A 소속 법인은 해당 임금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원천 징수를 하고 있는...Date2015.04.06 Views2704 -
Read More
비자 관련 이민국 심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계 업무를 비롯, 소송을 위시한 법률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자 대행 서비스도 대략 20년이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오락 가락하는 이민국 비자 관련 심사 기준에 있어서 의문이 많다. 물론, 초창기 ...Date2015.03.23 Views2786 -
Read More
중국에서 중의사 면허를 딴 중의사 혹은 한의사가 멕시코시티에서 의료행위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중국 혹은 미국에서 중의사 면허를 딴 중의사 혹은 한의사가 멕시코시티에서 의료행위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요? YG consulting 답변: 질문 취지로 보았을 때, 필자가 한국에서 보아온 한약 조제, 침을 사용하는 의료 행위...Date2015.03.01 Views4573 -
Read More
멕시코 단체 협약에 있어서 관리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사와 노동자들간의 단체 협약 (Contrato Colectivo) 에 있어서 중간 관리자들도 해당 협약에 명시된 조항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수 있다. 언급된 의문에 대한 답은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184조에...Date2015.02.23 Views2551 -
Read More
멕시코 직원 출퇴근시 사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직원이 직장까지 이동, 혹은 직장에서 가정으로의 복귀중 발생한 교통 사고는 직장내 사고로 간주하여, 사업장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직원이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Date2015.02.09 Views2874 -
Read More
근무중 휴식 시간은 근로 시간 포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장에서 직원근무시, 점심 혹은 휴식 시간을 근로 시간 계산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은 직원의 근무가 연속 근무로 판단할 것이냐? 비연속 근무로 판단할 것이냐로 귀결된다고 할수 있다. 멕시코 연...Date2015.02.02 Views3119 -
Read More
멕시코 세금 관련 행정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모든 소송중에서 행정 관련 소송이 법원 비용 (?)이 조금 덜 사용되어지고 있다. 소송 진행중에 영수증 처리 불가능한 비용이 자주 발생하는데, 해당 비용은 민감한 성격상, 증빙하는 것이 힘들고, 일부 의뢰인들은 이해...Date2015.01.23 Views3157 -
Read More
멕시코 직원 법정 최대 근무 시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근무 시간은 낮근무, 밤 근무, 혼합형 근무로 분리되어있으며 (멕시코 연방 노동법 60조); - 낮근무의 경우: 6:00 - 20:00 - 밤 근무의 경우: 20:00 - 6:00 - 혼합형 근무의 경우: 밤근무시간이 3시간 반을 초과하지 않...Date2015.01.21 Views3955 -
Read More
멕시코에서 회사 내부 정년 (停年) 역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정년이란, 관청이나 학교, 회사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하여져있는 나이를 말하는데, 멕시코 일반 법인의 경우, 정년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공무원 사회 보험 (ISSSTE), 일반 사회 ...Date2015.01.20 Views2809 -
Read More
멕시코 직원 휴일 근무시 2배 3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며, 직원을 고용 함께 일을 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혹은 특정 대목을 맞아서 직원을 휴일날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오해를 쉬...Date2015.01.16 Views3618 -
Read More
멕시코 소송 비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17조에서 소송은 무료로 진행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소송을 집행하는 YG consulting 소속 변호사들을 포함한 모든 멕시코 변호사들은 믿지 않는다.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하며, ...Date2015.01.07 Views3424 -
Read More
멕시코 정부 기관 상대 계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은 Ley de Adquisiciones, Arrendamientos y Servicios del Sector Publico 라고 명명되어지는 연방법으로서, 입찰 및 공공 시설 건축을 위한 부동산 매입등에 있어서 적...Date2014.11.18 Views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