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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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멕시코 부동산 판매 관련 재산 분할 에 대한 한국 결혼 제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경우, 혼인시, 재산 분배 관련하여, 배우자 개개인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 (Separacion de bienes) 혹은 50%, 50%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도 (Sociedad conyugal o Bienes mancomunados)가 있다. 멕시코에서 결혼시, 특별...Date2015.09.30 Views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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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임신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여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하여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여직원이 사회 보험 (IMSS) 가입되어있다면, 태아 출생 전후 임금에 대하여, 고용주는 임금 및 기타 위험에 대하여 보험이 들어있다...Date2015.09.30 Views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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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비자 정보에 대한 변경 신고 (Notificacion de cambio ante migracion)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거주 외국인의 경우, 비자 획득후, 결혼 여부의 변화, 국적 변동, 거주지 변동, 사업장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발생 시점으로부터 90일 (Calendar days)안에 변경 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여야만 한다. 만약, 변경 신고...Date2015.09.29 Views2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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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산하 관청의 개인 관련 공문 취소시 헌법의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부의 경우, 법률 해석이 컨설팅 업체마다 종종 상이할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 발생시, 관련 관청에 서면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받음으로서, 추후 발생할 지도 모를 분쟁 ...Date2015.09.27 Views2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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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공문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 혹은 개인에 유리한 행정부 공문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공문 발부 기관 및 기관장의 권한 관계 파악이 중요하다. 만약, 공문이 법에 위반하여 발부된 경우, 행정부는 관련 공문을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Date2015.09.11 Views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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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0 명 혹은 300 명 이상시 진료소, 병원의 설립에 관하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504조에서는 고용주 (Patron)의 의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해당 노동법 504조에 의하면, 고용주는; I. 사업장에 응급 구조 약품을 상비하고, 해당 약품 사용 가능 인원 교...Date2015.09.04 Views2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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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단독 주택) 구입 혹은 판매시 고려할 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교통 수단 발달 및 용이성, 인터넷 사용 인구수 증가와 같은 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이전에는 서유럽, 호주 및 캐나다, 미국 에 편중되던 이민이, 세계화와 동반하여 한국인들 시선 밖에 있으며 아직까지도 위험한 나라로 인식되...Date2015.08.24 Views3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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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임차 관련 용익권 (用益權 )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용익권이란; 타인의 소유물을 그 본체를 변경하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수익(使用收益)하는 물권이다. 사용수익권(使用收益權)을 발생케 하는 용익물권 · 임차권 등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일종의 인역권(人役權)으로서 구민법...Date2015.08.22 Views3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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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례 열람 가능 인터넷 사이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http://200.38.163.178/sjfsist/%28F%285dNDcC0oMytMU-sSj29gyrcjWbWMcqc1Z_gSWfoYqUWrTHZoaSYLl8_tC5MvotqOSc9ziDl6ur5ia3UFsMdIi3h8dq9j221F4_TC-cDnwLdYgJGcU6suX8lweL7BTFci6rg89tZmXfh_jUNa9haiOuio5ms98-ASi-RAU2E3TA81%29...Date2015.08.17 Views2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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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행정 당국 및 사법부 판단의 역동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당국의 판단은 집권당의 판단에 따라, 사법부를 통하여,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하다. 즉, 기존에 행정 공무원, 변호사 혹은 회계사들에 의하여 상담 받았던 내용들이 언제든 변동 가능하다. 위와 같은 역동성은 한국...Date2015.08.12 Views2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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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및 행정 제고에 있어서 증거 제출 시기에 대한 판례 (Jurisprudencia)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Recurse de Revision, etc)시, 제출되지 못한 증거 (Prueba)는 행정 소송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상급 법원 판례 (Jurisprudencia)였다면, 최근 판례 (2a./J.73/2013)는 기존 판례를 ...Date2015.08.12 Views3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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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내 직원 임금 차압 (差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직원 임금 차압은 멕시코 사법 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 멕시코 직원의 일일 국정 최저 임금은 차압 가능하지 않다 (2015년 일일 최저 임금 MXN $70.10, USD $4.50). - ...Date2015.08.10 Views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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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현지인 및 현지 한국인 채용자에 대한 임금 책정 및 지불에 있어서 주의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의 경우, 임금 지불 대부분이 매달 이루어지고 있는데, 멕시코의 경우, 임금 지불에 있어서 매달 지불하는 것은 일반화 되어있지 않다.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89조에 의하면, 임금은 일, 주, 14...Date2015.08.07 Views3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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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청에 대한 행정 제고 (Recurs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득세 (ISR), 부가가치세 (IVA), 특별 소비세 (IEPS)등과 같은 멕시코 재무부 산하 국세청에 의하여 통보되는 연방 세금 관련 행정 결정문 (벌금, 미납 세금등)에 대하여, 2014년 1월부터는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종전 통보 받...Date2015.08.05 Views2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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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주재 한인 신문 (엘코리아노) 연재문 및 홈페이지 자료면에 게재된 글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도 명시하였지만,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한인 신문 연재문 및 자료면에 게재된 글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관련하여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멕시코 주재 한인 신문 (엘코리아노)에 게...Date2015.08.04 Views8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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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수당 (Prima de antiguedad) 관련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LFT) 162조 근거, 직장에 1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회사 사직을 하는 경우, 근무 년수에 대하여 각각 12일씩 계산하여 퇴직금 수령액에 첨부하도록 강제되어있다. 위의 조항은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1조 ...Date2015.07.05 Views3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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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규정 (Reglamento Interior de Trabajo) 작성 및 행정 서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사 내부 규정 작성은 회사 자체 판단에 의하여 선택 작성될 수 있다. 즉, 의무 사항은 아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작성함에 있어서, 회사 경영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직원들도 참여하여, 회사 내부 규정을 작성하는데, 이...Date2015.06.26 Views4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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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고장 (Acta administrativa) 누적으로 인한 해고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를 통하여 직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행 착오가 발생하는 데, 이따금씩, 직원 관...Date2015.06.09 Views3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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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명시, 펜의 색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재외국민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 멕시코를 방문하였는지는 상관없이, 공문서 혹은 사문서에 대하여 서명을 할 경우가 발생한다. 서명을 함에 있어서, 볼펜의 색깔이 검은 색 혹은 파란 색으로 할 경우가 있는데, 해당 색깔에 대...Date2015.06.03 Views5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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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소송중 해고 직원의 사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무 소송중, 해고된 직원의 사망 발생시, 언급 직원의 직계 가족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노무 관련 배상금 (확정 판결에 의하여 직원이 노무 소송 승소 경우)을 지불한다. 노동법 개혁 이전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추...Date2015.05.28 Views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