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사법부 수장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에 의하여 발표된 판례 (Jurisprudencia) 원인,  많은 토의 및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판례의 주요 골자는 

" 행정 제고 (RR, Recurso de Revocacion) 기간중, 증빙 자료로 제출되지 않은 증거 자료는 행정 소송 (JCA, Juicio de lo Contencioso Administrativo)에서 다룰수 없다"

는 것이다.

해당 판례는 세무 및 행정 소송을 다루는 변호사들에게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데, 이는 소송 전략 뼈대를 구축함에 있어서 구조적 개편을 의미한다. 판례 발표 이전의 경우, 일부 증거 자료 제출에 있어서, 감정사 접촉 및 감정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 제고에 증빙 서류를 100%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였으나 (행정 소송 대비 행정 제고 기간 단축), 이를 행정 소송시, 제출 가능함으로서 위험 감소 효과를 누릴수가 있었다.

상기 판례는 연방 대법원 산하 행정부속부에서 발표된 것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된 판사중, 3명 찬성으로 통과, 판례화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