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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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 설립: 법인 설립 증빙 자료, 자본금 인정 자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비용 절감, 시장 개척등 많은 이유로 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나라로, 한국 업체들이 진출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 법 및 세무 절차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일부 의뢰인측에 의하면, "대한 민국 법상 현지 법인 설립...Date2016.03.30 Views1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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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외국 직원의 멕시코 직장 퇴사시 취업 비자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종, 멕시코내 법인을 통한 취업 비자 (Residente Temporal, Permiso para trabajar)를 획득한 분들로부터,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물어봐도 되는지요?" 하고 조심스럽게 저희 YG consulting으로 전화 하시거나 혹은 이메일을 ...Date2016.03.23 Views1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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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법. 상법. 노동법: 계약서 무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하여, 쌍방은 권리 및 의무를 소유한다. 그러나, 계약 대상이 되는 것이 법률 혹은 일반 상도덕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계약 내용을 공증 사무소등을 통하여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도 무효가 된다. 즉, 연방 ...Date2016.03.16 Views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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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결근시 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법상, 직원은 30일안에 3번을 초과한 무단 결근 (법인 허가 없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보상 (3개월 임금 및 기타 비례 법적 보장 금액)없이, 해당 기간동안 근무한 금액 및 비례된 연말 보너스 (Aguinaldo,...Date2016.03.11 Views2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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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원 : 전자 회계 장부 (기장) 국세청에 전송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이라는 것은 멕시코 헌법 (CPEUM) 및 멕시코 체결 국제 인권 조약 기재 조항 (Derechos Humanos)에 위배되는 침해 사항 발생시, 연방 법원에 기본권 침해 방지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할 ...Date2016.03.09 Views1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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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통관): 무형 자산의 수출시 수출 면장 (Pedimento de exportacion)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관습법 (Common Law, Case law)이 아닌 한국과 동일한 성문법 (Codified Law)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멕시코의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 많은 법률적 제고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수천여개의 연방법, 지방법, 군청법들이 놓여있는...Date2016.03.07 Views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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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통관): 비정상 통관 물품들에 대한 정상화 작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MMEX (Prosec, Regla 8, NAFTA, etc)와 같은 특수 프로그램 사용후, 세무 감사에 부딪혔을 때, 일부의 경우, 행정 소송, 일부의 경우, 국세청 (SAT, Aduana, Auditoria Fiscal)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정상화 (Regulariza...Date2016.02.10 Views1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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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행정 소송 판결문 영향 (절대 무효 및 상대 무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행정 소송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구분된다. 행정 심판 (Recurso de Revocacion, 행정 제고) 행정 소송 (Juicio de amparo) 헌법 소원 (Amparo) 행정 소송시, 판결문 내용은 두가지중 하나로 결정되는데, 절대 무효 (Nulidad lis...Date2016.02.08 Views2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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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회계 세무의 관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개인 사업, 혹은 법인 운영을 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 및 회계 (세무)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 법률적인 문제 혹은 회계 (세무)적인 문제는 수학 함수처럼 연결되어있는...Date2016.01.21 Views8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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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16년 하루 최저 임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5년 대비 4.2% 상승된 2016년 하루 최저 임금은 73.04 페소이며, 해당 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된다. 또한, 직종별 최저임금은 2016년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다. alarios Mínimos Profesionales en 2016Ya se encu...Date2016.01.20 Views2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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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전문직군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의사, 의사, 건축가등) 사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0년 넘게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사례를 접한다. 그중에서 일부 전문직군 관련 형사 업무도 일부 보는 경우가 있다. 멕시코내에서 전문직 관련 업무를 일반 대중 상대하는 경우, 반드시, 멕시코내 교육부 (SEP, Secretaria de E...Date2016.01.19 Views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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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무 소송 중 합의시 주의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노무 소송에 대한 걱정도 비례하여 많아지는 데, 이는 하기와 같은 사항이 비일 비재하기 때문이다. - 아무런 말도 없이 결근을 하다가, 몇달 후, 갑자기 노동청으로부터, 해고 관련 소송장 통보 - 서로...Date2016.01.19 Views1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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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멕시코 법인 설립시 주주 및 위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 일반 법인 설립시 (주식회사, 유한 회사), 최소 2인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다. 2인은 개인 개인, 개인 법인, 혹은 법인 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한국 본사가 투자된 경우, 한국 법인이 99%, 멕시코 법...Date2016.01.08 Views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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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채무 관련 재산 압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상행위를 하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약속 어음, 수표등과 같은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 행위를 지속하는 데, 이와 같은 상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약속 어음 작성 혹은 공증 사무소에서의 담보 계약서 작...Date2015.12.07 Views1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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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멕시코 은행 구좌 개설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출 공제, 현금 규제, 자금 흐름 용이성 등 많은 이유로, 법인 및 개인은 멕시코에 은행 구좌를 개설한다. 멕시코의 경우, 은행 내부 정책에 따라 계좌 개설이 제각각인데; 개인 구좌의 경우, 일부 은행은 멕시코 관광 비자만으...Date2015.12.02 Views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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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공장 및 사무실 용도 가능성 검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많은 기업들이 세계화 및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여러 나라로 진출하고 있다. 멕시코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전에는 주로; -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 대한 불확실성 - 베트남, 중국, 미얀마등 아시아권 나라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Date2015.11.23 Views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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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잔업 시간에 대한 증빙 의무 판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멕시코 상급 법원중의 하나인 연방 순회 법원 발표 판례에 의하면, 직원 잔업 (horas extras) 근무 시간이 1주일 9시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초과 시간 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책임이 관련 직원에게 있다고 판단하...Date2015.11.05 Views1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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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세법): 연방 대법원 판단에 의한 행정 제고 제기 의무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사법부 수장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에 의하여 발표된 판례 (Jurisprudencia) 원인, 많은 토의 및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판례의 주요 골자는 " 행정 제고 (RR, Recurso de Revocacion) 기간중, 증빙 자료로 제출되지...Date2015.10.27 Views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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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멕시코 국내 상행위시, 수표 취급 주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물품 혹은 제품 매매시, 점차적으로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많은 장소 (특히, 재래 시장)에서 현금 사용이 보편화되어있다. 멕시코 불안정 사회면을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수표 혹은 계좌 이체를 통...Date2015.10.07 Views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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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주와 직원간의 계약 종료시 주의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후반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이 고용주를 위하여 조금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 혹은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분쟁 발생시,...Date2015.10.02 Views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