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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2016년 소송시 멕시코 법원 현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필자가 정식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한 2005년 초부터 비교하여 보았을 때, 11년 정도가 흐른 현재 2016년 6월은 확실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 (객관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법부쪽 보다는 행정부쪽이 조금더...). 그러...
    Date2016.06.02 Views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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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 보험법 (LSS): 고용주 보호에 대한 권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4대 보험에 사업자 보호에 대한 권리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직원이 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 직원에게 발생하는 사업장내 사고에 대하여, 회사측이 100% 부담을 하여야만 한다...
    Date2016.06.01 Views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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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동법: 고용주가 직원과의 고용 관계를 부인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동청을 통한 노무 소송에 있어서, 고용주가 직원과의 관계를 부인시, 해당 고용 관계를 증빙할 책임은 직원에게 있다. 직원은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사회 보험청 (IMSS) 등록 서류, 월급 명세서, 고용 계약서, 회사 출입증, ...
    Date2016.05.30 Views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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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법: 멕시코 징벌적 손해 배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대한 민국의 경우, 대략 150여명의 사망 사태가 발생한 영국 본사 소속 옥시 사태로 인하여, 사회가 떠들썩하다. 해당 사망자들 뿐만 아니라,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피해 보상은 실질 피해 대비 상당히 경미...
    Date2016.05.06 Views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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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노동법: 여자 임신부 자녀 출생 전후 휴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170조 의거, 여자 임신부는 자녀 출생전후, 각각 6주의 휴식을 취할 수가 있다. 또한, 남편의 경우에도, 5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가 있다. 위와는 별도로, 아기 입양의 경우에도,...
    Date2016.05.05 Views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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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노동법: 아기 출생시, 남자 직원 (아버지) 유급 휴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12월 1일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개혁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혁이 되었는 데, 그중의 하나가, 아기 탄생시, 남자 직원 (아버지)에 대한 휴식이다. 해당 사항은 사업주 의무가 명...
    Date2016.05.03 Views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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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표법: 회사 상호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사 상호를 보호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회사 상호를 특허청 (IMPI,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에 상표 (Marca)로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상표 등록은 총 3가지...
    Date2016.04.29 Views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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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회사법: 정관 개정시 권한 변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의 정관 (Acta constitutiva)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법인 자본금 소유자들 (Accionista)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계약서 (contrato)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만약, 주주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주주 총회 (A...
    Date2016.04.28 Views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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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노동법: 멕시코 사업체내 복수 노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는 복수 노조를 허용하고 있다. 즉,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자로서 노조 (Sindicato)와 단체 협약이 체결되어있는 업체의 경우, 다른 노조 형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자는 단체 협약 (Contrato Colectivo de Trabajo)을 ...
    Date2016.04.28 Views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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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민법: 플라스틱 취업 비자 교환전 외국 출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비자 갱신등 여러 이유로 멕시코 비자가 이민청 (INM,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on)에 들어가 있을 경우, 사업상 혹은 개인적 용무로 멕시코 국외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 발생시, 일반적인 경우, 임시...
    Date2016.04.27 Views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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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민법: 멕시코 국외 거주 멕시코 대사관 영사관 비자 미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이민법 변경후, 몇가지 예외는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멕시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반드시, 멕시코 국외 소재 멕시코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비자 면담을 진행하여야만 한다. 대부분의 경우, 비자 면담시, 특별...
    Date2016.04.22 Views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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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노동법: 친척 부고시 직원 휴일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생은 하나의 꿈이자 영화이다" 2045년 경에는 인간 평균 수명이 145살까지 라는 말도 근간에는 들려오고 있으나, 언젠가는 죽는 순간이 도래하고, 해당 순간은 빈부의 격차 차별없이 진행된다 (물론, 자본주의 특성상, 부를 ...
    Date2016.04.21 Views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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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노동법: 직원 해고시, 3개월 피해 보상 임금 기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이 몇일, 몇주, 몇개월 근무하였는지? 직원이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인지 상관없이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3개월 해당하는 피해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법률 정보 란에 기재하였었다. 그렇다면, 3개월 ...
    Date2016.04.20 Views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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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민법: 외국인 고용 가능 회사의 멕시코 이민국 등록 (법인 및 개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반드시, 이민국으로부터 관련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자 등록증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empleador)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한다. 해당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자 등록은 일반 법인 ...
    Date2016.04.01 Views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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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통관: 수입 대행 회사 Comercializadora 이용시 법률적 문제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입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 (LA, Ley Aduanera) 59조 및 관세법 부가 조항 (RLA, Reglamento de la LA) 82조 의거, 반드시 수입 면장 (Padron de importadores)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또한, 멕시코...
    Date2016.04.01 Views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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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민법: 멕시코인과 결혼시, 외국인 배우자 비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제화, 세계화로 인하여, 이전에는 많이 볼수 없었던 국제 결혼이 한국을 비롯,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멕시코 비자 관련하여, 만약, 한국인 혹은 외국인이 멕시코 현지인과 결혼시, 비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멕...
    Date2016.03.30 Views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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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멕시코 법인 설립: 법인 설립 증빙 자료, 자본금 인정 자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비용 절감, 시장 개척등 많은 이유로 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나라로, 한국 업체들이 진출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 법 및 세무 절차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일부 의뢰인측에 의하면, "대한 민국 법상 현지 법인 설립...
    Date2016.03.30 Views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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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이민법: 외국 직원의 멕시코 직장 퇴사시 취업 비자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종, 멕시코내 법인을 통한 취업 비자 (Residente Temporal, Permiso para trabajar)를 획득한 분들로부터,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물어봐도 되는지요?" 하고 조심스럽게 저희 YG consulting으로 전화 하시거나 혹은 이메일을 ...
    Date2016.03.23 Views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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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일반. 민법. 상법. 노동법: 계약서 무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하여, 쌍방은 권리 및 의무를 소유한다. 그러나, 계약 대상이 되는 것이 법률 혹은 일반 상도덕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계약 내용을 공증 사무소등을 통하여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도 무효가 된다. 즉, 연방 ...
    Date2016.03.16 Views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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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노동법: 직원 결근시 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법상, 직원은 30일안에 3번을 초과한 무단 결근 (법인 허가 없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보상 (3개월 임금 및 기타 비례 법적 보장 금액)없이, 해당 기간동안 근무한 금액 및 비례된 연말 보너스 (Aguinaldo,...
    Date2016.03.11 Views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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