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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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사건 경위, 증거 자료 및 비밀 유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을 포함, 멕시코에서도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내용 관련 비밀 유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하거나, 민감한 내용일지라도 변호사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따금씩, 소송 도중, 행정 당국 (국...Date2017.12.19 Views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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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에 의한 사업체 내부 자료 유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 소속 직원 (국적 불문)에 의한 내부 자료 유출시,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47조 IX 항 근거, 직원을 정당하게 해고 가능하다. 정당하게 해고 가능함이란; 부당 해고시 발생하는 3달 임...Date2017.12.09 Views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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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멕시코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유자의 남편 혹은 부인에 대한 비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합법 체류 외국인 (영주권) 혹은 멕시코 시민권자의 배우자 (남편, 부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통하여, 관광 비자에서 영주권 (Residente permanente)을 취득한다. 혼인 관계 증빙 서류 (Acta de matrimonio) 가 ...Date2017.12.01 Views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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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점심 시간의 근로 시간 포함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은 업무 중, 에너지 충전 (?)등을 위하여, 점심 시간에 휴식을 취한다. 멕시코 경우, 점심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후 2시 정도에 시작한다. 그렇다면,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일을 하면 배고프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Date2017.11.23 Views3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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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멕시코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의료인 및 전문가 사칭(詐稱) 브로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모든 전문가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의료인, 건축가등)은 멕시코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하여 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대략 15년 전 경우, 멕시코 암거래 시장을 통하여,...Date2017.11.07 Views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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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방 헌법 및 소송: 소송 관련 연방 헌법 개혁 및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년 9월 15일 현 멕시코 행정부 수장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연방 헌법 (CPEUM) 개혁안을 공포하였다. 구체적으로 헌법 16조, 17조 및 73조로서, 헌법 17조 세번째 부분 개혁안은; "소송 쌍방에 법적 악영향을 끼치지 ...Date2017.10.23 Views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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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17년 10월 연재문 75편 멕시코 세무 감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하기 첨부 서류는 2017년 10월 멕시코 현지 한인 교민 상대 신문 El Coreano (엘코리아노) 기재된 연재문 75편으로, 멕시코 현지 사업을 하시거나, 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당 연재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Date2017.10.11 Views1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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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직원 대상 정직 및 해고 가능 사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직원 대상 정직 및 해고 가능 사유에 대한, YG consulting 의뢰인 대상 YG consulting 법률 회계 세무 매뉴얼 중 한부로서, 멕시코 사업체에 도움이 되고자 홈페이지에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Date2017.09.18 Views2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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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멕시코 학생 비자, 부양 가족 비자에서 영리 행위 하고자 할 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학생 비자 (Estudiante) 및 부양 가족 비자 (Dependiente Economico) 소유자 경우, 멕시코 내에서 영리 행위 금지 되어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영리 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성은 열려있다. 일반적으로 ...Date2017.09.08 Views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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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 설립, 회사법: 멕시코 회사 법인 상호 신청 및 통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까지는 멕시코 법인 상호 신청을 직접 멕시코 외무부 (SRE, Secretaria de Relaciones Exteriores) 에 출두, 상호 담당 시스템자에게 관심 법인 명을 제출하면, 대부분 당일 확인 받아서, 허가 받은 법인 명을 통하여, 공...Date2017.08.23 Views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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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회사내 집단 따돌림 (Mobbing)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 21세기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한 각 나라들 간 광속처럼 진행되는 선진 법률 체계 비교 및 모방, 개선은 멕시코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역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 현상은 최근 사법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피...Date2017.08.07 Views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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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가족 관계 증명서 스페인어 기본 양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첨부 서류는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제공되는 가족 관계 증명서 스페인어 기본 양식이다. 대략, 첨부 서류와 같은 기본 바탕하에 한국 가족 관계 증명서를 번역하도록 권장한다. 추가적으로; 가족 관계 증명서는 가능하다...Date2017.07.17 Views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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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멕시코 취업 비자 2017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취업 비자 관련 안내문 입니다. 멕시코 국내에서 멕시코 취업 비자 전환 관련 세계화 진행되며, 기존 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및 미국 대비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한국인의 우...Date2017.07.14 Views3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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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소송 및 헌법 소원: 소송 서류 및 헌법 소원 가능 기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법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서류를 통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으나, 노무 소송으로 부터 시작된 구두(口頭) 소송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류를 통한 소송이므로 (구두 소송 포함), 만약, 소송 진...Date2017.07.13 Views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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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문 감정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부 경우, 증거 심사를 할때 전문 감정사 (필적 감정, 서류 위조 감정, 회계 기장 감정, 비디오 판독 감정, 거짓말 탐지기 감정등) 도움이 필요하다. 즉, 법원 판사 및 변호사들 경우, 법률에 있어서는...Date2017.06.12 Views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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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멕시코 지방 이민국 재량에 따른 비자 준비 서류 차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는 전체적으로 3가지 관할로 분류되며 (연방, 지방, 군청, Federal, Estatal, Municipal), 해당 분할에 의하여 법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이민법 (Ley de Migracion)은 연방 법으로서, 멕시코 32개 주, 모두 적용되는 법...Date2017.06.08 Views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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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회 보험법: 계약 내용 법적 효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법은 문서의 형식을 갖춘 성문법 (Codified Law) 및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는 불문법 (Case Law, Judge - made Law) 혹은 관습법으로 크게 이분화되어 있는데, 불문법 (관습법) 체계를 갖춘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Date2017.06.02 Views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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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기존 회사 주식 구입자 법적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할 때, 기존 설립된 법인 주식을 구입,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가 일부 경우, 발생한다 (물론, 일부 경우, 멕시코 비자 취득 목적으로 법인 주식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목적의 경우에는 특별히, 법인 ...Date2017.06.01 Views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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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멕시코 가족 비자 (아버지, 어머니, 자녀 및 장인 장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이민법 발표 이후, 멕시코 국내에서, 관광 비자 (FMM)를 정식 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이민법 발표 이전에는 관광 비자를 멕시코 국내에서 정식 비자로 변경 가능하였으나, 이민법 발표 이후, 멕시코 국외 ...Date2017.05.29 Views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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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미성년자 고용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무 혹은 회계 관련 멕시코 출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 산업체가 밀집되어있는 특정 지역의 경우, 직원 인력난으로 인하여,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종 종 볼수가 있는데,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관련, 하기와 같...Date2017.05.26 Views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