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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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세법: 직원 관련 지출 제한 공제에 대한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세법 개혁과 함께 일부 비헌법적 요소들이 소득세법을 포함한 많은 세법들에 포함되었다. 비헌법적 조항이라 판단되어지는 사항에 대하여, 피해 우려 개인 사업자 및 법인은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시기에 있어...Date2016.11.04 Views1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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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법 및 소득세법: 약속 어음 및 수표 법적 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발생 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 법인은 현금 수령 여부 무관하게 채권 발생시, 매출 인식을 하고, 해당 매출 대비 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을 시, 채권자는 관련 채권을...Date2016.10.28 Views1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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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회사 설립 자격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이메일 상으로, 질문하신 사항 중, 회사 설립 자격증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멕시코에서는 개인 회사, 혹은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회사 설립 자격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변...Date2016.10.26 Views1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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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사전 멕시코 비자 필요 국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하기 국가들의 경우, 관광 입국이라고 할지라도, 멕시코 입국전 비자가 필요한 나라들이다. 예외적으로, 미국 비자 소유자의 경우, 해당 국가 소속이라고 할지라도, 사전 비자는 면제하여 준다. AAfganistánAntigua y BarbudaArm...Date2016.10.21 Views7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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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여러 이민 서류 접수시, 서류 주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소한 것 같지만, 때로는 이러한 사소한 것이 큰 법적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많은 극히 작은 실수가 일명 "Know-How"로 여러 업체들 (로펌, 회계 사무소, 컨설팅 사무소등)은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아무리 많이 ...Date2016.10.19 Views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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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17 년 세무 소송법 (LFPCA) 개혁안 국회 제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년 연방 행정부는 국회에 세무 소송법 (LFPCA, Ley Federal de Procedimiento Contencioso Administrativo) 개혁안을 제출하였다. 해당 개혁안 중, 중요 사항이라고 한다면, 소송장에서 형식이 아닌 중요 핵심 사항만 (Resol...Date2016.10.07 Views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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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민법 상법 행정법: 통보의 법적 효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동법, 민법, 상법 및 행정법등의 법적 소송 경우,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만약, 특정 기간내에 이의 제기등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한다는 법적 해석을 받는다. 노동 법의 경우, 직원이 있...Date2016.10.03 Views1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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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부양 가족 비자 전환시 보호자 비자 유효 기간 참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이민국에서 부양 가족을 보호자를 통하여 비자 전환시, 반드시, 보호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참조하여 연장할 것을 참고한다. 만약, 이를 참고하지 않을시, 기존 비자 비용은 국세청을 통한 환급 절차 진행 (대략 6 개월 ...Date2016.09.13 Views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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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멕시코 국적 변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적 변경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1. 멕시코 합법적 거주 5년이상, 학생 비자는 예외 2. 멕시코 국적 자녀 존재시 3. 멕시코 국적자와 결혼시 4. 멕시코 국적자의 자녀인 경우 5. 라틴 아메리카 출신으로 합법적으...Date2016.09.07 Views1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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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출입국시 현금, 수표 US $10,000 한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입국시, 현금, 수표등의 총합이 USD $10,000 초과 경우, 신고 의무화되어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입국시, 세관 검사에서 발견되었을 때, 해당 금액이 US $30,000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최소 20% 최대 40% (US $10,000 초...Date2016.08.28 Views1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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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휴가 일수 및 휴가 보너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 근무 년수에 따른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현 법률 정보 및 자료란에 명시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원이 1년 근무를 하고, 6일의 휴가 기간을 1년 종결 시점으로부터 6개월안에 갖게 ...Date2016.08.25 Views1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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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서류 번역 공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세요, 멕시코에 취업해서 고용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등등의 취업증빙서류들을 한국어로 번역공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사관 공증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다음과 같은 ...Date2016.07.18 Views1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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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국 방문 실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비자 신청, 비자 연장, 거주지 변경, 사업장 변경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민국은 이민국 등록된 주소지로 방문 실사 가능하며, 만약, 이민국 등록 정보와 상이점 발견시, 최악의 경우, 추방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주...Date2016.07.14 Views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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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서 쌍방 당사자가 동일인 경우 (Contrato consigo mism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계약서 서명 당사자들이 동일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가 있다. 일명, Contrato Consigo Mismo 라고 불리우는 언급 계약서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유효하다. 발생 가능을 예를 들자...Date2016.07.12 Views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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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멕시코 법인 설립시 회사 주소 및 추후 변경, 이민국 비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설립시, 초기 작업, 즉, 회사 정관 작성시에는, 멕시코 법인 주소지가 필요하지 않고, 대략적인 지역 (멕시코 시티, 푸에블라, 몬테레이등)만 표시하며, 정관 작성 완료후, 회사 Tax ID (멕시코 RFC) 만들 경우에는 ...Date2016.07.06 Views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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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행정 법원 Wikipedia 증거 채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원 판례들을 읽다 보면 이따금씩 어처구니 없는 판례들을 접하곤 한다. 하급 법원은 말할 것도 없고, 멕시코 연방 최고 대법원 (SCJN) 판례들에서도 접할 수가 있는데, 몇개월전 발표된 행정 법원 판례는 인터넷에 무지한 판사...Date2016.07.01 Views1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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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일사 부재리 원칙 Non Bis In Idem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형사 소송에서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일사 부재리 원칙은 멕시코 형사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형사 사건 적용되는 일사 부재리 원칙은 멕시코 연방 순회 법원 (TCC, Tribunales Colegiados de Circuito) 최근 ...Date2016.06.28 Views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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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내부 규율 (Reglamento Interior del Trabaj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동법에서 규정한 노동 계약서와는 별도로, 사업장 자체내에서 허용되는 내부 규율 (Reglamento Interior del Trabajo)을 만들수가 있다. 해당 규율은 의무 아닌 자율로서 만드는 것이 가능하나, 노동법을 참고하여야만 한다. ...Date2016.06.20 Views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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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회사 자본금 (Capital) 변동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사의 자본금은 고정 자본 (Capital Fijo)과 변동 자본 (Capital Variable)으로 구분된다. 회사의 자본금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세무적 면에서 보았을 때, 해당 자본금 변동에 대한 주주 총회 (Asamblea de Accionista) 문건...Date2016.06.15 Views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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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법: 임대차 계약 (Contrato de Arrendamiento) 종료시 주의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장에 대한 임대 및 멕시코 거주 위한 임대 계약들의 종료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소유주 (임대인) 및 임차인과의 렌트비 금액에 대한 분쟁시, 임대료를 지불한 측에서 증빙할 책임을 ...Date2016.06.14 Views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