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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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기존 회사 주식 구입자 법적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할 때, 기존 설립된 법인 주식을 구입,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가 일부 경우, 발생한다 (물론, 일부 경우, 멕시코 비자 취득 목적으로 법인 주식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목적의 경우에는 특별히, 법인 ...Date2017.06.01 Views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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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멕시코 가족 비자 (아버지, 어머니, 자녀 및 장인 장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이민법 발표 이후, 멕시코 국내에서, 관광 비자 (FMM)를 정식 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이민법 발표 이전에는 관광 비자를 멕시코 국내에서 정식 비자로 변경 가능하였으나, 이민법 발표 이후, 멕시코 국외 ...Date2017.05.29 Views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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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미성년자 고용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무 혹은 회계 관련 멕시코 출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 산업체가 밀집되어있는 특정 지역의 경우, 직원 인력난으로 인하여,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종 종 볼수가 있는데,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관련, 하기와 같...Date2017.05.26 Views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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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법: IMSS 및 ISSSTE 차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직원들때문에 IMSS 용어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IMSS 는 Institutio Mexicano de Seguro Social 의 약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원 대상 사회 보험을 표시한다. ISSSTE (Instituto de Seguridad y...Date2017.05.26 Views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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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사업장 압류 물품 관련 증빙 서류 및 대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상품 구매 및 판매를 하는 업체의 경우, 사업장 구비 물품의 정상 통관 여부 및 영수증 구비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무 조사가 나왔을 때, 통관 서류 (Pedimento) 및 영수증 (CFDI)이 없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 만약,...Date2017.05.23 Views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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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청 상대 소송 (고소)장 취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며, 현지 직원을 두고, 사업 확장을 꾀하다 보면 종종 노동청 (JCA, Junta de Conciliacion y Arbitraje)을 통하여, 고소장 (demanda laboral)을 접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주...Date2017.05.03 Views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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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행정 법원 (TFJFA) 판례 및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복잡하게 연결되어있는 멕시코 국내외 세법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거의 매주마다 발표되는 행정 법원 판례 (Tesis, Jurisprudencia)는 세무 및 회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판례를 도출하는 멕시코 법원은 크게 사법부 소속...Date2017.04.21 Views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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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회사 (사업장) 임대비 인상률 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래 들어, 몇몇 분으로부터, 사업장 임대비 인상 관련에 대한 질의를 종종 받는다. 한국 같은 경우, 우스개 소리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멕시코도 예외는 없는 것 같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 ...Date2017.03.26 Views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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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는 의뢰인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개략적 설명이 필요하다. 즉, 매매 관련 계약서 작성을 한다고 가정 시, 매매 대상에 대한 설명, 보증 기간, 관련 상표 및 특허에 대한 특이 사항등이 필요하며, 제공 자...Date2017.03.22 Views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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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멕시코 법인의 자본금 증자에 대한 공증 (Protocolizacion)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의 자본금 증자 (Aumento de Capital)에 있어서, 공증 사무소를 통한 공증 작업 (Protocolizacion)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답변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 증자 상황이 제 3자에게 영향을 주기 위하여는...Date2017.03.09 Views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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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여권 변경시 이민국 비자 영향, 초청장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체류 중, 여러 이유 (여권 유효 기간 만료, 분실 및 도난, 잦은 출장으로 인한 비자 도장 인쇄될 여권 페이지 부족등)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러한 때, 기존 여권 보유 중, 발부 받은 멕시코 플라스...Date2017.03.08 Views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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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 서류 진행 상황 확인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략 2015년말까지는 멕시코 이민 비자 관련 서류 접수를 하면, 서류 접수증에 서류 번호 및 비밀 번호가 기재되어있어서, 해당 번호를 통하여 멕시코 이민국 시스템 (하기 멕시코 이민국 이메일에서 enlace. 클릭시 이동) 에...Date2017.01.04 Views3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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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외국 출장 중, 멕시코 비자 만기시 비자 연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이민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Migracion) 160조 의거, 외국 출장 혹은 여행 중, 멕시코 비자 만기시, 만기일로부터 55일 (Calendar Days)안에 멕시코 입국, 입국일로부터 5일 (Business days)안에 멕시코 비자의 정상...Date2017.01.03 Views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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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고용주 준수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사 관계에 있어서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노동법 5조).· 14세 미만의 직원 고용 금지 · 법에서 허용된 근무 시간 이외 노동 금지· 노동청의 판단하에, 업무의 성격을 보았을 대, 비인간적인 근무 환...Date2016.12.23 Views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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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 (회사) 설립: 정관 내용 파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xxx를 통하여 회사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추후, 법률 문제가 있어서, 멕시코 정관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처음 법인 설립시 요청했던 사항과 실제 만들어진 정관상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장님은 정...Date2016.12.22 Views2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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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 담보 설정 부동산 압류시, 진행 법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Txxxx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담보로 하여 US $xxx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상호간 체결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아서, 채무 소송 진행을 Txxxx 소재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진행 중, 상대방 측에서 법적 통...Date2016.12.21 Views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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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 (회사) 설립: 1 인 주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6.9.15일부터, 보통 2인 이상 주주를 통하여 설립되었던 법인 (회사)이, 1인 주주를 통하여 설립 가능하게끔 되었다. 해당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 발기하려는 1인 주주가 국세청을 통한 전자 서명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Date2016.12.19 Views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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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업장내 부당 대우 관련 고소 가능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의 : 제가 20xx년 부터 20xx까지 멕시코에서 일했던 한 법인에서 부당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유는 월급, 초과 시간 근무 강요 등, 현재 당시에 있던 임원들은 한국에 돌아간 상태이구요, 한국, 미국, 멕...Date2016.12.19 Views1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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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 개인간 중고 자동차 매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교 기관 혹은 다른 모임을 통하여 알게된 지인들간, 공공연히 거래되는 현금을 통한 중고 자동차 매매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관련 중고 자동차 매매는 법적 세무적 두가지 이슈가 관계된다. - 회계 세무적 이...Date2016.12.09 Views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