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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08:4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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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 활동을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정부 기관 (법원, 국세청, 경찰서, 노동청, 검찰청, 관세청, etc) 에 의한 사업장 방문을접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관공서에 의한 사업장 방문은 안좋은 일이 대부분 이라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는 것도 기정 사실이다. 특히, 스페인어에 익숙하지 않은 고용주이며, 조그마한 규모 사업장 경우, 방문 기관 직원증을 목에 걸고 나타나면 "겁부터 더럭 난다" 말씀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물론, 그중, 일부는, 외국인이 고용주로 있는 사업장만 목표로 하여, 종종 정부 기관 직원 사칭을 하며, "용돈 벌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 기관 중, 한 곳인 통계청 (INEGI, Instituto Nacional Estadistica y Geografia)에서도, 사업장을 방문하여, 멕시코 정부 정책 방향 설정  목표로, 많은 질문 (?)을 할 수가 있다.  법적으로는 해당 설문 조사에 대한 답변을 정책 방향 설정 이외, 다른 목적 (세무 조사, etc)으로 이용할 수 없게끔 강제되어 있다.



멕시코 통계청 (INEGI) 방문 관련 하기와 같은 질문이 발생할 수 있다. 



1.- 통계청의 수없이 많은 질문에 대하여, 100%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야만 하는가?


통계법( LSNIEG, LEY DEL SISTEMA NACIONAL DE INFORMACIÓN ESTADÍSTICA Y GEOGRÁFICA)   45 조에 의하여, 설문 혹은 질문에 대하여 가능하면,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한다. 물론, 100% 완벽한 답변은 못하더라도...



ARTÍCULO 45.- Los Informantes del Sistema estarán obligados a proporcionar, con veracidad y oportunidad, los datos e informes que les soliciten las autoridades competentes para fines estadísticos, censales y geográficos, y prestarán apoyo a las mismas. La participación y colaboración de los habitantes de la República en el levantamiento de los censos, será obligatoria y gratuita en los términos señalados en el artículo 5o.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Los propietarios, poseedores o usufructuarios de predios ubicados en el territorio nacional, prestarán apoyo en los trabajos de campo que realicen las autoridades para captar Información. 



2. 통계청 설문 조사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답변을 한 경우, 통계청은 벌금을 부가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멕시코 통계청은  벌금 부가 할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통계법 103조 의거, 설문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답변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언급 103조 토대, 동법 106조에서는 벌금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소 임금의 5배에서 500배에 해당하는 벌금 (2019년 최소 임금 MX$102.68 토대, MX $513.40 - MX $51,340.00)


사업장에 대한 설문 조사 경우, 최소 임금의 3,000 배에서 30,000 배에 해당 하는 벌금 (2019년 기준, MX $308,040 - MX $3,080,400)



ARTÍCULO 103.- Cometen infracciones a lo dispuesto por esta Ley, quienes en calidad de Informantes del Sistema: 


I. Se nieguen a proporcionar datos, informes o a exhibir documentos cuando deban hacerlo, dentro del plazo que se les hubiere señalado; 

II. Suministren datos falsos, incompletos o incongruentes; 

III. Omitan inscribirse en los registros establecidos por esta Ley o no proporcionen la información que para éstos se requiera; 

IV. Se opongan a las inspecciones de verificación que en cumplimiento de las disposiciones de esta Ley realicen los inspectores, recolectores o censores y en general de cualquier representante de cualquiera de las Unidades que se encuentre facultado para ello, 

y V. Utilicen indebidamente las denominaciones censo nacional o cuentas nacionales. También cometen infracción a la presente Ley quienes se nieguen a desempeñar funciones censales. Los actos u omisiones en que incurran las personas morales que impidan el desarrollo normal de los levantamientos censales o de los procesos de generación de Información, también serán considerados infracciones a la presente Ley.


ARTÍCULO 106.- Las infracciones a lo dispuesto por el artículo 103 de esta Ley, serán sancionadas con multa de: 


I. Para las establecidas en las fracciones I, II y IV, de 5 hasta 500 salarios. 


Cuando se trate de censos económicos o encuestas en establecimientos, la multa será de 3,000 hasta 30,000 salarios; 


Cuando los Informantes del Sistema tengan el carácter de concesionarios o autorizados de telecomunicaciones o de radiodifusión, la multa será de 30,000 hasta 40,000 salarios;



3. 통계청 방문은 집 (거주지) 및 사업장 모두 방문 조사 가능한가?


가능하다.



참고로, 서두에서 언급한 것 처럼, 실제 통계청에서 파견 나온 설문 조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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