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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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무 안하는 날짜와 법정 공휴일이 겹칠 때 임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변호사님, 현재 멕시코 법인은 매주 수요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수요일 (2019.05.01)은 우연히, 법정 공휴일과 동일한 날짜가 되었읍니다. 해당 수요일은 모든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Date2019.05.06 Views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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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소송: 소송장 또는 항소장 명칭 오류에 대한 판례 및 실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0년 6월 멕시코에 첫 발을 딛던 당시와 비교하면, 대략 20년이 흐른 현재, 법적 실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필자 직업군에서 필자 한사람으로 출발하였던 전문직은 점차적으로 전문직 종사하는 한인들도 늘어나고, 한국...Date2019.04.26 Views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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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상표, 수입 및 판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일전에 자문 요청 드렸던 상표권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한국의 상품 브랜드들을 멕시코의 xxx 유통사에 입점시키고자 합니다. 이전에 문의 드린 특정 브랜드 이외에도 여러가지 브랜드가 있는데...Date2019.04.25 Views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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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무 형사: 멕시코 사업체 (법인, 개인) 세금 횡령 (Defraudacion fiscal) 혐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현재 및 2014년 부터,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은 전자 영수증 (CFDI) 포함, 많은 전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들 토대,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토대,...Date2019.04.19 Views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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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멕시코 검찰청 명칭 PGR, FGR 변경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형사 사건 및 범죄 관련 신원 조희 서류 발급에 있어서, 이따금씩 PGR (Procuraduria General de la Republica) 및 FGR (Fiscalia General de la Republica) 용어를 접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2018년 12월 20일 연방 관보 (DOF...Date2019.04.18 Views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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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 소송 일반: 날짜 계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모든 소송 (송장 제출, 답변, 항소, 헌법 소원, etc)은 날짜 제한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적 사유 (천재 지변, etc) 제외, 제한된 기간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법적 판단한다...Date2019.04.10 Views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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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무 계약서 & 비경쟁 조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종 노무 계약서를 검토하다보면, "노무 계약 종료 후로부터 특정 기간 동안, 동종 업체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비경쟁 조항 (Clausula de no competencia)을 접한다. 추측 컨대, 해당 조항은 미국 본사 표준 규약을 멕시코 ...Date2019.03.25 Views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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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계청 (INEGI) 설문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 활동을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정부 기관 (법원, 국세청, 경찰서, 노동청, 검찰청, 관세청, etc) 에 의한 사업장 방문을접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관공서에 의한 사업장 방문은 안좋은 일이 대부분 이라 반...Date2019.02.26 Views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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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및 사회 보장법: 가정 도우미 관련 사회 보험 (IMSS) 의무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주재 많은 가정에서, 주중 하루 혹은 몇일 (일부 경우, 상주)간 가정 도우미 (Trabajadores domestico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제 노동 위원회 (OIT)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최소 6천 7백만명 (미...Date2019.02.22 Views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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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및 공통: 위증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법적 소송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구두를 통하여 진행된 경우, 해당 구두는 시간과 함께 기억속에 존재하는 무형으로서 입증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Date2019.02.18 Views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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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멕시코 범죄 기록 (신원 조회) 증명서 발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특정 국가 경우, 이민 혹은 유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 일정 기간 체류시, 해당 국가에서의 범죄 기록 (신원 조회)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멕시코 경우, 범죄 기록 (신원 조회) 증명...Date2019.02.15 Views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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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방 헌법: 멕시코 법인 소득세 vs. 위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머리말 I. 소득세 관련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II. 2019년 멕시코 법인 소득세 III. 한국 및 미국 소득세 비교 IV. 주관적 고찰 머리말 세무 법전들을 기본하여, 여러 가지 법률 문서 (판례, 전문 학계 의견, etc) 검토 ...Date2019.02.12 Views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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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들 휴가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휴일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직원이 1년 근무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고용주는 6개월안에 최소 6일에 해당하는 휴가를 준다고 가정을 하고, 사업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Date2019.01.30 Views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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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vs. 세무 개혁 (Reforma fiscal)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은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번째. 직접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directo) 두번째. 간접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indirecto) 예외는 존재하지만, 두가지는 아래와 같이 구별할 수 ...Date2019.01.28 Views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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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노무 소송 및 가족 연대 책임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멕시코에서 회사를 하다가 망해서 회사를 닫으면서 직원한명에게 퇴직금을 못주고 다른 나라로 일하러 떠난지 일년이 넘었는데 그 직원이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는데 지불하지않으면 법적으로 ...Date2019.01.25 Views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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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원: 공공 기관에 의한 멕시코 사업장 정지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구청으로부터 xxx 이유로 사업장 정지 집행이 될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한 잠정 중지를 요구 할 수 있다. 관련 소송은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소송장에 임시적으로 해당...Date2018.12.13 Views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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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무하는 법인 혹은 고용주 정확한 이름을 모를 경우, 소송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712조 의거,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노동청 (JCA)에 소송장 제출 시, 근무 법인 혹은 고용주 정확한 이름을 모를 경우, 정확한 사업장 주소 및 고용주 활동 영역만 기술할 수 있도...Date2018.12.05 Views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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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멕시코 비자 수속 중, 임시 출입국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입국 및 출국시, 반드시 멕시코 비자를 지참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멕시코 비자 수속 중으로, 비자 원본이 이민청에 다른 기타 서류들과 함께 제출된 경우, 멕시코 국외 여행 (출장, 가족 방문 등) 필요시, 반드시, 대...Date2018.11.28 Views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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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무 분쟁 관련 직원과 고용주 합의서 작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과 사측간 분쟁 발생시. 분쟁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회사측에서 직원을 "너를 해고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적게 지불 직원 및 해당 직원 가족에 대한 모욕 Etc 상기 사유...Date2018.11.27 Views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