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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노동법: 노동법 위반 (違反) & 직원 서명 문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5조. "현 법령은 공공을 위한 법으로서, 동 법령을 위배한 모든 서면 및 구두 (oral) 진술은 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하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XIII. 직원 혜택 ...
    Date2019.07.09 View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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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원 사회 보험금 부분 원천 징수 납부, 소득세 & 노무 계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 xx 경우, 2014년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노무 계약서 변경 관련 노동청에서 분쟁이 존재하였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업체는 멕시코 A 지역에 거주하며, 평균 150명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직원 인적 사항 ...
    Date2019.07.05 Views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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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멕시코 법인 정관 분실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정관은 관공서 (연방, 지방, 구청, 군청, etc) 혹은 일반 사법인 (은행, 임대차 계약, etc) 대상, 법인을 대표하여 특정 행위 (계약 및 서명)를 할 경우, 반드시 요구되어진다. 일부 법인 경우에는 주주 총회 (Asamb...
    Date2019.07.04 Views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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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민법: 이민청 서류 검토 및 판단 재량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모든 영토 (멕시코 시티 포함 32개 주) 적용, 이민법 (LM)은 이민 관련 서류 검토에 있어서 보충 서류 요구 및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큰 골격 (주요 요청 서류)은 비슷하지만, 각 지역마다 조금씩...
    Date2019.06.19 View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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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방 소비자 보호법: 상품 가격 공지 위반 관련 정확한 해석 및 이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 소비자 보호법 (LFPC)는 멕시코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연방법 성격으로서, 멕시코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소비자 (내국인, 외국인)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언급 법 토대, 소비자 상대...
    Date2019.06.12 Views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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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회 보험법: 가사 도우미 vs. 사회 보험청 (IMSS)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는 현재 xxx 부근 아파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숙식하며 아이들 등교 및 하교를 도와주고, 청소등을 담당하는 멕시코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급 가사 도우미는 저희 집에 있는 음식도 특...
    Date2019.06.10 Views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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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행정 소송법: 멕시코 연방 행정 법원 판결문 및 공문 이메일 통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행정 법원 (TFJA, Tribunal Federal de Justicia Administrativa) 판결문을 포함한 대부분 공문 (Autos, Acuerdos)은 행정 소송장에 기재한 이메일 (ygconsulting@hotmail.com)을 통하여, 사전에 전자 통보되고 있다...
    Date2019.06.05 Views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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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행정 소송법: 행정부 관청에 의한 행정 결정 무효화 및 기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행정 법 (세법, 관세법, etc) 복잡성 기반, 특정 상황에 대하여, 멕시코 행정 관청에 관련 법령들에 대한 해석 및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부 서면 답변 토대, 멕시코 사업체가 사업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간이 어느 ...
    Date2019.06.03 Views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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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노동법: 멕시코 직원들 (외국인 및 멕시코 현지인)에 대한 이익 배당 (아웃 소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본적으로, 아웃 소싱 (Outsourcing)을 통하여 직원을 운영하는 (파견 받은) 멕시코 사업체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전년 회기 이익에 대한 10% 이익 배당 (PTU)를 하지 않는다. 즉, 직원 계약된 아웃 소싱 제공 업체에서, 만약, ...
    Date2019.05.31 Views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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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노동법: 직원 50명 초과 사업장에 대한 직원 훈련 프로그램 시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장 (법인 및 개인)을 운영하며, 소속 직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연방 헌법 (CPEUM) 123조, A, XIII, 연방 노동법 (LFT) 132조 및 153-A 조 토대, 직원 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만 한다.
    Date2019.05.27 Views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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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형사 세무 및 특허: 검찰청 (FGR)에 의한 출두자 상황 변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 및 특허등과 같은 지적 재산권 경우, 일부 사건은 검찰청 (FGR) 특수부 (SEIDO) 및 재무부 (SHCP) 산하 특수부 (UIF)에서 담당 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 대하여, 검찰청 (FGR)은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
    Date2019.05.24 View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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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소득세법: 부가가치세 (IVA) 환급 관련 이자에 대한 매출 처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환급 행정 업무는 국세청 (SAT) 환급 담당 부서에 의한 많은 보충 서류 요구, 담당자와의 미팅등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라고 언급을 한적이 있다. 연방 세법 (CFF) 22조, 22-A 조 토대, 국세청은 환급을 ...
    Date2019.05.21 View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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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민법: 행정 제고 (이론 & 실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 사업체와 멕시코 관공서 사이에서 행정 업무를 대행하다 보면, 종종 관료 주의라는 현실 장벽 앞에 "변호사"라는 직책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론적인 면에서, 행정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는 행정 제고...
    Date2019.05.20 View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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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세법: 환차익을 이자와 동일 취급 관련 연방 대법원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소득세법 (LISR) 8조에서는 환차익을 이자 (Interes)와 동일하게 세무 상 처리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해당 규정에 대하여, 연방 헌법 (CPEUM) 31조 IV 항 비례 및 평등 원칙을 위배한것이라는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
    Date2019.05.20 Views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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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멕시코 주택 공사법 LINFONAVIT : 행정 제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주택 공사 (INFONAVIT) 측으로부터, 특정 사안에 대한 공문을 받고 (예를 들면, 직원 주택 채무 관련 연대 의무, 벌금, etc), 해당 사항이 불법이라고 판단 될시, 사업자측은 언급 주택 공사측에, "통보 받은 공문 관련 ...
    Date2019.05.15 Views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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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멕시코 학교 (유치원, 초 중고) 외국인 투자 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를 포함, 일부 주에서 공익 목적, 교육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이 종종 존재한다. 해당 교육 시설 (유치원, 초증고)을 운영하고자 하는 일반 영리 법인 (Sociedad Civil)은 외국인 참여율이 50% 초과하는 경우, ...
    Date2019.05.07 Views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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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노동법: 근무 안하는 날짜와 법정 공휴일이 겹칠 때 임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변호사님, 현재 멕시코 법인은 매주 수요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수요일 (2019.05.01)은 우연히, 법정 공휴일과 동일한 날짜가 되었읍니다. 해당 수요일은 모든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Date2019.05.06 View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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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멕시코 소송: 소송장 또는 항소장 명칭 오류에 대한 판례 및 실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0년 6월 멕시코에 첫 발을 딛던 당시와 비교하면, 대략 20년이 흐른 현재, 법적 실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필자 직업군에서 필자 한사람으로 출발하였던 전문직은 점차적으로 전문직 종사하는 한인들도 늘어나고, 한국...
    Date2019.04.26 Views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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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멕시코 상표, 수입 및 판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일전에 자문 요청 드렸던 상표권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한국의 상품 브랜드들을 멕시코의 xxx 유통사에 입점시키고자 합니다. 이전에 문의 드린 특정 브랜드 이외에도 여러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Date2019.04.25 View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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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회계 세무 형사: 멕시코 사업체 (법인, 개인) 세금 횡령 (Defraudacion fiscal) 혐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현재 및 2014년 부터,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은 전자 영수증 (CFDI) 포함, 많은 전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들 토대,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토대,...
    Date2019.04.19 Views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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