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
Read More
연방 세법, 형법: 영수증 매매 행위 및 조직 범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 (Camara de Senados) 에서는 영수증 매매 행위를 조직 범죄 (Delincuencia organizada) 중 하나로 취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수증 매매 행위란, 전자 영수증 (CFDI) 및 대금 거래가 이루어...Date2019.08.27 Views47 -
Read More
민법 상법: 계약서 조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성문법 체계를 지향하는 멕시코는 한국과 동일하게 모든 법률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기본적인 틀은 해당 법률 토대, 작성되지만, 법에서 일부 사항은 계약서 당사자들간에 재량권 (discrecionalidad)을 부여한다. 계약서 관련, ...Date2019.08.26 Views96 -
Read More
계좌 동결 관련 소송 결정: 은행 관공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10여년간 멕시코 세무 당국 (SHCP, SAT) 및 경찰 (M.P)측은 사업체 은행 구좌 동결을 자주 시행하고 있다. 주요 이유를 들자면, 다른 방법에 비해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업체를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실무를 통하여 느꼈...Date2019.08.20 Views134 -
Read More
노동법: 멕시코 노동법 대비 노무 계약 상 직원 혜택이 많은 경우, 퇴직금 정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은 최저 사항으로, 해당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된 모든 종류의 노무 서류는 원천 무효입니다.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최저 이상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노동법상, 휴가는 아래 링...Date2019.08.19 Views397 -
Read More
멕시코 연방 금융 기관 (은행, 신탁, etc) 법 및 세무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금융 기관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 46조 의거, 금융 기관은 멕시코 국내외 송금 및 수금을 포함, 많은 금융 업무를 할 수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해당 오퍼레이션은 동법 142조 토대, 의뢰인들과...Date2019.08.15 Views65 -
Read More
민법 노동법 연방 세법: 멕시코 건물 (공장) 설립 관련 분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과 같은 법적 분쟁이 존재하였다 (종결). 외국 소재 본사 A는 사업 확충 목적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독립 법인 B를 설립하였다. B 법인장은 공장 설립 및 허가 관련하여, 멕시코에서 건설 관련 업무에 능숙하다는...Date2019.08.09 Views89 -
Read More
노동법: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서론 I. 외부 하청 변천사II. 노동법 토대, 고용주 의무III. 외부 하청 분류IV. 사법부 판결 토대 논쟁 V.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국세청 해석 VI. YG consulting 의견 서론 현재의 글은 2012년 12년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Date2019.08.07 Views89 -
Read More
노동법: 임신 직원 해고 & 사회 보험 (IMSS)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임신한 멕시코 직원 A가 자진 사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신 관련 사회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회 보험은 계속하여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직원 A 가 자진 사퇴를 하고, 사퇴 ...Date2019.08.06 Views110 -
Read More
노동법: 직원에 의하여 고용된 다른 직원 관련 연대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소재 사업체 x는 멕시코에 신설 법인을 설립, 멕시코 현지에서 법인장을 채용하였다. 법인장은 멕시코 신설 법인 운영에 있어서, 특정 업무 수행 대비, 업무 과중을 느끼고, 법인장 임금에서 지불 (사비)하는 것으로 멕시코...Date2019.07.24 Views133 -
Read More
이민법: 직계 가족 (자녀 및 배우자) 멕시코 비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비자 보유 한국인 (외국인) 직계 가족 경우, 멕시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존재한다. 첫번째. 멕시코 이외 국가에서 멕시코 비자 보유 한국인을 통하여 부양 가족 (Dependiente economico) 신청 (멕시코 ...Date2019.07.23 Views170 -
Read More
노동법: 멕시코 법인 공장 설립 관련 노무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http://ygconsulting.net/AccountingInformationKo/3228 상기 경우와 연결되어있는 사건으로, A 업체 소속 직원이 멕시코 법인과 A 업체 양쪽에 대하여 노무 소송을 진행하여, 이해 관계자로서, 국세청 (SAT), 사회 보험청 (IMS...Date2019.07.22 Views125 -
Read More
노동법: 동일한 사업체에 있어서 고용주 변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주주 변경을 통한 고용주 변경 혹은 합병을 통한 기존 사업체를 회수함에 있어서, 기존 직원들을 모두 흡수한 경우, 동일한 노무 조건을 유지한다고 가정시, 직원들에 대하여 3개월 보상등과 같은 조치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일...Date2019.07.16 Views98 -
Read More
노동법: 휴가 사용 & 자진 퇴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한국인으로서, 현재 멕시코 소재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 멕시코 법인에서 직접 채용되었습니다. 저가 직장 상사와의 불화로 7월 xx일 사퇴할 예정으로 있으며, 상사 및 인사 부서에는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퇴사 일시 대...Date2019.07.12 Views154 -
Read More
세법: 로열티 & 기술 서비스 관련 법적 취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서론 및 정의 II. 무형 자산 관련 법적 논쟁 III. 원천 징수 (멕시코 소득세법 vs. 한멕 이중 과세 방지 국제 협약) IV. YG consulting 의견 I. 서론 및 정의 1980년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컴퓨터 및 인터넷 대...Date2019.07.09 Views142 -
Read More
노동법: 노동법 위반 (違反) & 직원 서명 문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5조. "현 법령은 공공을 위한 법으로서, 동 법령을 위배한 모든 서면 및 구두 (oral) 진술은 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하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XIII. 직원 혜택 ...Date2019.07.09 Views107 -
Read More
직원 사회 보험금 부분 원천 징수 납부, 소득세 & 노무 계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 xx 경우, 2014년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노무 계약서 변경 관련 노동청에서 분쟁이 존재하였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업체는 멕시코 A 지역에 거주하며, 평균 150명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직원 인적 사항 ...Date2019.07.05 Views100 -
Read More
멕시코 법인 정관 분실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정관은 관공서 (연방, 지방, 구청, 군청, etc) 혹은 일반 사법인 (은행, 임대차 계약, etc) 대상, 법인을 대표하여 특정 행위 (계약 및 서명)를 할 경우, 반드시 요구되어진다. 일부 법인 경우에는 주주 총회 (Asamb...Date2019.07.04 Views516 -
Read More
이민법: 이민청 서류 검토 및 판단 재량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모든 영토 (멕시코 시티 포함 32개 주) 적용, 이민법 (LM)은 이민 관련 서류 검토에 있어서 보충 서류 요구 및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큰 골격 (주요 요청 서류)은 비슷하지만, 각 지역마다 조금씩...Date2019.06.19 Views94 -
Read More
연방 소비자 보호법: 상품 가격 공지 위반 관련 정확한 해석 및 이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 소비자 보호법 (LFPC)는 멕시코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연방법 성격으로서, 멕시코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소비자 (내국인, 외국인)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언급 법 토대, 소비자 상대...Date2019.06.12 Views105 -
Read More
사회 보험법: 가사 도우미 vs. 사회 보험청 (IMSS)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는 현재 xxx 부근 아파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숙식하며 아이들 등교 및 하교를 도와주고, 청소등을 담당하는 멕시코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급 가사 도우미는 저희 집에 있는 음식도 특...Date2019.06.10 Views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