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
Read More
연방 세법: 밀수 (Contraband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밀수에 대한 정의는 연방 세법 (CFF) 102조에서 정의되어있으며, 동법 105조에서는 밀수와 유사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아래 사항도 포함한다. - 관세청 (Aduana)에 허위 서류 혹은 조작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조세를 감면 받기 ...Date2019.09.17 Views52 -
Read More
부가가치세법: 채소 소금등과 같은 식품 공정 사용품 0%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부가가치세법 (LIVA) 2-A조 의거,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 (소금, 채소, 설탕, etc)에는 기본적으로 0%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즉, 식품 제조 공정에 사용되지 않는 동일 물품 경우, 일반 부가가치 세율 16% 부가 되며, 세무...Date2019.09.16 Views79 -
Read More
외국인 투자법: 멕시코 영주권 (비자) 소유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구입 및 자본금 투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자본 투자법 (LIE, Ley de Inversion Extranjera) 3조에 의하여, 외국인 자격으로 멕시코 영주권 (Residente permanente)을 소유한 자에 의한 멕시코 부동산, 법인 관련 투자 경우, 해당 자본금을 멕시코 자본금으로 인식한...Date2019.09.09 Views383 -
Read More
이민법: 멕시코 입출국시 플라스틱 비자 제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멕시코 이외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 (한국인, 미국인, etc)이 이미 플라스틱 비자 (Temporal, Permanente)를 보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귀찮으시거나.." "관광 비자 비자 심사대 줄이 더 길다거나..." "비자 심사대에 ...Date2019.09.06 Views102 -
Read More
상표법: 멕시코 상표 관련 통보를 받기 위한 멕시코 국내 주소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상표 등록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대리인이 필요하거나, 해당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이 독점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과 같은 변리사도 존재하지 않습...Date2019.09.04 Views71 -
Read More
관세법: 임시 수입 (importacion temporal) 관련 관세청 (Aduana)에 대한 문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소재 법인 X는 독일 소재 사업체로부터 특수 기계를 xx 기간 대여하여, 멕시코 현지 법인 Y에 전달하고, 해당 기계 임대 사용 관련 관세법, 수출입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해석이 모호하여, 문서를 통한 법령 해석 관련...Date2019.09.04 Views74 -
Read More
노동법: 암 질병 16세 이하 자녀 경우, 노사 관계 잠정 중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5월 1일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개혁을 통하여, 직원 자녀 중 16세 이하로서,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사회 보험청 (IMSS) 발행 관련 진단서 (Constancia)가 있을 시, 동법 42조 IX 항 토대, 고용주에게 휴직을 요구할 ...Date2019.09.03 Views78 -
Read More
연방 세법: 영수증 매매 행위 징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형사 책임: 실제로 영수증 명목 상 사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영수증을 발행한 자: 3년에서 6년 징역 (연방 세법 CFF, 113-Bis 조) 상기 영수증 구입을 통하여, 세무 상 이득을 취한자: 3개월에서 6년 징역 (연방 세법 C...Date2019.09.02 Views56 -
Read More
상표법: 멕시코 상표 등록에 있어서 대리인 필요 여부 및 전문가 독점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상표 등록에 있어서, 대리인 (Apoderado)이 반드시 필요한 의무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같은 특정한 전문가가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종종 있다. 답변...Date2019.08.30 Views85 -
Read More
노동법: 해고 사전 통보를 통한 노무 계약 종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5년 업무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는 많은 부분에서 "상식이며 합법이라고 믿었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무 상 상담을 하다 보면 느낍니다. 중소 사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기업 ...Date2019.08.28 Views359 -
Read More
연방 세법, 형법: 영수증 매매 행위 및 조직 범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 (Camara de Senados) 에서는 영수증 매매 행위를 조직 범죄 (Delincuencia organizada) 중 하나로 취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수증 매매 행위란, 전자 영수증 (CFDI) 및 대금 거래가 이루어...Date2019.08.27 Views47 -
Read More
민법 상법: 계약서 조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성문법 체계를 지향하는 멕시코는 한국과 동일하게 모든 법률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기본적인 틀은 해당 법률 토대, 작성되지만, 법에서 일부 사항은 계약서 당사자들간에 재량권 (discrecionalidad)을 부여한다. 계약서 관련, ...Date2019.08.26 Views93 -
Read More
계좌 동결 관련 소송 결정: 은행 관공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10여년간 멕시코 세무 당국 (SHCP, SAT) 및 경찰 (M.P)측은 사업체 은행 구좌 동결을 자주 시행하고 있다. 주요 이유를 들자면, 다른 방법에 비해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업체를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실무를 통하여 느꼈...Date2019.08.20 Views130 -
Read More
노동법: 멕시코 노동법 대비 노무 계약 상 직원 혜택이 많은 경우, 퇴직금 정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은 최저 사항으로, 해당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된 모든 종류의 노무 서류는 원천 무효입니다.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최저 이상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노동법상, 휴가는 아래 링...Date2019.08.19 Views385 -
Read More
멕시코 연방 금융 기관 (은행, 신탁, etc) 법 및 세무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금융 기관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 46조 의거, 금융 기관은 멕시코 국내외 송금 및 수금을 포함, 많은 금융 업무를 할 수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해당 오퍼레이션은 동법 142조 토대, 의뢰인들과...Date2019.08.15 Views65 -
Read More
민법 노동법 연방 세법: 멕시코 건물 (공장) 설립 관련 분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과 같은 법적 분쟁이 존재하였다 (종결). 외국 소재 본사 A는 사업 확충 목적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독립 법인 B를 설립하였다. B 법인장은 공장 설립 및 허가 관련하여, 멕시코에서 건설 관련 업무에 능숙하다는...Date2019.08.09 Views87 -
Read More
노동법: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서론 I. 외부 하청 변천사II. 노동법 토대, 고용주 의무III. 외부 하청 분류IV. 사법부 판결 토대 논쟁 V.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국세청 해석 VI. YG consulting 의견 서론 현재의 글은 2012년 12년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Date2019.08.07 Views89 -
Read More
노동법: 임신 직원 해고 & 사회 보험 (IMSS)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임신한 멕시코 직원 A가 자진 사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신 관련 사회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회 보험은 계속하여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직원 A 가 자진 사퇴를 하고, 사퇴 ...Date2019.08.06 Views110 -
Read More
노동법: 직원에 의하여 고용된 다른 직원 관련 연대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소재 사업체 x는 멕시코에 신설 법인을 설립, 멕시코 현지에서 법인장을 채용하였다. 법인장은 멕시코 신설 법인 운영에 있어서, 특정 업무 수행 대비, 업무 과중을 느끼고, 법인장 임금에서 지불 (사비)하는 것으로 멕시코...Date2019.07.24 Views133 -
Read More
이민법: 직계 가족 (자녀 및 배우자) 멕시코 비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비자 보유 한국인 (외국인) 직계 가족 경우, 멕시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존재한다. 첫번째. 멕시코 이외 국가에서 멕시코 비자 보유 한국인을 통하여 부양 가족 (Dependiente economico) 신청 (멕시코 ...Date2019.07.23 Views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