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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노동법: 고용주가 직원에게 빌려준 금액 관련 이자 금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인 면에서, 고용주는 직원이 위급한 상황을 호소하며, 특정 금액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때, 많은 금액이 아닌 경우, 별도 이자 없이, 특정 일까지 되돌려준다는 조건으로 빌려준다. 그러나, 극히 일부 경우에는, 직원에게 ...
    Date2019.11.15 View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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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동법: 일요일 정상 근무하고, 특정 요일 (월, 화, 수, 목, 금) 휴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특정 사업체 (백화점, 놀이 공원, etc)는 일요일 정상 근무하고, 주 중 특정 요일에 휴무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체 (고용주)는 직원이 일요일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2 배 임금을 주지 않는다. http://y...
    Date2019.11.12 Views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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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동법: 멕시코 공휴일 근무 시 임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법 (LFT)상, 노무자는 1주일에 하루는 휴식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 이유로 근무를 한다고 하였을 때, 직원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예를 들면, 1주일에 $700 (하루 $100)을 받고, 일요일에 휴...
    Date2019.11.11 Views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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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민법: 멕시코 비자 분실 시, 대처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플라스틱 비자 (영주권 permanente, 임시 비자 temporal) 분실 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십시요. - 경찰서 (MP, Ministerio Publico) 에 분실 신고: 주소지, 결혼 여부 및 이름 등 세부 사항에 주의 하십시요. 초기 비...
    Date2019.11.08 Views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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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행정 해명 서류: 멕시코 국세청 (SAT) 전자 인증서 (CSD) 취소 시 대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 발행을 위하여는 반드시, 전자 인증서 (CSD, Certificado de Sello Digital) 필요합니다.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무 신고 내용과 국세청 보유 전자 정보와 일치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전자...
    Date2019.11.07 Views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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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회 보험법: 멕시코 사업장 근로자 의무 가입 관련 소멸 시효 불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부분 법령들은 특정 권한 행사 및 의무 준수에 있어서 법적 시효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노동법 토대, 직원 부적절한 행위 발생시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3개월 임금 상당 위로금 지급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는 기간은 ...
    Date2019.11.05 View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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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노동법: 멕시코 연말 보너스 (Aguinald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토대, 직원이 1년 근무한 경우, 최소 15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언급 15일은 달력일 (Calendar day) 기준입니다. 즉, 일부 분들은 15일을 근무일 (Business day)로 알고 계십니다만, 잘못...
    Date2019.10.31 Views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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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멕시코 법인 지배 구조 파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 확장을 위한 멕시코 사업체 (법인)를 구상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멕시코 법인 구조에 대한 정확한 법 회계 세무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멕시코 법인 전체적인 골격은 정관 (Acta constitutiva)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
    Date2019.10.30 View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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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행정 소송법 (조세): 멕시코 미납 세금 및 벌금 집행 시효 (時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확정 미납 세금 및 벌금 집행 관련, 멕시코 법정 시효(時效)는 연방 세법 (CFF) 토대, 5년이다. 이러한 시효는 세무 당국 집행 시도로부터, 효력 계산이 중단된다. 예를 들면, 미납 세금 및 벌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
    Date2019.10.29 View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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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민법 실무: 멕시코 국세청을 통한 인지대 (수수료) 반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0년 필자가 처음 멕시코에 도착하였을 당시와 비교하여 관공서 행정 업무가 좋아지긴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대단히 형식적인 행정 행무 중 하나는 인지대 (이민 서비스 관련 정부 납부 수수료) 반환 관...
    Date2019.10.25 View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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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멕시코 법인 설립: 변호사, 회계사 및 특정 직군 독점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1세기 세계화로 인하여, 많은 사업체들이 외국에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상식)적인 시대가 되었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휼륭한 도구를 통하여, 많은 사업체들이 전문 정보 포함 일반 정보를 얻는 것이 기존 대비 좋아졌고...
    Date2019.10.23 View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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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채권법: 멕시코 부도 수표 관련 은행 연대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수표 (cheque)는 약속 어음 (pagare)과 더불어 상사 소송 중 선(先) 자산 압류 후 진행되는 집행 소송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부도 수표 기재 금액 수령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상사 집행 소송 (juicio ejecutivo) 가...
    Date2019.10.22 View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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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노동법: 직원 지각 관련 임금 삭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중소 규모 사업체에서는 직원이 지각을 x 번 하였을 경우, 하루 결근 처리 혹은 직원을 부당 해고 관련 3개월 보상금 없이 정당하게 해고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고용주 해당 언급 처리 방식은 ...
    Date2019.10.21 Views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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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멕시코 법인 설립: 협동 조합 (Sociedad cooperativa)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 일부 경우, 세무 상 편이를 위하여 협동 조합 (Sociedad Cooperativa) 설립을 하는 분들도 접한다. 해당 사업체 형태는 많은 세무 편이(便易)가 존재한다. 즉, 변동은 있지만, 매월 소득세 및 ...
    Date2019.10.16 View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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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행정 소송법 (조세): 미납 세금, 벌금 부가 및 행정 소송 무효화와 멕시코 세무 당국 집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과 같은 멕시코 법인 사례가 있습니다. 멕시코 북부 지역 소재 A 법인은 마킬라 프로그램 (IMMEX) 운영하며, 잘못된 운용으로 인하여, 200x년 회기 관련 세무 감사를 통하여 201x년 미납 세금 및 벌금 명목으로 $xxx, xxx, x...
    Date2019.10.15 View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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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형사 소송법: 증언 문서에 대한 효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일반 형사 소송에 있어서, 현행범으로 경찰 (MP, Ministerio Publico)에 연행된 경우, 예외는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48시간안에 경찰은 사건 조사를 통하여 법원에 기소 (起訴) 여부를 결정하여야만 한다. 사건 조사 서류...
    Date2019.10.13 View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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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노동법: 직원 정신 스트레스 관련 고용주 의무 NOM 2019년 10월 23일 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10월 23일부터 멕시코 근무 노동자 정신 스트레스 관련 고용주 의무 사항에 대한 멕시코 표준 규율 (NOM, Norma Oficial Mexicana)가 발효된다. 해당 규을은 NOM - 035 - STPS - 2018 명명 되어있으며, 연방 관보 (DOF)에...
    Date2019.10.12 Views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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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일반: 잘못된 행정 결정에 의한 판단 무효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송 실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법원 판결문은 초안이 법원 행정관 (Proyectista)에 의하여 작성되고, 판사 서명을 통하여, 판결문 (Sentencia)으로 법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극히, 희박하지만, ...
    Date2019.10.07 View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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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특허법: 멕시코 등록 상표 무효 행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에서 사용한 특정 상표를 멕시코 특허청 (IMPI)에 등록하고자 조사하여보니, 해당 상표를 멕시코 의뢰인측에서 멕시코 특허청에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가정하여 보자. 해당 상황 발생 시, 기존에 외국에서 특정 상표...
    Date2019.10.01 View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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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연재문 96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서론 I. 외부 하청 변천사 II. 노동법 토대, 고용주 의무 (PTU- historia) III. 외부 하청 분류 (중재인 intermediario, 아웃 소싱 subcontratacion) IV. 사법부 판결 토대 논쟁 및 해석 V. 소득세, 부가가치세, PTU 및 국세청 ...
    Date2019.09.30 Views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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