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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조세 시행령: 멕시코 국세청 상대 활용 외국 (한국, etc) 위임장 법적 효력 및 조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문서가 멕시코 국내에서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하여는 아래 두 가지들 중 한 개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 아포스티유 (Apostilla): 아포스티유 협약국가 발행 문서시 적용 - 멕시코 국내 공증 작업 (Legalizacion): 아포스티유...
    Date2024.01.23 View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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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험 계약법: 사고 및 보험 존재 인지로부터 소멸 시효 계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있으며, "소멸 시효 (Prescripcion)" 명명하고 있다. 멕시코 연방 보험 계약법 (LCS, Ley sobre el Contrato de Seguro) 81조에 의하면, 사망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권리 소멸...
    Date2024.01.22 View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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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멕시코 통계청 (Inegi) 방문 조사원 신원 확인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통계청 (Inegi, 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y Geografia)는 여러 목적으로 가정 및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경우, 통계청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소속 공무원을 가장하여, 관할권이 없음...
    Date2024.01.09 Views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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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민법: 멕시코 불법 체류 vs. 형사 처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텍사스에서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징역 포함 형사 제재 관련 이민법 개혁안 추진 뉴스를 보고 있으면, 멕시코에서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형사 제재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
    Date2023.12.19 Views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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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회보험법 & 노동법: 멕시코 정년 및 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에서는 정년퇴직이라고 하여, 특정 나이가 되면, 직장에서 퇴사하도록 정해져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종종 멕시코에 진출하는 사업체에서, 직원이 특정 연령 (55세, 60세, 65세, etc)이 되어, 본사 정책에 의하여 퇴사를 하...
    Date2023.12.18 View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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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국 투자법: 분기별 외국 투자 멕시코 사업체 수정 사안에 대한 경제부 신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4사분기 (10월 - 12월) 아래와 같은 사안 발생 외국 투자 사업체는 2024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동 수정사안을 경제부 (SE, Secretaria de Economia)에 신고 (Aviso de Actualizacion Trimestral)를 하여야만 한다. - 상...
    Date2023.12.12 View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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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형사법: 탈세등 범죄 행위 연관 멕시코 검찰에 의한 민간 부동산 판매 금지 조치 위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금요일 12월 1일 멕시코 사법관보 (SJF)를 통하여, 연방순회법원은 판례 (Tesis jurisprudencial: III.2o.P.J/2 P (11a.)) 기초, 검찰이 연방형사소송법 (CNPP) 229 조항 의거, 범죄 도구, 대상 및 산물이라는 혐의점이 ...
    Date2023.12.07 Views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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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연방세법: 조세기관 사전 통보없는 은행구좌 압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사안들 중 한개 상황 이상 발생시, 납세자 (개인, 법인) 은행구좌를 동결할 수 있다. - 소송등 법적소를 통하여 세금 납부 변동될수 없는 체납액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압류금액은 정부 은행 구좌로...
    Date2023.11.27 View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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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계약서 법적 검토 일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업무 특성 상,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하는 일이 많다. 이미 작성된 계약서 검토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 계약서 명시 사업활동에 있어서 분쟁 해결 사법부 및 계약서 문구등 영향력이 A 국가 법률에 종속된다고 하였을 때...
    Date2023.11.21 View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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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회사법: 고정 자본금 vs. 가변 자본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명칭을 보면, 대부분 99%, 법인 이름 뒤에 C.V 라는 알파벳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V 는 가변 자본금 Capital Variable를 뜻하는 것으로, 고정 자본금 (C.F: Capital Fijo) 대비 자본금 증감에서 자유롭다...
    Date2023.11.14 View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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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민법: 이혼으로 인한 멕시코 이민청 신고 및 필요 서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결혼을 하였고,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며 지내고 있는데, 이민청에 별도 신고를 할 필요성이 있을 지요? YG consulting) 이야기를 종합하여 보면, 이전 결혼하신 분을 부양 ...
    Date2023.10.29 Views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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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관세법: 수입 제품 멕시코 관세 코드 Fraccion arancelaria (HS Code) 불분명시, 식별 목적 최대 6개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0여년 전까지만 하여도, 수입 상품/제품 관세 코드 (Fraccion arancelaria) 불확실시, 관세청은 샘플을 한개 보관하고, 샘플 채취서류를 수입자에게 전달, 관세청은 정부 기관 산하 연구소에 의뢰, 정확한 관세 코드를 받는 절...
    Date2023.10.24 View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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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회사법: 법인 주주총회 주주 화상 출석 인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10월 20일 멕시코 경제부는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기술 발전을 고려, 현재 주주총회에서 실제 출석 혹은 위임장을 통한 대리출석 강제에서, 화상과 같은 문명이기를 사용한 주주 출석역시 인정한다는 회사법 (LGSM, L...
    Date2023.10.20 Views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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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헌법소원: 고령인 경우, 헌법 송장에 대한 사법부 보완 (보강)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송에 있어서,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및 농민이 관계되어있으면, 법원은 송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을 때, 기존 판례들 참고, 관계 조항을 송장에 보완하여, 취약 계층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나갈수 ...
    Date2023.10.17 Views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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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행정소송 실무: 최후 진술문 (Alegatos) 중요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우선, 법원 소송장은 법률을 제외하고, 이외 분야에 무지한 판사 상대, 어떤 분쟁인지를 명확하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신 주장이 맞다는 것을 논리 정연하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증거 자료 제출을 거쳐, 소송...
    Date2023.10.03 Vi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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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노동법: 입사시 백지 사직서 서명과 멕시코 사법부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진출 일부 사업체는 국적 불문하고 직원이 입사하면, 백지 사직서를 받아서, 추후, 직원을 부당 해고시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국 (미국, 독일, etc) 본사 정책이라고... 위와 같은 행위는 한국/미국/멕시코 모두 ...
    Date2023.10.03 View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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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민법: 멕시코 비자 기재 CURP 과 국세청 RFC 연계 CURP 불일치 문제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가 이전에 CURP 두개가 있어서, 국세청에서 CURP을 한개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영주권 (Residente permanente)에 있는 CURP과 국세청에 있는 CURP 이 틀립니다. 그런데, 당시 일을 담당했던 현지인 회계사가...
    Date2023.10.02 View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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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민법: 불가항력적 사유 임대 장소 사용 불능 2개월 초과시, 임차인 계약 파기 신청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민법 (Codigo Civil de CDMX) 2431조에 의하면, 불가항력적 사유 (천재 지변, 자연재해, etc), 임대 장소를 전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해당 기간 동안 임대비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됨을 서술하고 있다. (동...
    Date2023.09.28 View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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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연방세법: 타사업체 멕시코 조세 의무 준수 여부와 전자영수증 (CFDI) 법적 효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업무 특성 상, 종종 멕시코 국세청/관세청 공무원들과 의뢰인들 미팅에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있다. 미팅은 대부분 특정 사업 행위 관련 매출/공제 인식에 있어서 법률 해석 이견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참석자 성격 (일...
    Date2023.09.23 View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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