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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이민법: 멕시코 영사관에 의한 비자 인터뷰와 비자 거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이민청 (INM)에 의하여 취업 비자 (Oferta de Empleo)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통한 취업 비자 관련 인터뷰 진행 시, 영사는 외국인이 인터뷰 질문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Date2019.12.23 Views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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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방 세법: 멕시코 법인 주식 양도 관련 국세청 (SAT) 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신지요? xxxxx 에서 소개 받고 연락드립니다. 멕시코 소재 xxx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멕시코 사업체 관련 전반적 사항을 인원 관리 포함 멕시코 법인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 x월 ...
    Date2019.12.20 Views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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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방 세법: 멕시코 조세 기관 보유 전자 정보 토대 세무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에서 이루어지는 세무 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특정 회기 혹은 월에 대한 회계 세무 자료를 국세청 건물 특정 부서로 가져오라는 것과 전자 계정 (Buzon tributaria)을 통하여 제출하라는 것 (Revis...
    Date2019.12.18 View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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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동법: 가사 도우미 멕시코 연말 보너스 계산 및 지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대비 저렴한 멕시코 인건비때문에 많은 가정집에서 일주일에 한 두번 혹은 가정집 상주하는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현 법률 정보 자료란에서 공지한 대로, 가사 도우미는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에 의무 ...
    Date2019.12.18 View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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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방 세법: 멕시코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 관련 납세자 해명 서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자동화 토대, 멕시코 세무 당국은 공무원이 직접 납세자 서류를 검토하지 않아도, 이상(異常) 세무 정보를 국세청 담당자에게 시스템이 알려줄 수 있다. 이러한 정보 토대, 국세청은 납세자 전자 계정 (buzon tributaria)을 통하...
    Date2019.12.17 View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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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민법: 3세 미만 자녀에 대한 비자 갱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3세 이하 자녀 경우, 만 3세까지 갱신은 1년만 가능하다 (임시 비자 및 영주권 모두 해당).
    Date2019.12.12 View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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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민법: 기존 멕시코 비자 신청서 기재 주소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인은 멕시코 국내에서 주소지 변동 발생하였을 때, 주소지 변동 일로부터 90일안에 해당 변경을 이민청에 신고하여야만 한다. 멕시코 비자 연장 신청서에는 기존 주소지 변동이 없었다면 기존 주소지를 기재하고 신청한다. ...
    Date2019.12.10 Views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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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민법: 이민청 실수로 인한 멕시코 비자 내용 오류에 대한 정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경우, 외국인 신상 정보 (국적, 부양 가족, 이름, etc)를 정확하게 비자 신청서에 기재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이민청 내부 행정 착오로, 멕시코 플라스틱 비자에 기록되는 정보가 잘못 기입되어 발행되는 사례가 있다. 이러...
    Date2019.12.09 View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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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탄화 수소 (석유, 가스, etc) 사업자: 탄화수소부 (AGH), 멕시코 세무 감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감사 진행할 수 있는 부서는 여러 담당 기관이 존재하며, 각 부서는 내부 조직법 (Ley Organica)토대, 권한 및 의무가 서술되어있다. 석유 관련 사업체에 대한 세무 감사는 국세청 (SAT) 산하 탄화 수소 행정부 (AGH...
    Date2019.12.09 View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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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민법: 플라스틱 멕시코 비자 발급 위한 지문 날인 유효 기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비자 취득을 위한 최종 공문은 지문 날인을 위하여 멕시코 이민청 (INM)에 출두하라는 공문 일 것이다. 일부 경우, 지문 날인을 위한 공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대략 2주안에 이민청에서 지문을 등록하고, 당일 - 2주일안에...
    Date2019.12.06 View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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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멕시코 국적 변동 vs. 멕시코 고위 공무원 직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적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통하여 획득 가능하다. A. - 멕시코 출생자 혹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멕시코 국적인 경우 (Nacimiento) B. - 외국인으로, 특정 요건 충족 (5년 이상 체류, 멕시코 국적자와 혼인, 멕시코 가정...
    Date2019.12.06 View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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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세무 행정 소송법: 소송장 첨부 감정 관련 질의서에 대한 서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 행정 소송법 (LFPCA) 15조 VII 절에 의하면, 특정 분쟁 관련 전문가 (Perito)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적 분쟁에 대하여, 납세자는 소송장에 전문가가 핵심적으로 의견을 내주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첨부...
    Date2019.12.04 View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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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수출입법 vs 행정 제고 vs 행정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기관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는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혹은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 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 제고는 선택 사항으로 행정 소송으로 바로 진행...
    Date2019.12.02 View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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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멕시코 사업 외국인 투자 및 활동 영역에 대한 제한과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외국인 투자법 (Ley de Inversion Extranjera)에 의하여, 특정 사업 영역은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있다. 멕시코 법인 설립 후, 경제부 (SE)에 주주 성격 및 %, 활동 영역을 기재하여, 제출을 하는 등록 서류가 있는데, ...
    Date2019.11.28 Views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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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소득세법: 멕시코 개인 연말 정산 시, 빌린 금액에 대한 신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년 회기 종료 후, 4월 달에 이행되는 개인 연말 정산 신고 시, 만약, 타인 (개인, 법인)으로부터 빌린 금액이 MX$ 600,0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실 관계를 연말 정산 신고 (Declaracion anual de personas fisicas 2019)에 ...
    Date2019.11.27 View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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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멕시코 공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 로펌 및 회계 사무소는 공증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멕시코에서 "공증" 업무를 하기 위하여는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공증을 위하여는 공증 사무소 (Notaria Publica) 혹은 상행위 연관 공증 사무소 (...
    Date2019.11.26 View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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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연방 세법 & 형법: 멕시코 조세 포탈, 조직 범죄 분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허위 영수증 발행 및 사용 (공제), 조세 포탈과 같은 불법 행위가 행정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재무부 (SHCP)에 의한 형사 신고 (Querella)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Date2019.11.25 View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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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연방 세법: 세무 조사 기간 및 잠정 중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조사 (visita domiciliaria)는 연방 세법 (CFF) 46-A 조 의거, 세무 조사 시작된 일자로부터 최대 12개월 안에 종료되어야만 한다. 물론, 예외는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 금융 기관 경우, 최대 18개월 - 멕시코 납...
    Date2019.11.22 View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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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소득세법 vs. 노동법: 직원 관련 이자 공제 및 금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소득세법 (LISR) 27 조에서는 직원에게 지급된 대출 관련 이자를 특정 조건들 만족하였을 떄, 공제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연방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법 (LFT) 111조에서는 직원에게 이자를 ...
    Date2019.11.20 View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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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민법: 주소지등 정확한 기재 (형식 vs. 인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1년 6월 인권이 강조된 개혁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의거, 모든 관공서 (입법, 행정, 사법)는 행정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형식 (Formalismo)보다는 인권 (Derechos humanos)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의무되어졌다. 그...
    Date2019.11.19 View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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