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
Read More
수출입법: 2월 20일부터 전자 담배 멕시코 수입 금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2월 19일 연방 관보 (DOF) 발표 수출입법 (LIGIE) 관련 관세 변경으로 인하여, 2월 20일부터 전자 담배 (cigarros electronicos) 멕시코 수입이 금지된다.Date2020.02.26 Views51 -
Read More
아포스티유: 외국 (한국, 미국) 발행 문서를 멕시코에서 아포스티유 진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의뢰인들 경우, 시간 절약 차원에서 외국 문서를 멕시코에서 아포스티유 진행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 주시는 분들이 종종 존재한다. 현 법률 정보 자료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포스티유 (Apostille)" 란, "외국 (한국)...Date2020.02.25 Views86 -
Read More
법적 대표에 공문 통보: 지정 날짜 및 시각에 공무원 오지 않은 경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자에 법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 혹은 사업자 대표에게 공문은 통보되어야만 한다. 만약, 사업자 대표가 없는 경우, 공무원은 다시 찾아오겠다는 지정 날짜 및 시간이 표시된 서류 (Citatorio)를 사업체에 남기게...Date2020.02.24 Views47 -
Read More
불법 자금 세탁법, 현금 입금법 (LIDE): 멕시코 은행 현금 입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은행에 현금을 집어 넣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멕시코 소재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한인 1세 분들이 은행 거래를 하지 않는 주요 목적은 첫 번째로 스페인어 실력 부족과 한국 은행 대비 복잡한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는...Date2020.02.20 Views169 -
Read More
멕시코 소송 일반: 기간 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를 포함한 대부분 관공서 서류들은 기간적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면, 노동청으로부터 부당 해고 관련 소송장을 받거나, 채무 관련 상대측으로부터 소송장을 받거나, 세무 감사 결과 통보문을 받은 날로부터 특정 기간안에...Date2020.02.18 Views98 -
Read More
연방 세무 행정 소송법: 멕시코 세무 관련 감사 중 일반 사문서 증빙 자료 채택 조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감사에 있어서, 회계 자료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사문서를 세무 당국은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판례 기초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외국 소재 사업체와 이루어진 계약서 ...Date2020.02.18 Views69 -
Read More
노동법: 여성 근로자 관련 부 검찰국 (Subprocuraduria de Atencion a Mujeres)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하기 링크에서 표시되는 것처럼, 멕시코에는 많은 검찰청 (Procuraduria)이 존재한다. 검찰청이라고 하여서, 모두 형사 관련 기관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http://ygconsulting.net/index.php?mid=MexicoPoliticsSocietyKo&sea...Date2020.02.13 Views73 -
Read More
소득세법 및 연방 세법: 직원 (현지 채용 외국인 및 멕시코 국적) 임금 관련 원천 징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 (고용주)로서, 종속 관계가 형성된 직원에 대한 임금 지불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직원 임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및 납부를 하여야만 한다. 고용주 성격과 무관한다. 즉, 고용주의, 개인, 외국 법인 연락 사...Date2020.02.12 Views119 -
Read More
연방 세법: 부가가치세 (IVA) 환급 여부 결정 vs. 세무 감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일부 의뢰인들 경우, 부가가치세 (IVA) 혹은 소득세 (ISR) 환급 신청을 하였는 데, 세무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 주십니다. 해당 국세청 (SAT) 행위는 연방 세법 (CFF) 토대 합법입니다. 동...Date2020.02.07 Views67 -
Read More
노동법: 직원 복지 프로그램 관련 직원 근무 시간 포함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멕시코 소재 사업체는 직원 복지 중 하나로서, 요가 프로그램, 영어 교육, 아침 체조 시간, 직원 식당 운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만약, 해당 프로그램이 고용주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거나, 의무적으로 직원...Date2020.02.05 Views93 -
Read More
민법: 직업 차별을 통한 양육권 배제 불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2020년 1월 24일 판례 (Tesis aislada: VII.2o.C.217 C (10a))를 통하여, 부모 중 한쪽이 성매매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CPEUM) 규정 차별 금지에 위배함으로, 직업 ...Date2020.02.04 Views53 -
Read More
행정법: 벌금 최소 및 최대 범위 위헌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에 의하여 금액이 고정된 벌금 (multa fija)은 위헌이라는 판례 (jurisprudencia)와 벌금 범위를 통하여 행정부 재량이 허용된 경우, 합헌이라는 판례에 있어서, 최소 벌금은 행정부에 의하여 특별한 ...Date2020.02.04 Views56 -
Read More
이민법, 노동법: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노무 관계 종료 및 부당 해고 보상금 지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신지요? 저는 멕시코 xx 소재 xxx 회사에서 통역 알바를 몇 달하였고, 이후, 1 년 정도 회사에 정식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상사와 언쟁 이후, 부당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Date2020.01.29 Views132 -
Read More
의무 판례: 행정부 산하 연방 행정 법원 vs. 사법부 산하 법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업무함에 있어서, 법령 해석이 모호 할때, 행정부 산하 연방 행정 법원 (TFJA) 및 사법부 (PJF) 산하 법원은 하위 법원들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정한 의무 판례 (Jurisprudencia)를 작성 및 배부한다. 멕시코...Date2020.01.28 Views47 -
Read More
주택 공사법, 연금: 외국인으로 본국 귀국 시 연금 환불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인 (멕시코 국적 이외 국적자)으로서, 멕시코 사업체에 속하여 근무를 하는 자는 사회 보험법 (LSS) 및 주택 공사법 (LInfonavit) 의거, 사회 보험 및 주택 공사에 가입을 하여야만 하며, 사업체 (고용주)와 더불어 월급 일...Date2020.01.27 Views101 -
Read More
노동법: 외부 회계사에게 연말 보너스 지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분들이 유선 상으로, 멕시코 외부 회계사가 연말 혹은 연초에 연말 보너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저가 이해하기로, "외부 회계사"는 회사 내부에 직접 고용...Date2020.01.23 Views125 -
Read More
이민법: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 (CIE) 등록증 갱신 & 취업 비자 신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인을 멕시코에서 고용하려 계획 중이거나, 고용 중인 사업장 (개인, 법인)은 반드시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 등록증 (CIE,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Empleador)를 보유하여야만 한다. CIE를 통하여, 취업 희망하는 외...Date2020.01.23 Views82 -
Read More
소비자 보호법: 상품 구입 관련 멕시코 소비자에게 정확한 내용 공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비자 보호법 (LFDC) 7 BIS 조항에 의하여, 모든 상점 및 식당등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을 공지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즉, 은행 단말기를 통한 소비자 금액 결제 시, 별도 금액 혹은 %를 추가로 납부하여야만 하는지...Date2020.01.23 Views59 -
Read More
노동법, 소득세법: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금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정부는 외부 하청의 불법적 사용 목적 (PTU 지불 회피, 노사 관계 단순화 및 노조 회피, etc)을 인지하고, 많은 법적 부분 및 행정 부분을 보완 혹은 강화함으로서, 사실상 외부 하청 금지 (?)로 가는 것이 아닌지 ...Date2020.01.22 Views68 -
Read More
연방 세법: 부가가치세, 소득세 환급 신청 원인 사업장 주소지 멕시코 국세청 방문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세법 (CFF) 및 납세자 권한법 (LFDC) 토대, 납세자는 세무 당국에 부당하게 납부 (Pago de lo indebido)하였거나,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 (Saldo a favor)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Date2020.01.21 Views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