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멕시코 소송 일반: 기간 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를 포함한 대부분 관공서 서류들은 기간적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면, 노동청으로부터 부당 해고 관련 소송장을 받거나, 채무 관련 상대측으로부터 소송장을 받거나, 세무 감사 결과 통보문을 받은 날로부터 특정 기간안에...
    Date2020.02.18 Views84
    Read More
  2. 연방 세무 행정 소송법: 멕시코 세무 관련 감사 중 일반 사문서 증빙 자료 채택 조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감사에 있어서, 회계 자료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사문서를 세무 당국은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판례 기초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외국 소재 사업체와 이루어진 계약서 ...
    Date2020.02.18 Views64
    Read More
  3. 노동법: 여성 근로자 관련 부 검찰국 (Subprocuraduria de Atencion a Mujeres)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하기 링크에서 표시되는 것처럼, 멕시코에는 많은 검찰청 (Procuraduria)이 존재한다. 검찰청이라고 하여서, 모두 형사 관련 기관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http://ygconsulting.net/index.php?mid=MexicoPoliticsSocietyKo&sea...
    Date2020.02.13 Views63
    Read More
  4. 소득세법 및 연방 세법: 직원 (현지 채용 외국인 및 멕시코 국적) 임금 관련 원천 징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 (고용주)로서, 종속 관계가 형성된 직원에 대한 임금 지불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직원 임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및 납부를 하여야만 한다. 고용주 성격과 무관한다. 즉, 고용주의, 개인, 외국 법인 연락 사...
    Date2020.02.12 Views97
    Read More
  5. 연방 세법: 부가가치세 (IVA) 환급 여부 결정 vs. 세무 감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일부 의뢰인들 경우, 부가가치세 (IVA) 혹은 소득세 (ISR) 환급 신청을 하였는 데, 세무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 주십니다. 해당 국세청 (SAT) 행위는 연방 세법 (CFF) 토대 합법입니다. 동...
    Date2020.02.07 Views57
    Read More
  6. 노동법: 직원 복지 프로그램 관련 직원 근무 시간 포함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멕시코 소재 사업체는 직원 복지 중 하나로서, 요가 프로그램, 영어 교육, 아침 체조 시간, 직원 식당 운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만약, 해당 프로그램이 고용주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거나, 의무적으로 직원...
    Date2020.02.05 Views81
    Read More
  7. 민법: 직업 차별을 통한 양육권 배제 불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2020년 1월 24일 판례 (Tesis aislada: VII.2o.C.217 C (10a))를 통하여, 부모 중 한쪽이 성매매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CPEUM) 규정 차별 금지에 위배함으로, 직업 ...
    Date2020.02.04 Views42
    Read More
  8. 행정법: 벌금 최소 및 최대 범위 위헌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에 의하여 금액이 고정된 벌금 (multa fija)은 위헌이라는 판례 (jurisprudencia)와 벌금 범위를 통하여 행정부 재량이 허용된 경우, 합헌이라는 판례에 있어서, 최소 벌금은 행정부에 의하여 특별한 ...
    Date2020.02.04 Views45
    Read More
  9. 이민법, 노동법: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노무 관계 종료 및 부당 해고 보상금 지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신지요? 저는 멕시코 xx 소재 xxx 회사에서 통역 알바를 몇 달하였고, 이후, 1 년 정도 회사에 정식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상사와 언쟁 이후, 부당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
    Date2020.01.29 Views118
    Read More
  10. 의무 판례: 행정부 산하 연방 행정 법원 vs. 사법부 산하 법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업무함에 있어서, 법령 해석이 모호 할때, 행정부 산하 연방 행정 법원 (TFJA) 및 사법부 (PJF) 산하 법원은 하위 법원들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정한 의무 판례 (Jurisprudencia)를 작성 및 배부한다. 멕시코...
    Date2020.01.28 Views39
    Read More
  11. 주택 공사법, 연금: 외국인으로 본국 귀국 시 연금 환불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인 (멕시코 국적 이외 국적자)으로서, 멕시코 사업체에 속하여 근무를 하는 자는 사회 보험법 (LSS) 및 주택 공사법 (LInfonavit) 의거, 사회 보험 및 주택 공사에 가입을 하여야만 하며, 사업체 (고용주)와 더불어 월급 일...
    Date2020.01.27 Views95
    Read More
  12. 노동법: 외부 회계사에게 연말 보너스 지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분들이 유선 상으로, 멕시코 외부 회계사가 연말 혹은 연초에 연말 보너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저가 이해하기로, "외부 회계사"는 회사 내부에 직접 고용...
    Date2020.01.23 Views105
    Read More
  13. 이민법: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 (CIE) 등록증 갱신 & 취업 비자 신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인을 멕시코에서 고용하려 계획 중이거나, 고용 중인 사업장 (개인, 법인)은 반드시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 등록증 (CIE,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Empleador)를 보유하여야만 한다. CIE를 통하여, 취업 희망하는 외...
    Date2020.01.23 Views65
    Read More
  14. 소비자 보호법: 상품 구입 관련 멕시코 소비자에게 정확한 내용 공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비자 보호법 (LFDC) 7 BIS 조항에 의하여, 모든 상점 및 식당등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을 공지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즉, 은행 단말기를 통한 소비자 금액 결제 시, 별도 금액 혹은 %를 추가로 납부하여야만 하는지...
    Date2020.01.23 Views50
    Read More
  15. 노동법, 소득세법: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금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정부는 외부 하청의 불법적 사용 목적 (PTU 지불 회피, 노사 관계 단순화 및 노조 회피, etc)을 인지하고, 많은 법적 부분 및 행정 부분을 보완 혹은 강화함으로서, 사실상 외부 하청 금지 (?)로 가는 것이 아닌지 ...
    Date2020.01.22 Views59
    Read More
  16. 연방 세법: 부가가치세, 소득세 환급 신청 원인 사업장 주소지 멕시코 국세청 방문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세법 (CFF) 및 납세자 권한법 (LFDC) 토대, 납세자는 세무 당국에 부당하게 납부 (Pago de lo indebido)하였거나,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 (Saldo a favor)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Date2020.01.21 Views57
    Read More
  17. 북미 자유 무역 협정 T-MEC 체결 통한 연방 형법, 지적 재산권법, NOM 및 수출입법 개혁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월 16일 미국 연방 국회 상원에서 북미 자유 무역 협정 (T-MEC) 인준 통과되고, 캐나다 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3개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 T-MEC 협정 체결은 90% 이상 현실화 되고 있다. 2020년 7월말 ...
    Date2020.01.16 Views30
    Read More
  18. 멕시코 연방 정부 입찰 관련 계약서 해석 및 이행 분쟁 해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정부와 입찰을 통하여 기반 시설 및 주요 자원 관련 계약을 통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서 해석 및 준수 관련 분쟁 발생시, 관할 법원은 연방 행정 법원 조직법 (Ley Organica) 11 조 의거, 연방 행정 법원 (...
    Date2020.01.15 Views33
    Read More
  19. 연방 세법: 멕시코 연방 세금 관련 소송 가능 기간 종료시 대처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행정부 잘못된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시, 다른 방법으로는 "행정 결정에 대한 제고 Reconsideracion administrativa"를 해당 정부 기관에 요구 할 수 있다. 참...
    Date2020.01.09 Views29
    Read More
  20. 멕시코 국적법: 최소 거주 기간 5년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적으로 변경을 함에 있어서 여러 방법이 있으며, 이 중에 하나는 멕시코 합법 비자 (학생 비자, 관광 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최소 5년 이상 체류하였을 때, 이러한 체류 증빙을 통하여 국적을 변경하는 방법이다. 국...
    Date2020.01.08 Views8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