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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노동법: 지난 회기 이익 10%를 직원에게 배분 (PTU) &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경제적으로 멕시코 소재 사업체가 좋지 않은데, 이러한 시기에도 지난 회기 (연방 세법 CFF 의거,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익 중 10%를 직원들에게 배부하여야만 하는지요? 결...
    Date2020.04.29 Views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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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동법: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임금 합의 관련 노무 서류 (간이 양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비상 재난 상황 (DCS) 제 3단계에서는 직원 임금을 최소 임금만 주며, 최대 한달 정도 고용주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http://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4172 그러나, 현 단계는 제 3단계이지만, DCS 상황은 아...
    Date2020.04.28 View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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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민법: 멕시코 학생 비자 취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갱신기간을 놓쳐서 학생비자가 그만 취소되고 말았어요. 문의해보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ㅠ 그런데, 지금 한국에 나갈 상황도 아니고....일단 비자가 취소된 상태로 있는 중입니다. 가능하면 맥알렌이나 라레...
    Date2020.04.27 Views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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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방 세법: 멕시코 세무 조사 기간 변동 (12개월, 18개월, 2년) & 이전 가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세무 조사 기간은 1년 12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금융 기관 경우, 18개월, 특수 관계자 거래 (정상 가격)로서 다른 국가 정부 당국 개입 필요한 경우,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무 조사 기...
    Date2020.04.21 View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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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민법: 외국인 형사 범죄 관련 멕시코 이민청 변화 (2020년 4월 14일부터 법적 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4월 14일부터 멕시코 국내 외국인 관련 형사상 범죄에 대하여, 서류 접수 기관에 대한 변동이 발생한다. 4월 13일 연방 관보 (DOF) 발표된 이민법 (Ley de migracion) 93조 개정에 의하여, 기존에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 ...
    Date2020.04.13 View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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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세법: 멕시코 임시 수입 관련 국세청 (Aduana, SAT) 세무 조사 가능 기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특수 프로그램 (IMMEX)을 사용하여, 임시적으로 기계등과 같은 자산을 특정 기간 임시적으로 수입 (Importacion temporal)하여 사용하고, 수출하는 사업체들이 있다고 하였을 때, 반드시, 특정 기간 이후에는 관세청 (Adu...
    Date2020.03.24 View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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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노동법: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 노무 관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 - 19)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여 재능 기부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첨부 서류는 무료로 배부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가 분들에 의하여 보충 및 교정 가능합니다. 본인 허락...
    Date2020.03.23 Views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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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민법: 멕시코 사업체 (회사 및 공장) 임대 계약서에 대한 공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임대 계약 체결시, 부동산 임대인이 실제 주인인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공증 문서 (Escritura publica)를 통하여 확인을 한다. 멕시코 부동산 소유 여부는 반드시 공증 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동산 예외). 만약, 실소유주 여...
    Date2020.03.22 Views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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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수출입법: 멕시코 수입 면장 (Pedimento) 공증 사본 확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멕시코 세무 감사 가능 법적 시효는 5년이다. 최소한 해당 기간 동안에는 관련 회계 세무 자료를 사업장에서 보관을 하고, 세무 감사 중 증빙 자료로서 제시를 하여야만 한다. 만약, 특정 사유 (화재, 분실, etc)로 ...
    Date2020.03.20 Vi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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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연방 세법: 연방 세금 (부가가치세, 소득세) 환급 관련 멕시코 행정 소송 두 가지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당국은 납세자에 의한 세금 환급 신청서 진위를 위하여, 세무 감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세무 감사 토대, 조세 당국이 환급 거절을 하였다면, 납세자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 세금 환급 ...
    Date2020.03.17 View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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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형법: 한국 멕시코 범인 인도 협정 및 형사 공조 협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멕시코는 형사 사건 경우, 두 개 협정이 체결 및 법적 효력 발휘되고 있다. - 1997년 12월 27일 범인 인도 협정 체결 - 2007년 01월 18일 형사 공조 협정 체결 무조건적으로 체결국 국적 범죄인을 인도하여 달라는 것이 아...
    Date2020.03.13 View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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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세법: 세무 조사 중 제출된 일반 문서에 대한 멕시코 법적 증빙 자료 효력

    멕시코 세무 조사 중 일반 계약서 법적 영향 (Fecha cierta) (1)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안녕하십니까? 2020년 초반은 한국, 멕시코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멕...
    Date2020.03.10 Views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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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상표법: 멕시코 상표 등록 신청 관련 특허청으로부터 동일 혹은 유사 상표 존재 통보 받을 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상표 등록 신청 이전, 아래 링크를 통하여 같은 부류 (Class) 관련 동일 혹은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추천하였다. http://ygconsulting.net/index.php?mid=LegalInformationKo&search_target=title_content&...
    Date2020.03.10 View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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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노동법: 저축 (Fondo de ahorro) 법적 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은 고용주 상대, 법적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한다 (법적 시효). 한 달, 두 달, 1년, 2년... 일반적으로 직원이 사직 혹은 해고당한 경우, 해당 저축분 포함하여 지불한다. 고용주 및 직원이 각각 부담하는 복지 프로...
    Date2020.03.09 View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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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소송법: 우편을 통한 멕시코 소송장 접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모든 멕시코 소송에는 서류 제출 기한이 존재하고, 서류 접수 받는 법원 혹은 관공서에는 접수 시간이 존재한다. 소송장 접수 기한 막바지에 모든 서류가 준비되고 서류 접수 시간이 임박하다고 하였을 때는 공공 우편 서비스를 ...
    Date2020.03.06 View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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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일반: 멕시코 법원 판례 찾는 인터넷 사이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원 판례를 찾아보고 검토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존재한다. 첫 번째.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홈페이지 (모든 법률 관련) https://sjf.scjn.gob.mx/sjfsist/Paginas/tesis.aspx 두 번째. 멕...
    Date2020.03.05 Views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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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노동법, 세법: 외부 하청 (아웃 소싱)을 통하여 다른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PTU 지불 및 노무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업체를 통하여,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 (한국인, 멕시코인, 국적 차별 없음)는 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지난 회기 소득에 대한 이익 배분 (PTU)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
    Date2020.03.03 View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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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관세법: 멕시코 수입 물품 관련 HS Code 관련 서면 질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관세법 (LA) 47 조 및 48조 의거, 수입자는 멕시코로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HS Code (Clasificacion Arancelaria)에 의문이 있을 경우, 관세청에 샘플과 함께 서면 질의를 할 수가 있다 (첨부 자료 관련, 수출입 조례 Reglas g...
    Date2020.03.03 View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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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민법: 근무지 주소 변경으로 인한 멕시코 거주지 변경 필요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거주 외국인으로 정식 비자 (플라스틱 형태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은 비자 성격 (Temporal, Permanente) 무관하게 근무지 (Lugar de trabajo) 혹은 거주지 (domicilio) 변경 발생 일로부터 90일 (Calendar da...
    Date2020.02.28 View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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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노동법: 소송장 기재 고용주 이름에 대한 부정확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일반 우편으로 노동청으로부터 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저희들 회사 이름들과 함께, 사장님, 새로운 부장님 및 관계없는 여러 사람이 기재되어서 왔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 없는 사람들 이름들도 ...
    Date2020.02.27 Views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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