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5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5.01.02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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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고용주 직원 해고, 자진 사퇴 무관 연말 보너스 계산 및 지급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사업을 하는 사업체 (개인, 법인. 연락 사무소 포함)는 직원 자진 사퇴, 해고 무관하게 12월 20일전까지 연말 보너스 (Aguinaldo)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연말 보너스 계산은 직원이 몇 년을 근무하였는지 무관하...Date2021.11.12 Views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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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일반: 멕시코 법원 (Tribunal) 노동청 (Junta) 증언 과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을 하다 보면 채권 채무 관련 법원 (Tribunal) 혹은 인사 문제 관련 노동청 (Junta)에 출두를 할 기회가 종종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에 있어서, 소송 당사자 증언 증거는 Prueba Confesional 명칭되고, 소송 ...Date2021.11.10 Views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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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및 형사 소송법: 사건 발생 시점 무관 새로운 형사 법률 규정 적용 수혜 대상 가능 (멕시코 조세 범죄 적용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일반 형사법 및 형사 소송 이론으로써, 형사 사건 발생 이후 새로운 형사 법률 조항을 통한 제재가 크다고 한다면, 소급 적용 가능하지 않으나, 역으로, 새로운 형사 법률 조항에서 제재가 적다고...Date2021.11.03 Views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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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발효 토대 멕시코 지적 재산권법 개혁
2021-10-25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송희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YG Consulting 1992년 말 캐나다, 미국 및 멕시코가 서명했고 1994년부터 국제 조약 발효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TLCAN, NAFTA)은 미국 전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 2017년...Date2021.11.03 Views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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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멕시코 조세 포탈, 허위 영수증 거래 및 밀수 혐의 보석 없는 구금 관련 연방 대법원 위헌 판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조세 포탈, 밀수 및 허위 영수증 거래 혐의자들에 대한 보석 허용되지 않는 구금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방 형사 소송법 (CNPP) 167조 I, II, III, 187조, 192조, 256조 위헌 ...Date2021.10.25 Views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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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증서 토대 멕시코 직장 복귀 허용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및 기타 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방역 신호등 녹색으로 전환 및 대부분 성인들 최소 1차 백신 이상 접종된 가운데 (WHO 및 멕시코 보건부는 4차 유행 가능성을 예고하지만...), 학교 및 직장은 출...Date2021.10.19 Views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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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법: 멕시코 세무 조사, 행정 제고 및 행정 소송 중 외국 문서 제출 주의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가 조세 당국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는 경우, 정부 기관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충분한 법률 회계 검토를 한 후, 무죄 증빙 자료들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조세 관련 행정 소송...Date2021.10.14 Views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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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멕시코 법인 (회사) 대표자 (Representante legal) 정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 활동을 하다 보면, "법적 대표자 (Representante legal)" 용어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법에 근거하여, 특정인 (개인,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Date2021.10.08 Views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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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직 수행을 위한 멕시코 이민청 (INM) 발행 비자 vs. 멕시코 교육부 (SEP)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교육부 (SEP) 등록이 요구되는 전문직 (한의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등) 수행을 위하여는 반드시 해당 자격증 (Cedula profesional)을 구비하여야만 한다. 종종 멕시코 비자를 전문직 수행 목적, 신청하였고...Date2021.10.06 Views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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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임금 삭감 주장 근거 멕시코 근로자 부당 해고 노무 소송시 증빙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사업체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직원 임금을 합법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며, 관련하여, 쌍방 (고용주, 직원) 합의를 통하여 직원 삭감을 권고한 바 있다. 일...Date2021.10.06 Views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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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및 기타 원인 친척 (부모, 형제등) 사망시 멕시코 직원 유급 위로 휴가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초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많은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인적 피해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멕시코도 예외가 아닐수 없으며, 종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혹은 기타 사유 (교통 사고, 노환, 질병, 범...Date2021.10.02 Views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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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멕시코 사업체 법인장 (책임자) 횡령 관련 범죄 요건 성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형사 범죄는 피해자 신상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관계, 범죄 성립을 위한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성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해당 요소들은 멕시코 경찰서 (Ministerio Publico) 고소장에 증빙 자료들과 함께, 관련 ...Date2021.09.25 Views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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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소재 직원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후, 익일 의무 휴무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장 소재 직원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접종 후, 다음 날 의무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멕시코 전국 32개주에 공통 적용되는 노동법 (LFT)에서는 직...Date2021.09.22 Views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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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법: 증명 우편을 통한 멕시코 행정 법원 판결문 통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상급 행정 법원 2부는 2021년 8월 26일 발표 행정 법원 (TFJA) 판결문은 증명 우편을 통한 통보시, 반드시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되어야만 함을 의무 판례화 (juriprudencia) 하였다. 상기 판례 (VIII-J-2aS-120) 토대, 모...Date2021.09.15 Views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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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허위 영수증 판매 관련 멕시코 납세자에 대한 은행 계좌 동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국세청 (SAT)은 허위 영수증 판매 혐의자를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발표하고 있다.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는 연방 관보 기재 납세자들과 거래를 주의하여야만 한다. 이유는, 첫 번째로, 관련 지출에 대한 ...Date2021.09.14 Views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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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주에 의한 멕시코 직원 (한국인 포함 외국인 동일) 상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강제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9월 1일 멕시코 대통령 AMLO 시정 연설 기준, 멕시코 국내 성인 65%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하였고, 현재 18세 이상 29세 미만 성인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접종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래와 같은 노무 관...Date2021.09.01 Views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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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멕시코 국외 이동시 비자 원본 소지 및 이민청 요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외국인은 항상 비자 원본을 소유하게끔 의무되어있으며, 합법 체류 여부 확인은 이민청 (INM)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멕시코 북부 혹은 남부 국경 지역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많은 관계, 이동 중 이민 관련 공무원들...Date2021.08.24 Views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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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사업체 (고용주)와 직원간 근로 관계 증빙을 위한 임금 전자 영수증 (Recibo de Nomina) 사용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노무 계약 체결시, 노동법 (LFT) 의거, 고용주는 원본 두 부 작성하여, 한 부는 직원에게, 다른 한 부는 사업체에 보관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직원에게 동 노무 계약서를 전달하지 않는 것...Date2021.08.18 Views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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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사업장 직원 (현지인 및 외국인)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감염 원인 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를 포함,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접종이 점차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여부 관계하여, 임금 차별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었다는 사...Date2021.08.10 Views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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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사업체 직원 (국적 무관) 사직서 관련 서명 및 지문 날인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4월말 발표 연방 사법 관보집에 의하여, 직원 사직서에 서명 및 지문 날인이 함께 되어있을 경우, 두 개 중 한 개만 진짜라고 판단되었을 시, 해당 사직서 법적 효력 인정됨을 의무 판례 (Jurisprudencia)하였다. 노무 소...Date2021.08.02 Views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