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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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매월 특정 기간 동안 특수 (?) 업무 관련 직원 파견을 통한 의뢰인 사업장 업무시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해석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 회사는 멕시코에서 사업을 시작한지는 대략 x년 정도 되었습니다. 외국 본사를 두고 있으며, 멕시코 지사는 특별하게 업무가 많지 않아서, 멕시코 현지 직원이 있지만, 직원 Payroll, 사회 보험, PTU, 해고 어려움등 ...Date2021.05.27 Views92 -
특허법: 멕시코 상표 등록 가능 여부 확인 특허청 (IMPI) 시스템 개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터넷 폭발적 성장 및 AI (Artificial Intelligence) 활용에 병행하여 멕시코 국내 행정 업무도 이에 상응하여 변화하고 있으며, 특허청 (IMPI) 또한 예외는 아니다. 기존 경우, 디자인 포함 상표 경우, 특허청 시스템을 통한 ...Date2021.05.26 Views155 -
이민법: 멕시코 혹은 외국 범죄 사실 정보등에 기준하여 외국인 입국 거절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이민청 (INM)은 멕시코 국내 혹은 외국 범죄 사실등과 같은 행적에 기반하여, 외국인 멕시코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 (이민법 43조 I항). 동 조항은 2021년 1월 7일 이민법(Ley de Migracion) 개정에 의하여 삽입된 것으로...Date2021.05.20 Views99 -
행정 소송법: 멕시코 행정 법원 확정 판결문 집행 준수 기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행정 기관 (SAT, IMSS, Infonavit, IMPI, etc)으로부터 부당한 결정을 받은 경우, 행정 법원 (TFJA)에 소제기를 할 수 있다. 동 법원 판결문이 확정 되었을 때, 동 행정 기관은 확정일로부터 4개월안에 판결문 내용 ...Date2021.05.13 Views50 -
노동법: 멕시코 PTU 지불 기한 및 분할 납부 가능성 (COVID-19)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헌법 (CPEUM) 및 노동법 (LFT) 의거, 고용주 (개인, 법인)은 기존 회기 이익 중 10%를 직원들에게 배분할 의무 (PTU)가 있다. 직원 지불 기한은 연말 정산 신고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60일 (Calendar days)안에 이루어져야...Date2021.05.11 Views250 -
특허법: 상표 등록 거절 사유 (2020년 7월 1일 이전 멕시코 특허법 법적 근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몇일 전, 2019년말 신청하였던 상표 신청이 거절되었다는 공문을 이메일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행정 수속 대행 담당 변호사가 해당 공문을 소송으로 승소할수 있다고 하며, 법적 근거를 이야기하라고 하니, 공문 상 법적 ...Date2021.05.10 Views75 -
소득세법, 노동법: 멕시코 조세 기관 세무 조사 바탕 소득 변경과 PTU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관세청 (Aduana) 등 조세 기관에 의한 세무 감사 의거, 매출 증가, 특정 지출에 대한 공제 거절을 통한 소득 변동 발생시, 일차적으로, 소득 (Utilidad) 증가 원인 소득세 (ISR) 증가와 함께, 부수적으로, ...Date2021.05.05 Views87 -
노동법: 2021년 멕시코 노동법 개혁과 고용주 이익 대비 10% (PTU) 직원 참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멕시코 노동법 및 관련 법안들의 연방 관보 (DOF) 공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020년 회기 발생 고용주 이익에 대한 직원 참여분 10% (PTU) 변동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2020년 발생 이익에 대한 PTU는 ...Date2021.04.23 Views201 -
민법: 임대 계약서 및 멕시코 공증 사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체결 임대 계약서는 민법 (Codigo Civil)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며, 동 계약서 위배하여 작성된 조항(들)은 법적 효력 무효된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건물주는 대부분 변호사등에게 위임장을 주고, 대리 계약을 하...Date2021.04.20 Views129 -
연방 세법: 멕시코 세무 조사 기간 중 보강 신고 가능 (연방 상급 행정 법원 1부 판례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12월 행정 법원 (TFJA) 판례집을 통하여, 멕시코 납세자는 멕시코 조세 공공 기관에 의한 세무 조사 중 기존 세무 신고를 정정할 수 있는 보강 신고 (Complementaria)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총 4가지 경우...Date2021.04.12 Views62 -
노동법: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임금 삭감 협상 vs. 멕시코 직원 해고 vs. 멕시코 직원 자진 사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많은 멕시코 사업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통 분담 차원, 대부분 직원들이 임금 삭감 및 근무 일자 조정을 하고 있으나, 모든 직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삭...Date2021.03.22 Views98 -
노동법: 멕시코 고용주 (개인, 법인) 기존 회기 이익 관련 10% 지불 의무 (PTU) 및 퇴직자 PTU 수령 가능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는 기존 회기 이익 중 10%를 직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PTU), 이는 퇴직자에게도 해당한다. 퇴직자는 근무 기간 포함 회기 이익 중 10%에서 자신 할당 PTU를 수령 가능할 수 있는 날짜로...Date2021.03.12 Views250 -
2021년 멕시코 시행 예상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입법 개혁안 분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11월 대통령 제안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입법 개혁안 분석 서론 I. 외부 하청 변천사 II. 외부 하청 관련 2020년 11월 대통령 입법 개혁안 III. YG consulting 의견 서론 2020년 11월 12일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Date2021.02.22 Views293 -
노동법: 근로자 (직원) 매년 임금 인상 의무 ?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고용주는 매년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등 고려, 직원 임금 (월급. 멕시코 경우, 사무직 경우, 15일마다 지급, 일반 단순 노무직 경우, 주급 지불)을 올려줘야만 하는 것일까? 결론은 부정이 될 수도 있고, 긍정이 될 ...Date2021.02.19 Views168 -
이민법: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기간 중 이민청 행정 업무 관련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특정 지역 소재 멕시코 이민청 (INM)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방역 신호등 토대, 외부 대민 업무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이민청 행정 내부 공무원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행정법적 차이가 있다. 즉, 이민청은 이민법 (...Date2021.02.12 Views65 -
이민법: 관광 비자를 통한 멕시코 소재 회사 근무 경우, 멕시코 해고 수당 지급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멕시코 이민법 개혁 이후,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이 기존보다 조금 어려워졌다.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사업체 (개인, 법인)는 반드시, 회계, 조세 측면에서도 정식 취업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여야만 하나, ...Date2021.02.05 Views108 -
전문 감정 소견서 법적 효력: 세무 감사, 행정 소송 및 헌법 소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감정 소견서 (Prueba Pericial)는 전문 분야에 국한하여 의견을 표현하여야만 세무 감사 및 사법부 소송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 받는다. 또한, 소송 쌍방 전문 감정사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 법원에서 각자...Date2021.01.26 Views127 -
연방 세법: 영수증 정상 발행 여부, 사업장 보관 정상 수입 검사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멕시코 세무 감사는 대부분 비대면 접촉을 통한 세무 감사가 많습니다. 국세청 전자 계정 (Buzon tributaria) 통보 기준, 진행됩니다 (국세청 전자 계정은 일반 이메일 계정과 ...Date2021.01.14 Views56 -
노동법: 재택 근무를 직원 휴가 대체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고용주 입장에서, 직원이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면, 직접 눈으로 확인 할 방법이 없으니 (물론, 인터넷 프로그램 및 CCTV 를 통한 감시 방법도 존재하지만..), "편안히 쉬고 있다"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재택 근무 기간...Date2021.01.07 Views94 -
이민법: 멕시코 취업 비자 (Oferta de Empleo)에서 가족 비자 (Dependiente economico) 전환 가능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는 멕시코 xxx 지역에서 취업 비자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남편에 경제적 의존되는 가족 비자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이민법 (LNM)은 멕시코 모든 지역에 공통 적용되...Date2021.01.06 Views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