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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노동법: 멕시코 고용주 (개인, 법인) 기존 회기 이익 관련 10% 지불 의무 (PTU) 및 퇴직자 PTU 수령 가능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는 기존 회기 이익 중 10%를 직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PTU), 이는 퇴직자에게도 해당한다. 퇴직자는 근무 기간 포함 회기 이익 중 10%에서 자신 할당 PTU를 수령 가능할 수 있는 날짜로...
    Date2021.03.12 Views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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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년 멕시코 시행 예상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입법 개혁안 분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11월 대통령 제안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입법 개혁안 분석 서론 I. 외부 하청 변천사 II. 외부 하청 관련 2020년 11월 대통령 입법 개혁안 III. YG consulting 의견 서론 2020년 11월 12일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
    Date2021.02.22 Views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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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동법: 근로자 (직원) 매년 임금 인상 의무 ?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고용주는 매년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등 고려, 직원 임금 (월급. 멕시코 경우, 사무직 경우, 15일마다 지급, 일반 단순 노무직 경우, 주급 지불)을 올려줘야만 하는 것일까? 결론은 부정이 될 수도 있고, 긍정이 될 ...
    Date2021.02.19 Views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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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민법: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기간 중 이민청 행정 업무 관련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특정 지역 소재 멕시코 이민청 (INM)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방역 신호등 토대, 외부 대민 업무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이민청 행정 내부 공무원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행정법적 차이가 있다. 즉, 이민청은 이민법 (...
    Date2021.02.12 Views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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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민법: 관광 비자를 통한 멕시코 소재 회사 근무 경우, 멕시코 해고 수당 지급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멕시코 이민법 개혁 이후,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이 기존보다 조금 어려워졌다.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사업체 (개인, 법인)는 반드시, 회계, 조세 측면에서도 정식 취업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여야만 하나, ...
    Date2021.02.05 Views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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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문 감정 소견서 법적 효력: 세무 감사, 행정 소송 및 헌법 소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감정 소견서 (Prueba Pericial)는 전문 분야에 국한하여 의견을 표현하여야만 세무 감사 및 사법부 소송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 받는다. 또한, 소송 쌍방 전문 감정사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 법원에서 각자...
    Date2021.01.26 View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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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연방 세법: 영수증 정상 발행 여부, 사업장 보관 정상 수입 검사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멕시코 세무 감사는 대부분 비대면 접촉을 통한 세무 감사가 많습니다. 국세청 전자 계정 (Buzon tributaria) 통보 기준, 진행됩니다 (국세청 전자 계정은 일반 이메일 계정과 ...
    Date2021.01.14 View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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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노동법: 재택 근무를 직원 휴가 대체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고용주 입장에서, 직원이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면, 직접 눈으로 확인 할 방법이 없으니 (물론, 인터넷 프로그램 및 CCTV 를 통한 감시 방법도 존재하지만..), "편안히 쉬고 있다"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재택 근무 기간...
    Date2021.01.07 View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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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민법: 멕시코 취업 비자 (Oferta de Empleo)에서 가족 비자 (Dependiente economico) 전환 가능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는 멕시코 xxx 지역에서 취업 비자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남편에 경제적 의존되는 가족 비자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이민법 (LNM)은 멕시코 모든 지역에 공통 적용되...
    Date2021.01.06 Vi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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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소송 실무: 소송 중 전문 감정사 서비스 금액 (고정, 변동)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송 중 원고, 피고 및 판사는 법을 제외, 특정 분야 (과학, 기술, 언어등)에 대한 전문가가 아님으로, 쌍방이 제출한 특수 증거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전문 보조를 받아야만 한다. 종종 소송 중 전문 감정사 서비스 비용이 어떻...
    Date2020.12.03 View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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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민상사 소송 실무: 본질 보다는 형식 (헌법 17조 위배) ???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17조는 분쟁 발생시, 법원 개입을 통한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페냐 니에토 대통령 시절 동법 동조 개혁을 통하여, 소송 중 형식 (Forma) 적인 면에 치중하기 보다는 분쟁 본질(핵심,...
    Date2020.12.02 Views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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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멕시코 공공 기자재 입찰법: 입찰 계약 불이행 결정, 통보 및 법적 방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간단한 것 한 가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업체는 20xx년 멕시코 xxx 지역 소재 xxx 에 공공 입찰 참여를 통하여 낙찰 받고 제품 납품 진행 중, 입찰 계약 불이행으로 보증금을 받는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해 ...
    Date2020.11.25 View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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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행정 소송: 행정 소송 승소 vs. 멕시코 국가 배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기관 위법 행위에 대하여 행정 소송 승소를 하였다는 것과 국가 상대 배상 청구 소송은 독립 (autonomia) 관계에 있다. 즉, 행정 승소 판결문은 배상 청구에 대한 참고 역활을 할 뿐이며, 실제 피해 및 금액 산정은 ...
    Date2020.11.24 View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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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민법: 사업체 주소지, 외국인 주소지별 관할 멕시코 이민청 지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 주소지, 혹은, 외국인 주소지에 따라 담당 이민청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체 (Constancia de empleador) 등록 추진하려는 사업체가 멕시코 시티에 위치한다면, 멕시코 시티 소재 이민...
    Date2020.11.11 View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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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행정 소송: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증거 서류 자료 검토 불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순회 법원 (TCC)은 2020년 10월 말, 개별 판례 (Tesis aislada)를 통하여, 증거 제출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된 증거 자료는 검토되어서는 안되며, 결과적으로, 판결문에 해당 자료 참고되어 결정되면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Date2020.11.06 View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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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행정 소송법: 행정 제고 결정 공문 상 일부 부분에 대한 행정 소송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를 통하여 행정 공문이 무효화 되었지만, 행정 절차 상 일부 부분만 무효화 (para efectos)됨으로써, 행정 기관으로부터, 행정 절차 보완을 통하여 대동소이한 새로운 행정 공문을 집행하라는 ...
    Date2020.10.22 View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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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교육부 자격증 관련법: 멕시코 전문가 (Especialista) 교육부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홈페이지 정보를 통하여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어떤 일로 xxx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는데, 자신은 xxx 관련 전문가이며, 교육부에 등록도 되어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멕시코에서 하도 이런 저런 일을 많이 겪다 ...
    Date2020.10.14 Views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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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멕시코 민사 손해 배상: 개 물림 사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 1. 사고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Dano): 병원, 약국등 관련 영수증 자료 근거 2. 손해 (미래 기준, perjuicio) - 물리적 (시간적) 손해: 사고가 없었다면, 취득 가능 금전적 이득...
    Date2020.10.06 View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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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소송 실무: 번역 서류 관련 번역사 멕시코 소송 참여 (출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민상사 및 행정 소송 기간 중 제출 외국 문서는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사법부에 제출되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사법부 등록 공인 번역사 도움을 요구할 필요성은 반드시 없다. 번역 서류는 원본 외국 문서와 함께 상대방 측에 ...
    Date2020.10.02 View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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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소송 실무: 멕시코 2심 3심 행정 소송 및 민상사 소송 (핵심 위법 사항 중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0년 초에 비교하였을 때, 근래 10년 동안 2심 3심 소송 판결문을 (1심 2심 재판 관련 사법부가 당사자) 분석 검토하면, 사법부는 많은 위법 사항들이 적시 되어있을 시, 원고 주장을 모두 기술 후,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
    Date2020.09.29 View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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