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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이민법: 2022년 멕시코 비자 관련 이민청 납부 인지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12월 27일 연방 관보 (DOF) 발표 2022년 시행 조례 첨부 서류 19를 통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멕시코 비자 관련 이민청에 납부하는 인상된 인지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민청 납부 인지대는 연방 성격으로 멕...
    Date2022.01.03 View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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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동법: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정해진 기간내 미등록시 벌금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외부 하청 (아웃 소싱)을 통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개인, 법인)는 반드시, 노동부 (STPS) 주관 REPSE (Registro de Prestadoras de Servicios Especializados y Obras Especializados)를 등록하여야만 ...
    Date2021.12.23 Views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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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행정 소송법: 본질 집중 멕시코 행정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행정 소송에 있어서 본질 (핵심)에 집중하여 이루어지는 행정 소송 (Juicio de Fondo)은 많은 장점과 함께 단점이 존재한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행정 소송 대상 금액이 MX$ 6,538,680 (2021년 기준) 초과되었을 경...
    Date2021.12.20 View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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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동법: 멕시코 가사 도우미 관련 연말 보너스 지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대비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에서는 한국 가정들이 종종 1주일에 몇 번 "가사 도우미 (Trabajadora del hogar) (혹은, 무차챠 Muchacha)" 방문 도움을 받아 가사를 해결한다. 대부분 멕시코 도심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빈민...
    Date2021.12.15 Views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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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민법: 멕시코 이민청 사전 약속 날짜가 비자 제한 만료일 이후 경우 및 사전 약속 공문 설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신지요? 저는 한국 소재 멕시코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 인터뷰를 하고, 몇 일전 멕시코 입국하여 xxx 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대 직원이 입국 종이에 30일을 적어주며, 해당 기간안에 반드시 플라...
    Date2021.12.07 Views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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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노동법: 멕시코 사업장 소속 직원 업무 관련 장애 증빙 고용주 부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금요일 11월 26일 멕시코 연방 순회 법원 (TCC)은 업무 상 직원 부분 장애 관련 증빙에 대한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음을 판례 (Tesis: XVII.1o.C.T.2 L (11a.)) 하였다. 노무 소송 원칙 "증빙할 부담이 제일 적은 편이 증...
    Date2021.12.02 View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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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소송 일반: 멕시코 법원 제출 전문 감정서 증거 내용 및 효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원에서 대부분 증거 자료는 인정되나, 행정 법원은 예외적으로, 공무원 증언 (Prueba confesional)은 예외된다. 전문적 견해가 필요한 경우, 감정서 (Prueba pericial)를 통하여 사법부는 법적 논쟁에 대한 이해를 하는...
    Date2021.12.02 View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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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노동법: 멕시코 남성 직원 자녀 출생 및 입양시 유급 휴무 5일에 대한 연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자녀 출생 및 입양시, 멕시코 사업장 근무 아버지 (남성)또한 최소 5일 유급 휴무를 노동법 (LFT) 토대 보장 받을 수 있다. 현재, 연방 상하원 국회에서는 유급 휴무 연장하는 법안들이 아래와 같이 토의 중에 있다. I. 연방 국...
    Date2021.11.29 View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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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연방 세법: 특정 사업 행위 관련 멕시코 조세 기관 답변에 대한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은 연방 세법 (CFF) 34조 토대, 복잡한 사안 경우, 조세 기관 상대 서면 질문을 할 수 있다. 서면 질문 중 납세자에게 우호적으로 결정된 중요 사안은 매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유사한 ...
    Date2021.11.25 View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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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저작권법: 멕시코 연방 대법원 매출 대비 최소 40% 피해 보상금 책정 합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11월 17일자 내부 통신문 358/2021을 통하여, 2021년 11월 현재까지 유효한 저작권법 (LFDA) 216 bis 조항 언급 매출 대비 최소 40% 기준 피해 보상금 책정이 합헌임을 다수결 통과하였다. 물질 및 ...
    Date2021.11.19 Views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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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노동법: 멕시코 고용주 직원 해고, 자진 사퇴 무관 연말 보너스 계산 및 지급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사업을 하는 사업체 (개인, 법인. 연락 사무소 포함)는 직원 자진 사퇴, 해고 무관하게 12월 20일전까지 연말 보너스 (Aguinaldo)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연말 보너스 계산은 직원이 몇 년을 근무하였는지 무관하...
    Date2021.11.12 Views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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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소송 일반: 멕시코 법원 (Tribunal) 노동청 (Junta) 증언 과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을 하다 보면 채권 채무 관련 법원 (Tribunal) 혹은 인사 문제 관련 노동청 (Junta)에 출두를 할 기회가 종종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에 있어서, 소송 당사자 증언 증거는 Prueba Confesional 명칭되고, 소송 ...
    Date2021.11.10 View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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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형사법 및 형사 소송법: 사건 발생 시점 무관 새로운 형사 법률 규정 적용 수혜 대상 가능 (멕시코 조세 범죄 적용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일반 형사법 및 형사 소송 이론으로써, 형사 사건 발생 이후 새로운 형사 법률 조항을 통한 제재가 크다고 한다면, 소급 적용 가능하지 않으나, 역으로, 새로운 형사 법률 조항에서 제재가 적다고...
    Date2021.11.03 View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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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USMCA 발효 토대 멕시코 지적 재산권법 개혁

    2021-10-25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송희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YG Consulting ​ ​ ​ 1992년 말 캐나다, 미국 및 멕시코가 서명했고 1994년부터 국제 조약 발효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TLCAN, NAFTA)은 미국 전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 2017년...
    Date2021.11.03 Views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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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형사법: 멕시코 조세 포탈, 허위 영수증 거래 및 밀수 혐의 보석 없는 구금 관련 연방 대법원 위헌 판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조세 포탈, 밀수 및 허위 영수증 거래 혐의자들에 대한 보석 허용되지 않는 구금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방 형사 소송법 (CNPP) 167조 I, II, III, 187조, 192조, 256조 위헌 ...
    Date2021.10.25 Views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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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노동법: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증서 토대 멕시코 직장 복귀 허용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및 기타 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방역 신호등 녹색으로 전환 및 대부분 성인들 최소 1차 백신 이상 접종된 가운데 (WHO 및 멕시코 보건부는 4차 유행 가능성을 예고하지만...), 학교 및 직장은 출...
    Date2021.10.19 Views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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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연방 세법: 멕시코 세무 조사, 행정 제고 및 행정 소송 중 외국 문서 제출 주의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가 조세 당국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는 경우, 정부 기관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충분한 법률 회계 검토를 한 후, 무죄 증빙 자료들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조세 관련 행정 소송...
    Date2021.10.14 View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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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회사법, 상법: 멕시코 법인 (회사) 대표자 (Representante legal) 정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 활동을 하다 보면, "법적 대표자 (Representante legal)" 용어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법에 근거하여, 특정인 (개인,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Date2021.10.08 Views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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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민법: 전문직 수행을 위한 멕시코 이민청 (INM) 발행 비자 vs. 멕시코 교육부 (SEP)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교육부 (SEP) 등록이 요구되는 전문직 (한의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등) 수행을 위하여는 반드시 해당 자격증 (Cedula profesional)을 구비하여야만 한다. 종종 멕시코 비자를 전문직 수행 목적, 신청하였고...
    Date2021.10.06 Views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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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노동법: 임금 삭감 주장 근거 멕시코 근로자 부당 해고 노무 소송시 증빙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사업체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직원 임금을 합법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며, 관련하여, 쌍방 (고용주, 직원) 합의를 통하여 직원 삭감을 권고한 바 있다. 일...
    Date2021.10.06 Views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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