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
Read More
행정 소송 명칭 및 기관별 차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정부 기관 위법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행정 소송은 총 3가지 골격된다. - 행정 제고 -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 30일안에 제출 -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일반적으로 15일안에 제출 행정제고는 위법 공문 ...Date2022.09.22 Views93 -
Read More
연방세법: 멕시코 법인 설립과 출생 증명서 및 혼인 증명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는 멕시코 법인설립을 준비중인 xxxx 라고 합니다. 다름아니라 멕시코 xxxx에서 법인설립 준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중에 현지에서 아포스티유 서류가 필요한데 주마다 현지법과 여건이 달라 보다 정확한 서류준비를 ...Date2022.09.19 Views190 -
Read More
상법: 멕시코 법인 정관 수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법인 정관과 상이하게 멕시코 법인 정관에는 법인 대표자 (Administrador unico, Gerente general, Consejo de la administracion), 특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자 및 주주 현황 (% 및 주식 갯수와 성격)이 표시되어있다. 만...Date2022.09.14 Views134 -
Read More
민법: 임대차 계약 관련 임차료 수령인과 임대주 다를 경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사업체에서 직원분 임차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집주인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향후 문제가 없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집주인 요구사항 (계약서에 아래 A,B,C 세명이 등장합니다.) A : 집주인(소유주) B : 임차료를 ...Date2022.09.12 Views95 -
Read More
멕시코 신용평가원 (Buro de Credito) 무료 신용 조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개인 및 사업체는 1년에 한 번 무료로써, 신용평가원 (Buro de Credito)를 통하여 신용 조회를 통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전화, 부동산 대출, 차량 대출등 개인 및 법인 이름 계약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은...Date2022.09.07 Views113 -
Read More
노동법: 사립 학교와 선생님 기한 설정 멕시코 계약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고용주와 직원간 계약 체결에 있어서, 기한 설정 (tiempo determinado) 또는 무기한 계약 (tiempo indeterminado) 가능하다. 2022년 9월 2일 사법 관보 (semanario judicial de la federacion) 공표에서 연방순회법원은 ...Date2022.09.06 Views102 -
Read More
금융법: 멕시코 은행 계좌 이상 상황시 중지 또는 동결 조치 은행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오픈 은행 구좌이용시,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것이다. - 은행 구좌 비밀 번호 착각으로 인한 구좌 동결 - 멕시코 국외에서 멕시코은행구좌 상 금액 이체시 구좌 동결 - 기타 (사법부 영장, 금융 감독...Date2022.08.19 Views203 -
Read More
이민법: 멕시코 관광비자 (FMM) 분실 및 재발급 비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관광 입국하는 외국인은 위와 관광비자 (FMM)를 보유하며, 출국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체류 가능 기간은 하단왼쪽에 기재되어있다 (위 사진 경우, 95일 ( calendar days)). 만약, 멕시코 체류 기간 중 관광비자 분실하였...Date2022.08.15 Views254 -
Read More
사회보험법, 노동법: 부분 영구 장애 판정받은 직원에 대한 고용주 재계약 거부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회보험법 (LSS) 58조 III항 의거, 멕시코 사회보험청(IMSS)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부분영구장애 (Incapacidad permanente parcial) 판정받은 직원은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장에 재배치할 의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동법 L...Date2022.08.12 Views96 -
Read More
연방세법: 1년 은행 계좌 총 입금액 MX$ 1,804,010 초과시, 멕시코 국세청 (SAT) 소득 추정 질문 및 답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링크 자료를 보았습니다. RFC 가 없는 경우, 1년 입금액이 MX$ 1,804,010 페소를 초과한 경우 세금을 부가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입금액이라는 말이 1년 동안 입금 시킨 총액인지,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총액인지 궁금합니...Date2022.08.09 Views176 -
Read More
연방세법: 1년 은행 계좌 총 입금액 MX$ 1,804,010 초과시, 멕시코 국세청 (SAT) 소득 추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RFC (Tax ID) 등록 여부 무관, 매월 현금 MX$ 15,000 페소 초과 입금시, 멕시코 소재 모든 은행은 매월 국세청에 해당 사실 (은행 구좌주 성명, 금액, 주소등)을 보고하게끔 의무되어있음을 설명한 바있다. 독립적으로, ...Date2022.08.09 Views351 -
Read More
노동법: 해고 직원 및 자진 퇴사 직원에 대한 PTU 지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헌법 (CPEUM) 123조, A 절 토대, 멕시코 국내 모든 사업체 (개인, 법인)은 "회기 중 발생 이익 중 10%를 직원(들)에게 지급 (PTU)"할 의무가 있다. 고용주 동 의무는 이익 발생 회기 중 해고를 하였던 직원 뿐만 아니...Date2022.08.02 Views245 -
Read More
노동법: 직원 퇴직전 인수 인계등을 위한 의무 근무 최소 기간 설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업무 분담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고용주 (개인, 법인)는 직원이 퇴사 이전 특정 일 (주) 동안 인수 인계를 타직원에게 한 후에 자진 퇴사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멕시코 현재 노동법(LFT) 상에서는 직원 퇴사 이전 의무...Date2022.07.26 Views190 -
Read More
멕시코 비영리법인 설립: 멕시코 현지인 참여 및 전문직 필수 개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비영리단체를 세우고 싶은데 Asociacion Civil 멕시코사람 1명은 최소 넣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한은 최소화로 배제하고 등록가능한가요? 단체를 닫을때는 간단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목적은 비영리로 교육활동을 하...Date2022.07.22 Views105 -
Read More
연방세법: 멕시코 연방대법원 국세청 전자 계정 통보에 대한 합헌 최종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7월 13일 수요일 연방대법원은 납세자 상대 국세청 (SAT) 통보를 전자 계정 (buzon trtibutaria)으로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것을 재컨펌하였다 (A.R. 141/2022). 연방세법 (CFF) 134조, I 항 토대, 국세청 전자 계정을 통한 통보...Date2022.07.20 Views113 -
Read More
노동법: 직원이 미성년 자녀 백신 접종 동행 이유 유급 결근 신청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의뢰인 한분으로부터, "직원 한명이 미성년 자녀 백신 접종 이유로 결근을 신청해서, 유급 결근을 하여주었는데, 이후부터는 몇 명 직원들이 동일한 이유로 유급 결근을 요청하는데, 멕시코 법적으로, 미성년 자녀 백신을 ...Date2022.07.15 Views238 -
Read More
2022년 멕시코 법인 설립 관련 주요 참고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신설 법인 절차는 큰 골격에서 아래 도표 순서로 진행된다. 위 차례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함에 있어서, 몇 개 단계에서는 세부적으로 주의해야만 할 사안들이 있으며, 동 사안들이 도외시 되었을 때, 추후 법인 설립 지연...Date2022.07.12 Views1990 -
Read More
노동법: 멕시코 직원 태아 사산 및 유산 관련 유급 의무 휴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7월 현재 멕시코 전국 32개주 공통 적용 노동법 (LFT) 상 멕시코 직원 태아 사산 혹은 유산 발생시, 고용주가 특정일을 유급 휴가주는 의무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주 (개인, 법인) 재량으로 혹은 노사 ...Date2022.07.06 Views116 -
Read More
연방 세법: 멕시코 사업체 외부 감사 진행 회계법인에 대한 국세청 정보 요구 및 미납 세금 납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 회사는 20xx년 멕시코 xxx에 설립되었으며, 20xx년 회기에 대하여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사업체에 대한 감사를 받아서 국세청에 보고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며칠전 회계법인으로부터 위 회기에 대한 회계 정보를 제출하라...Date2022.07.05 Views86 -
Read More
노동법: 사직서 상 서명 및 지문 날인 관련 멕시코 법적 효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 사직서를 받는다면, 직원이 개인적인 혹은 특정 사유 토대, 자유의사로써 사직을 한다는 서류를 구비하여야만 한다. 또한, 사직서에는 직원 자필 서명 및 지문 날인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하는데, 일부 직원은 서명을 신분...Date2022.07.01 Views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