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5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5.01.02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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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멕시코 전문직 (변호사, 공인 회계사, 건축사, 감정인, etc) 사칭 관련 징역 최대 6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부분 (98 %) 전문직 자격증은 교육부를 통하여 등록되고, 일반공개되어, 일반인이 자격증 번호만으로, 위조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멕시코 연방 형사법 (Codigo Penal Federal) 250 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칭 ...Date2025.03.29 Views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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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외국어 서술형 표기 서비스 상호 상표에 대한 등록 거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출처: 한국지식 재산보호원 분쟁정보 분석실Date2025.03.24 Views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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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직원 회사 차량 운행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벌금 및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 납품기사가 납품을 가는 중 운전 중 핸드폰을 개인용도로 보다가 교통경찰에게 걸려서 범칙금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회사가 100% 범칙금을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YG consulting 답변) 멕시코 직원이 법...Date2025.03.21 Views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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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법: 회기 중 전자영수증 (CFDI) 취소 관련 멕시코 연방대법원 위헌 의무 판례 공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 시스템을 경유하게끔 설계된 전자영수증 (CFDI)은 2025년 3월 20일 유효 연방세법 (CFF) 29-A조 4 번째 절에 의하여, 회기안에만 전자영수증 수령인 동의 하에, 취소하게끔 의무되어있다...Date2025.03.20 Views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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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민법 및 소송일반: 멕시코 국내 외국인 비자 성격 및 체류 자격 무관 소송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외국인 (한국인 포함)은 체류 자격에 있어서 합법 (관광비자 포함) 및 불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합법 체류하는 외국인일지라도, 비자 성격은 취업비자, 종속 비자 (Dependiente economico), 학생비자등과 같...Date2025.03.14 Views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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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범죄 수사 목적 멕시코 검찰청 단독 개인 & 법인 금융계좌 열람에 대한 연방 대법원 위헌 판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90년 7월 18일 멕시코 금융기관 운영을 위한 금융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 공표되고, 기술 발전흐름에 병행하여, 개혁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3월 현재 통용 금융법은 2024년 1월 24일 개혁 법안 바탕되...Date2025.03.11 Views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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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청 오류 입력 원인 멕시코 일반 비자에서 관광비자 입국시 해결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는 멕시코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멕시코 공항 입국하여 취업비자를 제시하니, 이전 멕시코 입국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였기때문에 현재보유하고 있는 플라스틱 멕시코 비자...Date2025.03.06 Views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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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멕시코 부양가족 비자 부여 기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종속되는 부양가족들은 비자 기간 부여에 있어서 전자 기간에 종속된다. 즉, 사업 또는 자기사업을 하며, 부양가족을 돌보는 사람 기간이 2년 기간이라고 하였을 때, 종속되는 사람들 (Depe...Date2025.03.02 Views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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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 미성년자 상대 범죄 공소 시효 부재 멕시코 연방대법원 확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12월 4일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아동 및 청소년 상대 보호법을 공표하였다. 동법 106조 마지막절에 의하면, 아동 및 청소년 상대 범죄는 공소시효 적용 불가능을 서술하고 있는데,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26일 ...Date2025.02.28 Views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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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지각 관련 멕시코 고용주 (개인, 법인) 정당 해고 가능성 및 임금 삭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 결근과 더불어 지각은 멕시코 회사 정상 업무흐름 방해등 많은 부정적 분위기 초래한다. 그렇다면, 직원 근무관련 아래와 같은 고용주 조치에 대한 법적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직원에 의한 특정횟수 지각은 결근 x ...Date2025.02.27 Views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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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회사 (개인, 법인) 내부 규정에 의한 잔업 시간 지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공약 의거, 주중 최대 근무시간 40시간은 언젠가는 공약 이행되리라 확신하지만, 2025년 2월 24일 현재, 멕시코 주중 최대 근무시간은 노동법 59조 및 61조 의거, 48시간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Date2025.02.24 Views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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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멕시코 법인 설립시 주주 한명 구성 영세법인 (S.A.S) 장단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설립에 있어서, 반드시 주주 2명 (개인 개인 / 개인 법인 / 법인 법인) 구성되는데, 이와 같은 일반원칙을 파기한 법인이 2016년 3월 14일 연방관보를 통하여 공표된 S.A.S 약자되는 법인이다. S.A.S: Sociedad por ...Date2025.02.19 Views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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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멕시코 전력청 (CFE) 허가없이 전기 연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에 비하여 멕시코 공공행정은 상당히 느린편이다. 그래서, 일부 경우, 사업체 혹은 가정에서 전기관련 문제발생시, 자체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벌금 포함 형사제재까지도 가능하다. 실무 상, 아래와 같...Date2025.02.17 Views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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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법: 멕시코 세무조례 (RMF) 첨부 서류 (Anexo) 3 국세청 해석안 및 강제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매년 갱신 세법을 연방관보 (DOF)에 공표함과 동시에, 납세자 실무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 (RMF)를 공표한다. 조례는 많은 첨부서류를 포함하고, 각각은 목적이 상이하다. 첨부 서류 (Anexo) 3 경우, ...Date2025.02.17 Views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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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세법: 채권 소송에서 멕시코 전자영수증 (CFDI) 법적 효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떤 상황에 대한 분석은 다각도에서 고민되고, 혼자가 아닌 타인들과 객관적으로 논의되어야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가능성을 극소화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채무 상사소송에 있어서, 멕시코 상법 (Codigo de Comercio...Date2025.02.06 Views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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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전자상거래 해외 물류 택배사 (DHL, Fedex, UPS, Amazon, etc) 매개, 멕시코 상품 수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터넷에서 멕시코관련글을보고 연락드린 한국에서 아마존플랫폼을통해 판매하는셀러입니다. https://ygconsulting.net/ 위의 홈페이지에서 글을보았으며 현재 제가 아마존 멕시코로부터 일반소비자에게 주문을받고 fedex로 x건...Date2025.01.31 Views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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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시티 관광법: Airxxx 인터넷 플랫폼 기초, 멕시코 숙박에 미성년 자녀와 부모간 입증 문서 필요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데, 남편 휴가를 맞아, 멕시코시티에 놀러왔습니다. Airbxx를 통하여 멕시코 시티 인근 모텔 비슷한 곳에 x 일 예약을 하고 왔는데, 집주인이 저희 미성년 아들과 가족관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Date2025.01.28 Views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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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멕시코 영주권 보유자와 결혼하는 외국인 (한국, 미국, 독일, etc) 상대 멕시코 영주권 신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무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육로국경을 통해 멕시코 xxxxxxxx로 여행 온 여성과 멕시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문의드립니다. YG consulting 답변) 예. ...Date2025.01.22 Views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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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멕시코 법원 소송 중 위조 서명 관련 판단에 대한 전문 감정서 (의견서) 필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수년간 소요되는 소송에 있어서,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승소한 사건을 패소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지난주 금요일 17일, 멕시코 연방순회법원 합의체에서 사법판례집에 공고한 판례에 따르면, 확연이 다른 서명일지라도, 서명...Date2025.01.20 Views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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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가사도우미 (Trabajadora del hogar) 식사 제공 의무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남편이 멕시코 국내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같이 멕시코로 들어와서, 대략 x 년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학원도 다니고 있으며, 나이 어린 아이들때문에 현지인을 가사도우미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불러서, 청소등 잡무를...Date2025.01.14 Views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