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 2020.04.14 |
공지 |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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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판매시, 세무상 법인 매출 계산 세법 개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세법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 이중, 할부 판매를 예로 든다면, 2013년까지 할부 판매를 한 경우, 기존 연방 세법 (CFF) 14조, 소득세법 (LISR) 45-E 조항에 의하여, 할부 판매를 ...Date2015.09.07 Views3070 -
2015 개인 영세 사업자 (RIF) 에 의한 수입 가능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개인 영세 사업자 (RIF, Regimen de Incorporacion Fiscal)가 외국으로부터 제품 혹은 상품의 수입이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생길수 있다. 해당 의문에 대한 답변은 2015 년 수출입 편이 조항 (RGCE, Reglas Generales de Comerc...Date2015.09.06 Views3426 -
회계 장부에서 자산, 제품 혹은 상품 누락에 대한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 당국에 의한 회계 감사시, 자산, 제품 혹은 상품 구입이 존재하나, 회계 장부에 미기재되어있는 경우, 멕시코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기준, 관련 자산, 제품 혹은 상품은 매매 즉, 매출이 발생한...Date2015.08.22 Views3272 -
전자 회계 보고 의무와 헌법 소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세법 (CFF) 28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에 대한 전자 회계를 매달 국세청에 보고하는 조항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헌법 소원 법원들에서 결론...Date2015.08.20 Views3378 -
법인 주주의 연대(連帶) 세무 책임 및 지불 한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개인이 되었건, 법인이 되었건 주주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주 참여에 있어서, 세무적 문제 발생시, 책임 한계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어왔다. 사법부 각 기관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Date2015.08.07 Views4081 -
세무 관련법에 기재된 날짜 계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 관련법, 즉,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 소비세법, 사회 보험법, 주택 공사법, 지방 자치령 세금법, 연방 세법, 지방 세법등 세무 관련법에 기재된 날짜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지 않는 한, Business days 로 계산된다....Date2015.08.05 Views4175 -
연방 세법 69-B 조 의거, 상행위 존재하지 않고, 영수증 무효 및 행정 형사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세법 69-B조에 의하면, 서비스 제공 및 제품 혹은 상품 제공에 대한 영수증 발행에 있어서, 영수증 발행 주체가 서비스 제공할 자산, 인원, 제반 시설, 기술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영수증 (Comprobante fiscal...Date2015.08.04 Views3638 -
멕시코 주재 한인 신문 (엘코리아노) 연재문 및 홈페이지 자료면에 게재된 글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도 명시하였지만,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한인 신문 연재문 및 자료면에 게재된 글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관련하여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멕시코 주재 한인 신문 (엘 코리아노)에 ...Date2015.08.04 Views11045 -
멕시코 연방 세금 환급 신청에 있어서 은행 구좌 실수 정정(訂正)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당국과의 서류 접수등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접수 서류에 대한 정정(訂正) 기간을 주고 있다.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기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많은 법인들이 연방 세금...Date2015.07.20 Views3956 -
스페인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 의한 회계 장부 작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을 함에 있어서 회계 장부를 작성시, 반드시 스페인어로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스페인어가 아닌 한국어등 다른 언어로 회계 장부 작성 가능하다. 그러나, 세무 감사 및 ...Date2015.07.03 Views4188 -
국세청 세무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 관련 행정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8년 현금 계좌 관련 세금 (Impuesto al Deposito de Efectivo) 이 시행되며, 많은 구좌 정보가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해당 정보 획득 국세청은 600,000 장에 이르는 많은 권고장을 통...Date2015.06.25 Views4131 -
멕시코 기부 관련 세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부금 (Donativos) MXN $5,000 초과일 경우, 기부를 받는 쪽은 해당 금액 기부에 대한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하며, 해당 계약서는 공증 문서로서 증빙되어야만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위의 판례는 멕시코 Veracr...Date2015.06.02 Views3794 -
국세청 문서 통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137조 의거, 세무 당국 통보처 공무원에 의한 법인 통보의 경우, 법인 대표에게 반드시 통보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만약, 법인 대표 (Representante legal)가 자리에 없을시, ...Date2015.06.01 Views3595 -
멕시코 개인 영세 사업자 (RIF) 에 의한 영수증 발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자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존재하고, 개인 사업자는 사업 영역에 따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개인 영세 사업자 (RIF, Regimen de Incorporacion Fiscal)가 사업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품을 팔았을...Date2015.05.29 Views3899 -
멕시코 법인 설립후 세무 신고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계화 추세에 발 맞추어 많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진출하고 있으며, 모든 외국 진출 국가들은 언급 국가에서 사업 행위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일부 멕시코...Date2015.05.22 Views4746 -
멕시코 독립 법인 자본과 별개적으로 한국 법인 주주로부터 자금 차용에 있어서 세무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계화 및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하여, 현재 멕시코에 많은 법인들이 설립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 설립에 있어서 법률 회계적인 전반적인 컨설팅없이 부분적인 법적인 면만, 혹은 회계적인 면과 고려, 다시 한번 주주 총회 (Asamb...Date2015.04.10 Views4006 -
멕시코 국제 항공 운송업자 상대 세무 개혁 영향에 대한 YG consulting 의견서 첨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주제 설명에 앞서, 배경 설명을 먼저한다면, 멕시코는 세금이 관할 정부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되어있다. 연방 정부 (Federal):소득세 (ISR, Impuesto Sobre la Renta),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특별 소...Date2015.04.08 Views3639 -
마킬라 업체에 대한 IMMEX 프로그램과 부가가치세 2015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특히 미국과의 국경부근 임가공 (賃加工)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시행 프로그램 IMMEX, PROSEC, NAFTA 프로그램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 신청 및 시행에 있어서 적절한 회계적 법적...Date2015.04.05 Views4985 -
미납 세금 및 벌금 관련 보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관련 당국의 감사를 받는다면, 대부분 미납 세금 및 벌금 납부 상황을 맞이 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행정 소송 절차를 진행시, 언급 세무 당국 결정 금액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야만 한다. 보증에 대하여는 연방 세...Date2015.03.31 Views3875 -
부가가치세 환급 통보 관련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는 간접세로서, 납세자는 타인을 통하여 세금 납부를 하고, 납세자는 납부 직후,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22조 기반, 국세청 상대 환급 신청을 통하여, ...Date2015.03.23 Views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