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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1. 멕시코 유학생의 멕시코 은행 계좌 입금 금액에 대한 이중 과세 부가 방지 국제 조약 혜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유학생의 경우,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1조, I 항 의거, 멕시코내 거주자 (Residente)로 해석 가능하나.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9조 기반, 멕시코내 거주자로 인식...
    Date2015.09.15 Views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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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멕시코 세법상 단어 선택에 대한 해석 (Poder, Deber)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법들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 소비세법, 연방 세법, 사회 보험법등)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어 선택은 세무 관련 매출 및 공제, 행정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매출에 있어서, Deber (영어...
    Date2015.09.14 Views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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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멕시코 법인 자본금, 이자 송금 및 환율 손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에 투자를 하는 사업체들의 공통점은 이익의 최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세금의 최소화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무 최소를 함에 있어서, 많은 법인들은, 특히 다국적 기업, 차금에 대...
    Date2015.09.13 Views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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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멕시코 법인 설립시, 자본금과 이자 공제의 연관성 2015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법인 설립시, 일반 변호사들 및 회계사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본금과 이자 공제와의 연관성이다. 회계 정보 및 한인 매일을 통하여 언급하였지만, 법률과 회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어서, 법인 설립시...
    Date2015.09.09 Views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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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득세 (ISR) 납부후 순수 이익금 (배당금)에 대한 추가 세금 10%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많은 변동이 있었는데, 이중에 하나는 개인에 대한 최대 세율이 35%로 인상되었다는 것과 함께, 배당금과 관련하여, 소득세 (ISR) 제한후, 순수 이익금 (Utilidad o Dividendo) 배분에 있어서, 개인...
    Date2015.09.09 Views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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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할부 판매시, 세무상 법인 매출 계산 세법 개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세법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 이중, 할부 판매를 예로 든다면, 2013년까지 할부 판매를 한 경우, 기존 연방 세법 (CFF) 14조, 소득세법 (LISR) 45-E 조항에 의하여, 할부 판매를 ...
    Date2015.09.07 Views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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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5 개인 영세 사업자 (RIF) 에 의한 수입 가능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개인 영세 사업자 (RIF, Regimen de Incorporacion Fiscal)가 외국으로부터 제품 혹은 상품의 수입이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생길수 있다. 해당 의문에 대한 답변은 2015 년 수출입 편이 조항 (RGCE, Reglas Generales de Comerc...
    Date2015.09.06 Views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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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회계 장부에서 자산, 제품 혹은 상품 누락에 대한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 당국에 의한 회계 감사시, 자산, 제품 혹은 상품 구입이 존재하나, 회계 장부에 미기재되어있는 경우, 멕시코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기준, 관련 자산, 제품 혹은 상품은 매매 즉, 매출이 발생한...
    Date2015.08.22 Views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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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전자 회계 보고 의무와 헌법 소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세법 (CFF) 28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에 대한 전자 회계를 매달 국세청에 보고하는 조항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헌법 소원 법원들에서 결론...
    Date2015.08.20 Views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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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인 주주의 연대(連帶) 세무 책임 및 지불 한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개인이 되었건, 법인이 되었건 주주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주 참여에 있어서, 세무적 문제 발생시, 책임 한계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어왔다. 사법부 각 기관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
    Date2015.08.07 Views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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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세무 관련법에 기재된 날짜 계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 관련법, 즉,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 소비세법, 사회 보험법, 주택 공사법, 지방 자치령 세금법, 연방 세법, 지방 세법등 세무 관련법에 기재된 날짜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지 않는 한, Business days 로 계산된다....
    Date2015.08.05 Views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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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연방 세법 69-B 조 의거, 상행위 존재하지 않고, 영수증 무효 및 행정 형사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세법 69-B조에 의하면, 서비스 제공 및 제품 혹은 상품 제공에 대한 영수증 발행에 있어서, 영수증 발행 주체가 서비스 제공할 자산, 인원, 제반 시설, 기술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영수증 (Comprobante fiscal...
    Date2015.08.04 Views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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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멕시코 주재 한인 신문 (엘코리아노) 연재문 및 홈페이지 자료면에 게재된 글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도 명시하였지만,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한인 신문 연재문 및 자료면에 게재된 글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관련하여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멕시코 주재 한인 신문 (엘 코리아노)에 ...
    Date2015.08.04 Views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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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멕시코 연방 세금 환급 신청에 있어서 은행 구좌 실수 정정(訂正)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당국과의 서류 접수등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접수 서류에 대한 정정(訂正) 기간을 주고 있다.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기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많은 법인들이 연방 세금...
    Date2015.07.20 Views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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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스페인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 의한 회계 장부 작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을 함에 있어서 회계 장부를 작성시, 반드시 스페인어로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스페인어가 아닌 한국어등 다른 언어로 회계 장부 작성 가능하다. 그러나, 세무 감사 및 ...
    Date2015.07.03 Views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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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국세청 세무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 관련 행정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8년 현금 계좌 관련 세금 (Impuesto al Deposito de Efectivo) 이 시행되며, 많은 구좌 정보가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해당 정보 획득 국세청은 600,000 장에 이르는 많은 권고장을 통...
    Date2015.06.25 Views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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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멕시코 기부 관련 세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부금 (Donativos) MXN $5,000 초과일 경우, 기부를 받는 쪽은 해당 금액 기부에 대한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하며, 해당 계약서는 공증 문서로서 증빙되어야만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위의 판례는 멕시코 Veracr...
    Date2015.06.02 Views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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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국세청 문서 통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137조 의거, 세무 당국 통보처 공무원에 의한 법인 통보의 경우, 법인 대표에게 반드시 통보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만약, 법인 대표 (Representante legal)가 자리에 없을시, ...
    Date2015.06.01 Views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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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멕시코 개인 영세 사업자 (RIF) 에 의한 영수증 발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자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존재하고, 개인 사업자는 사업 영역에 따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개인 영세 사업자 (RIF, Regimen de Incorporacion Fiscal)가 사업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품을 팔았을...
    Date2015.05.29 Views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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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멕시코 법인 설립후 세무 신고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계화 추세에 발 맞추어 많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진출하고 있으며, 모든 외국 진출 국가들은 언급 국가에서 사업 행위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일부 멕시코...
    Date2015.05.22 Views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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