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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1. 국세청 세무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 관련 행정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8년 현금 계좌 관련 세금 (Impuesto al Deposito de Efectivo) 이 시행되며, 많은 구좌 정보가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해당 정보 획득 국세청은 600,000 장에 이르는 많은 권고장을 통...
    Date2015.06.25 Views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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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멕시코 기부 관련 세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부금 (Donativos) MXN $5,000 초과일 경우, 기부를 받는 쪽은 해당 금액 기부에 대한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하며, 해당 계약서는 공증 문서로서 증빙되어야만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위의 판례는 멕시코 Veracr...
    Date2015.06.02 Views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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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세청 문서 통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137조 의거, 세무 당국 통보처 공무원에 의한 법인 통보의 경우, 법인 대표에게 반드시 통보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만약, 법인 대표 (Representante legal)가 자리에 없을시, ...
    Date2015.06.01 Views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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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멕시코 개인 영세 사업자 (RIF) 에 의한 영수증 발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자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존재하고, 개인 사업자는 사업 영역에 따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개인 영세 사업자 (RIF, Regimen de Incorporacion Fiscal)가 사업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품을 팔았을...
    Date2015.05.29 Views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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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멕시코 법인 설립후 세무 신고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계화 추세에 발 맞추어 많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진출하고 있으며, 모든 외국 진출 국가들은 언급 국가에서 사업 행위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일부 멕시코...
    Date2015.05.22 Views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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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멕시코 독립 법인 자본과 별개적으로 한국 법인 주주로부터 자금 차용에 있어서 세무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계화 및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하여, 현재 멕시코에 많은 법인들이 설립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 설립에 있어서 법률 회계적인 전반적인 컨설팅없이 부분적인 법적인 면만, 혹은 회계적인 면과 고려, 다시 한번 주주 총회 (Asamb...
    Date2015.04.10 Views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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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멕시코 국제 항공 운송업자 상대 세무 개혁 영향에 대한 YG consulting 의견서 첨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주제 설명에 앞서, 배경 설명을 먼저한다면, 멕시코는 세금이 관할 정부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되어있다.  연방 정부 (Federal):소득세 (ISR, Impuesto Sobre la Renta),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특별 소...
    Date2015.04.08 Views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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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마킬라 업체에 대한 IMMEX 프로그램과 부가가치세 2015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특히 미국과의 국경부근 임가공 (賃加工)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시행 프로그램 IMMEX, PROSEC, NAFTA 프로그램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 신청 및 시행에 있어서 적절한 회계적 법적...
    Date2015.04.05 Views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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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미납 세금 및 벌금 관련 보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관련 당국의 감사를 받는다면, 대부분 미납 세금 및 벌금 납부 상황을 맞이 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행정 소송 절차를 진행시, 언급 세무 당국 결정 금액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야만 한다. 보증에 대하여는 연방 세...
    Date2015.03.31 Views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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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부가가치세 환급 통보 관련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는 간접세로서, 납세자는 타인을 통하여 세금 납부를 하고, 납세자는 납부 직후,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22조 기반, 국세청 상대 환급 신청을 통하여, ...
    Date2015.03.23 Views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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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세무 행정 소송시 변호사 및 공인 회계사간의 협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세무 행정 소송시, 변호사들만 있는 대부분 소규모 로펌의 경우, 국세청 법무 파트 근무시 경험을 떠 올려본다면, 세무 행정 철회 소송 (Recurso de revocacion, Juicio de nulidad)을 제기시 세무 통보의 부적절성 (...
    Date2015.03.05 Views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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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판매자: 한국 법인, 수출자: 미국 법인, 수입자: 멕시코 법인, NAFTA 적용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제품 혹은 물물 교환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많은 방식의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와 같은 방식의 판매 행위도 이루어질수 있다. 기존 상담중에서 발췌한 것으로, 한국 법...
    Date2015.02.02 Views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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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멕시코 Incoterm DDP 계약 2015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빠른 정보 교환 환경 및 물물 교환이 지구 전세계에서 발생하여 국제 무역 규정 (INCOTERM,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수출입 통관 서류에 알파벳 약자를 통하여 서로들간 ...
    Date2015.01.30 Views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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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멕시코 지방세 (Impuesto estatal)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는 세금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연방세 (Federal), 지방세 (Estatal), 군청세 (Municipal)로 분류된다. 지방세는 각 주마다 독립적으로 적용되는데, 멕시코 시티(Distrito Federal)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취득세 (Im...
    Date2015.01.20 Views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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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멕시코 사업장에 대한 회계 감사 중요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람이 아프면 이전에 징후가 나타나듯이, 회사의 경우도, 이상 발생전 재무 제표를 통하여 이상 징후 파악이 가능하다. 의뢰인들이 멕시코 직원을 쓰면 안심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불안감은 "멕시코"라는 국적의 문제가 아...
    Date2015.01.20 Views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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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5 회계 장부 국세청 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한해 많은 사업체들에게 걱정을 안겨주었던 회계 장부의 매달 보고 사항이 다음과 같은 변동이 있었다. - 법인 및 개인으로서, 2013년 매출이 $4,000,000 페소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회계 장부 제출 ...
    Date2015.01.07 Views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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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926 명 세무 불이행 납세자 공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2월 16일 멕시코 국세청은 총 1,926명에 대한 세무 불이행 납세자들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이중 세금 회피 목적 영수증 (?)을 발부한 9개의 tax id 도 발표하였다. 세금 회피 목적 영수증이란 실질적인 매출 및 지출이 없는데...
    Date2014.12.17 Views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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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납세자 Tax ID 등록 증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산하 국세청에 의하면, 2014년 3사분기, 총 Tax ID (RFC, Registro Federal al Contribuyente) 등록 납세자들은 총 44,929,000 명에 이르고 있으며, 4,299,000 명이 2013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는 10.6% 증가를 ...
    Date2014.12.05 Views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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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4 멕시코 국세청 이메일 통보를 통한 세금 징수 현황 공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기존 납세자 사업자 방문을 통하여 세무 신고 혹은 세무 이상 징후에 대하여 통보를 하였던 것이, 단순히 이메일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통보 가능하게끔 되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 국세청에 의한 ...
    Date2014.11.26 Views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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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부가가치세 IVA 환급 지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많은 법인 및 개인 사업자들은 항상 사업 자금, 현금 유동성 문제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멕시코 세금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의 경우, 일반 세율 16%로 인하여 많은 현...
    Date2014.11.03 Views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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