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 2023.11.13 |
| 공지 |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 2020.04.14 |
| 공지 |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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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벌금 부가시 기본 원칙 및 수출입 관련 국세청 벌금 부가 행정 서류 IMMEX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세청은 벌금 부가시, 연방 세법 기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 즉, 동일 행위에 대하여, 많은 벌금이 부가되었을 때, 제일 큰 벌금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일부 세금의 경우 (수입세, 부가가치세등)은, 별도로 계산...Date2015.10.26 Views3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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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X 프로그램 적용 고정 자산 수입시 국세청 법률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북부 지역 일자리 창출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명 마킬라 프로그램 (IMMEX)은 세무상 많은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그중에 하나는 수입시,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수입세 (IGI, Impuesto Gen...Date2015.10.12 Views3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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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통합에 의한 수입 허가증 (Padron de importacion)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으로 부터, 물품 혹은 제품 수입을 위하여, 멕시코 재무부 산하 관세청으로부터 수입 허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통합을 통하여, 법적 존재가 없어졌을 때, 기존 수입 허가증은 어떻게 해야하는...Date2015.10.02 Views2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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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이자 관련 공제에 대한 2015 멕시코 행정 법원 판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법은 매출 (소득) 및 지출 (공제) 관련하여, 두가지 회계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발생 주의 및 현금 주의라고 할 수 있는 데, 전자의 경우는 권리 및 의무의 발생시, 회계상 매출 및 지출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현금 주...Date2015.09.27 Views3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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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차익에 대하여 세무상 이자로 계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계화로 인하여, 생존 혹은 시장 확대등의 이유와 함께, 국제 거래가 이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때문에 발생 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법인 세금 계산시,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법...Date2015.09.17 Views3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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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유학생의 멕시코 은행 계좌 입금 금액에 대한 이중 과세 부가 방지 국제 조약 혜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유학생의 경우,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1조, I 항 의거, 멕시코내 거주자 (Residente)로 해석 가능하나.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9조 기반, 멕시코내 거주자로 인식...Date2015.09.15 Views3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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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세법상 단어 선택에 대한 해석 (Poder, Deber)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법들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 소비세법, 연방 세법, 사회 보험법등)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어 선택은 세무 관련 매출 및 공제, 행정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매출에 있어서, Deber (영어...Date2015.09.14 Views6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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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 자본금, 이자 송금 및 환율 손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에 투자를 하는 사업체들의 공통점은 이익의 최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세금의 최소화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무 최소를 함에 있어서, 많은 법인들은, 특히 다국적 기업, 차금에 대...Date2015.09.13 Views3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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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 설립시, 자본금과 이자 공제의 연관성 2015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법인 설립시, 일반 변호사들 및 회계사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본금과 이자 공제와의 연관성이다. 회계 정보 및 한인 매일을 통하여 언급하였지만, 법률과 회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어서, 법인 설립시...Date2015.09.09 Views3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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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ISR) 납부후 순수 이익금 (배당금)에 대한 추가 세금 10%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많은 변동이 있었는데, 이중에 하나는 개인에 대한 최대 세율이 35%로 인상되었다는 것과 함께, 배당금과 관련하여, 소득세 (ISR) 제한후, 순수 이익금 (Utilidad o Dividendo) 배분에 있어서, 개인...Date2015.09.09 Views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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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판매시, 세무상 법인 매출 계산 세법 개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세법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 이중, 할부 판매를 예로 든다면, 2013년까지 할부 판매를 한 경우, 기존 연방 세법 (CFF) 14조, 소득세법 (LISR) 45-E 조항에 의하여, 할부 판매를 ...Date2015.09.07 Views3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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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인 영세 사업자 (RIF) 에 의한 수입 가능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개인 영세 사업자 (RIF, Regimen de Incorporacion Fiscal)가 외국으로부터 제품 혹은 상품의 수입이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생길수 있다. 해당 의문에 대한 답변은 2015 년 수출입 편이 조항 (RGCE, Reglas Generales de Comerc...Date2015.09.06 Views3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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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장부에서 자산, 제품 혹은 상품 누락에 대한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 당국에 의한 회계 감사시, 자산, 제품 혹은 상품 구입이 존재하나, 회계 장부에 미기재되어있는 경우, 멕시코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기준, 관련 자산, 제품 혹은 상품은 매매 즉, 매출이 발생한...Date2015.08.22 Views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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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회계 보고 의무와 헌법 소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세법 (CFF) 28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에 대한 전자 회계를 매달 국세청에 보고하는 조항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헌법 소원 법원들에서 결론...Date2015.08.20 Views3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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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의 연대(連帶) 세무 책임 및 지불 한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개인이 되었건, 법인이 되었건 주주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주 참여에 있어서, 세무적 문제 발생시, 책임 한계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어왔다. 사법부 각 기관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Date2015.08.07 Views4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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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관련법에 기재된 날짜 계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 관련법, 즉,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 소비세법, 사회 보험법, 주택 공사법, 지방 자치령 세금법, 연방 세법, 지방 세법등 세무 관련법에 기재된 날짜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지 않는 한, Business days 로 계산된다....Date2015.08.05 Views4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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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법 69-B 조 의거, 상행위 존재하지 않고, 영수증 무효 및 행정 형사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세법 69-B조에 의하면, 서비스 제공 및 제품 혹은 상품 제공에 대한 영수증 발행에 있어서, 영수증 발행 주체가 서비스 제공할 자산, 인원, 제반 시설, 기술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영수증 (Comprobante fiscal...Date2015.08.04 Views3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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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주재 한인 신문 (엘코리아노) 연재문 및 홈페이지 자료면에 게재된 글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도 명시하였지만,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한인 신문 연재문 및 자료면에 게재된 글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관련하여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멕시코 주재 한인 신문 (엘 코리아노)에 ...Date2015.08.04 Views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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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방 세금 환급 신청에 있어서 은행 구좌 실수 정정(訂正)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당국과의 서류 접수등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접수 서류에 대한 정정(訂正) 기간을 주고 있다.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기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많은 법인들이 연방 세금...Date2015.07.20 Views3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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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 의한 회계 장부 작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을 함에 있어서 회계 장부를 작성시, 반드시 스페인어로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스페인어가 아닌 한국어등 다른 언어로 회계 장부 작성 가능하다. 그러나, 세무 감사 및 ...Date2015.07.03 Views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