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 2020.04.14 |
| 공지 |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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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회계 장부에 대한 이해 및 멕시코 회계 기장의 한국어 혹은 영어 작성 가능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이중 회계 장부"라 함은 회계 기장을 두 개 이상 보유한다는 것을 뜻하며, 한 개는 세무 조사를 위한 기장, 다른 한개는 실제 사업 활동이 반영된 회계 기장을 뜻한다. 이러한 두 개 이상 회계 기장 운영은 불법이...Date2020.02.24 Views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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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장부 포함 서류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노무 계약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회계 장부에 대한 정의는 연방 세법 (CFF) 28 조 및 부가령 (RCFF) 33조에서 서술되고 있다. 언급된 조항들에 의하면, 노무 계약서는 회계 장부 중 일부라고 기술되어있다. 즉, 세무 감사등에 있어서, 멕시코 조세 당...Date2020.02.24 Views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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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직원 (근로자) 세금 신고 (월 및 연말 정산 신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근로자 (직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월 및 연말 정산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해당 신고를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대신하여 주기 때문이다. 일부 직원 (특히, 미국)은 "...Date2020.02.21 Views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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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세청 위장 이메일 확인 사이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혹은 국세청 (SAT)을 가장한 이메일을 보내고, 이에 대한 대응 혹은 답변을 하는 경우, 이를 잘 (?) 처리해주겠다며, 접근하고 금품을 사취하는 사례가 종 종 목격 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0일 현재 공...Date2020.02.20 Views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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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세청 세무 감사 시, 일반 사문서 증거 채택 거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한층 더 강화되는 멕시코 세무 감사 대비, 멕시코 소재 사업체 (법인, 개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만 한다. 국세청을 포함한 세무 당국은 세무 감사시, 납세자가 보유한 사문서 (판매 및 구입 계약, 임대 계약...Date2020.02.18 Views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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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수증 발행 연관 멕시코 사업체에 대한 회계 시스템 상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허위 영수증 발행인 (EFOS) 및 해당 영수증을 통하여 공제 진행한 사업체 (EDOS)를 마약 밀수, 납치 등과 같은 조직 범죄와 동일한 부류로 개혁된 2020년 멕시코 연방 조직 범죄법 (LFCDO) 토대, 사업체는 영수증 관리를 기존 보...Date2020.02.14 Views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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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멕시코 조세 개혁 2020 토대, 특정 행위에 대한 재분류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당국은 특정 사업 행위를 이해 관계자들 주요 의도 (PPT, Principal Purpose Test) 토대, 이중 과세 방지 국제 조약, BEPS 시행령 6, 멕시코 조세 개혁안 2020, 연방 세법 (CFF) 및 사법부 판례 법적 기준하여, 재해...Date2020.02.14 Views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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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세무 조사 중 제출 서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당국 (SAT, SHCP, UIF, IMSS, Infonavit, etc)은 세무 조사 진행 중, 납세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세무 조사 공문에 추상적 문구 (연관되어있다고 판단 되는 모든 자료)를 사용함으로서, 일부 경우, 잘...Date2020.02.13 Views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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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출국시 현금 한도 vs. 원천 징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 거래처를 보유한 외국 소재 특정 사업체 경우, 멕시코 거래처에서 은행 계좌를 통한 대금 지불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특정 기간 마다, 외국에서 멕시코에 입국하여 거래 대금을 미국 달러로 받고, 해당 현금을 외...Date2020.02.12 Views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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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원천 징수 6% 해석과 국세청 (SAT) 예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멕시코 조세 개혁 토대, 부가가치세법 1-A 조, IV 항에서는 외부 하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법인 및 개인 사업자 (PF con actividad empresarial)는 부가가치세 (IVA) 6%를 원천 징수하게끔 강제하였다. 해석 상 애매 ...Date2020.02.07 Views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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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 설립 관련 주주 및 법적 대리인 RFC 기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설립에 있어서, 정관 (Acta constitutiva)에 주주 및 법적 대리인 멕시코 Tax ID (RFC)를 기재하여야만 하며, 만약,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공증 사무소에서 해당 정관 기재인들에 대한 RFC 별도 기재된 공증 문서가 ...Date2020.02.05 Views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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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원천 징수 해석 (멕시코 국세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멕시코 조세 개혁 토대, 멕시코 소재 법인 및 개인 사업자로서, 외부 하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연방 부가가치세법 (LIVA) 1-A 조 의거, 부가가치세 16% 중 6%를 원천 징수하여야만 한다. 동...Date2020.02.04 Views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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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사업체 회계 법무 상 중요 계약서에 대한 공증 혹은 등기 필요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사법부 (PJF) 판례에 의하여, 세무 감사 시, 국세청 (SAT) 혹은 관세청 (Aduana)은 사문서 경우, 날짜 조작 가능성 (Fecha cierta)을 의심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이를 증빙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연방 ...Date2020.01.30 Views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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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세청 세무 상 주소지 (Domicilio fiscal) 방문을 통한 존재 부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경우, 세무 상 주소지 (Domicilio fiscal) 등록 후, 주소지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한 멕시코 국세청 (SAT) 방문 조사 (verificacion domiciliaria)를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 (실무 상 확률 15%). 혹은, 특정 행정 업무 (부가가...Date2020.01.28 Views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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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문 100 회: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 서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 (100) 우선, 2020년 경자년 사업체 및 가정 댁내외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 멕시코 세무 정책은 2019년 대비 조금 더 강화될 예정이다 (매년 이러...Date2020.01.28 Views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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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1일까지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세무 행정 의무 관련 조례 발표 예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아무리 늦어도 2020년 1월 31일까지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의무 이행 행정 절차가 안내된 세무 조례 (RMF, Resolucion Miscelanea Fiscal)을 발표한다고 공포하였다.Date2020.01.24 Views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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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애플리케이션) 기반 재화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멕시코 소비자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BEPS 시행령 (원칙) 1 토대, 이루어진 2020년 멕시코 소득세법 (LISR) 및 부가가치세법 (LIVA)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법적 영향을 발휘한다. 소비자 경우, 멕시코 국내 ...Date2020.01.24 Views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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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사업자 (개인, 법인) 정지 신청 2 년 후, 자동 사업 시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신지요? 저는 멕시코 xx 지역에서 200x년에 사업을 하였고, 이후, 경기가 좋지 않아서, 멕시코 국세청 (SAT)에 사업자 정지 신청 (suspension de actividad)을 회계사를 통하여 하였습니다. 이후, 좋은 아이템이 있...Date2020.01.21 Views1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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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상품 판매 관련 멕시코 국세청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거주 사업체 (개인, 법인)로서, 인터넷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etc)을 통한 서비스 제공, 상품 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멕시코 국세청 (SAT)에 Tax ID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해당 의무는 20...Date2020.01.20 Views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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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자 영수증 대비, 전자 영수증 CFDI 발행 및 교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 월에 수령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였으나, 발행 월을 지나서 수령한 경우, 기존 영수증을 취소 (Cancelacion)하고, 새로운 영수증 CFDI를 발행하여야만 한다. 새로이 발행된 CFDI...Date2020.01.17 Views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