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 2023.11.13 |
| 공지 |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 2020.04.14 |
| 공지 |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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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 & 전자 영수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멕시코 주택 관련 임대 계약에 있어서는 전자 영수증 (CFDI) 발행을 하지 않으며, 이를 통하여 일부 경우, 임대 사업자에 의한 조세 횡령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멕시코 재무부 (SHCP)를 통하여 국회에 제출...Date2019.09.19 Views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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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출 관련 부가가치세 0%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수출은 멕시코 부가가치세법 (LIVA) 관련 대상 (Objeto)이 아니다. 그러나, 수출은 성격 상, 재화 및 서비스 매매에도 포함가능하고, 독립 서비스에도 포함 가능하고, 임대 면에서도 포함 가능한 모호한 법적 해석 때...Date2019.09.13 Views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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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권고장 & 전자 영수증 (CFDI) 전자 인증서 취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은 납세자들 대상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며, 해당 사항은 행정 법원 (TFJA) 및 사법부로부터 확인되었다. 종종 멕시코 국세청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권고장을 보내는데, 해...Date2019.09.12 Views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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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횡령: 세무 신고 (잠정, 확정) 누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멕시코 연방 세법 (CFF) 108조 의거, 세무 신고 (잠정 Provisional, 확정 Definitivo) 누락 경우, 조세 횡령 (defraudacion fiscal)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세 횡령을 통한 누락 세금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Date2019.09.11 Views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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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특수 재무 범죄팀 (UIF)에 의한 은행 구좌 동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산하 특수 재무팀 (UIF, Unidad de Inteligencia Financiera)에 의하여 일부 경우 무분별하게 적용되었던 사업체 은행 구좌 동결은 2019년 5월 연방 대법원 제2법정에 의하여 특정 조건을 갖추지 않은 은행 구좌 ...Date2019.09.09 Views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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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허위 영수증 발행한 자 (EFOS) 및 해당 영수증 수령을 통하여 공제한 자 (EDOS) (영수증 매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존 다른 정보 섹션에서 말씀 드렸지만, 현재 허위 영수증 매매 (Compraventa de las facturas) 행위를 조직 범죄 (Delitos organizados) 중 한 종류로 구분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강화된 법령에 대한 토의가 연방 국...Date2019.09.06 Views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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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부가가치세 환급 & 세무 조사 & 행정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래 진행되고 있는 멕시코 세무 조사 및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결정 공문을 검토하다면 보면, 관세청 (Aduana) 국세청 (SAT)등과 같은 세무 당국은 현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연방 행정부 추진 긴축 재정 정책 (Austeridad)...Date2019.09.05 Views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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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영수증 (CFDI) 상 주소지 기입 선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년 7월부터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 상 세무 주소지 (Domicilio fiscal)을 기입하는 것은 선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지출을 함에 있어서 수령한 전자 영수증에 받으시는 사업장 주소지가 기입되지 않아도 공제에 있어...Date2019.09.03 Views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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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 상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에서 멕시코로 수출, 멕시코 기준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 수입자는 부가가치세 (IVA) 16%를 납부하여야만 한다 (수출 경우, 0%). 그리고, 수입자는 납부된 부가가치세 금액에 대하여, 상계 혹은 환급 신청을 국세청에 하는 ...Date2019.09.02 Views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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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지출 목적 독립 계좌 사용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타인을 위한 지출을 하고, 다시 환급 받음에서 있어서, 독립 계정 (Cuenta independiente)을 사용하여야만 한다는 2019년 5월 국세청 조례 (RMF 2019)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http://ygconsulting.n...Date2019.08.30 Views1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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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환급 & 세무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는 멕시코 xx 지역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x년 5월에 201x 년 1월 부터 8월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였고, 많은 행정적 어려움끝에 201x년 이자와 더불어 멕시코 법인 은행 구좌에 환급 신청 ...Date2019.08.27 Views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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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개혁 노동법 토대, 노동 조합 (노조) 비용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 조합은 연방 소득세법 (LISR) 3장, 지배를 받는 세무상 "투과 과세 단체 (Entidad transpartente, Fiscally transparent entity)"로서, 전자 영수증 (CFDI) 발행 의무가 없는 것과 더불어 많은 세무 상 의무에 대하...Date2019.08.26 Views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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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무 법령들 관련 특정 조항에 대한 멕시코 국세청 해석안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연방 세법 (CFF) 33조, I, h) 항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연방 세법들 (연방 세법,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 etc) 특정 조항에 관한 세무 당국 해석안을 연방 관보 (DOF)에 발표한다. 이를 통하여,...Date2019.08.22 Views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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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회계 세무 위반 관련 벌금 적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여 보자. - 멕시코 소재 사업체 X는 2018년 5월 10일 관세법 (LA)에서 의무하는 xx 사항을 위반하였다. 해당 위반에 대하여 2018년 5월 적용되는 세무 법령에 의하면, 사업체 및 대표에게 벌금 xxx 및 징역...Date2019.08.21 Views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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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관련 멕시코 법인 대표 연대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많은 분들이 사업체 관련 큰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권한에 비례하여 의무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간과(看過)하고 있는 듯 하다. 대부분 경우, 멕시코 세무 기관 (국세청 (SAT), 관세청 (Aduana), 사회 보험청 (IMSS...Date2019.08.15 Views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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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관련 멕시코 공공 기관 발행 서류: 스페인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경우, 일부 공공 문서는 해당 문서 신청인에 의하여, 한국어 혹은 영문으로 발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멕시코 경우, 대부분 (99%) 회계 세무 관련 공기관 발행 문서는 스페인어로만 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Date2019.08.13 Views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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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이중) 매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A 사업체는 특정 국가에 본사 B를 보유하고 있다. 본사 지시에 의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 C로부터 물건 X를 구입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 D에 물건 X를 전달하였고, A 사업체는 해당 서비스 대금으로 K 상당 인보...Date2019.08.08 Views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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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방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연관 외부 하청 (아웃 소싱)에 대한 고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서론 I. 외부 하청 변천사 II. 노동법 토대, 고용주 의무 III. 외부 하청 분류 IV. 사법부 판결 토대 논쟁 V.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국세청 해석 VI. YG consulting 의견 서론 현재의 글은 2012년 12년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Date2019.08.07 Views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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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무원 방문을 통한 회사 소재지 불특정 공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장 주소지 변경 경우, 대부분, 국세청 홈페이지 (www.sat.gob.mx)에서 사업장 전자 서명 (Fiel)을 통하여 대부분 변경 신청 가능하다. 변경 신청 후, 일부 경우 (5%), 국세청 공무원이 변경된 사업장에 실제 존재 여부 확인...Date2019.08.02 Views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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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과 공장 설립시 비용에 대한 공제 및 부가가치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x 지역에 의뢰인은 미국, 캐나다 및 중남미 시장을 목표로 공장을 설립하였다. 공장 설립 관련, A 업체와 Turn key 형태로 계약 진행하여, x 개월후, 완공이 되었고, 이후, 멕시코 사업체 운영 중, 공장 설립 기간 중 ...Date2019.07.22 Views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