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6 멕시코 전자영수증 (CFDI) 수령을 위한 필수 정보 및 국세청 처벌 공지 | 2026.01.23 |
| 공지 |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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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SAT) 시스템 상 멕시코 법인 성격 (주식 회사, 유한회사, 연락사무소, 지사, etc) 확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20xx년 xxxxxx 지역에 xxxxxxx 변호사를 통하여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니, 국세청에는 말씀하신 것과 틀리게 등록되어, 변호사에게 물어보니...Date2026.04.17 Views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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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자동차 임대비 관련 소득세 공제 및 부가가치세 상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득세법 (LISR) 28조 XIII항에서는 자동차 임대에 있어서; -- 일반 자동차 (승용차) 경우, 하루 mx$ 200 (30 일 기준, mx$ 6,000) --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경우, 하루 mx$ 285 위와 같은 한도만으로 소득세 공제가능...Date2026.04.16 Views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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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락사무소 해석 및 원천징수 의무 국세청 시스템 등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락사무소는 OECD 이중과세 모델 바탕, 대한민국, 미국 등 주요국가들과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의거,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연락사무소는 매출 창출을 하지 않고, 시장 조사 등을 이유하여...Date2026.04.13 Views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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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 사업체 영업 정지 신청 최대 3년 유지 및 위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13년 멕시코 연방순회법원은 개인 납세자뿐만 아니라, 법인 납세자 역시 영업 정지 (Suspension de actividades) 신청할 수 있다는 판례를 발표하였었다 (Tesis: VI.1o.A.51 A (10a.)). 그러나, 국세청 (SAT)은 조례 (RMF...Date2026.04.06 Views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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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세청 AI 활용,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누락 관련 납세자 공지 이메일 발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내일 3월 31일은 2025년 멕시코 법인 연말소득세 정산신고 마지막 날짜로, 국세청 시스템 폭증에 따른 정상 작동이 힘들지 않을까? 사료된다. 법인 경우, 회기로부터 3개월안에, 개인 납세자 경우, 4월중, 작년 소득에 대한 연말...Date2026.03.30 Views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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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내 인터넷 플랫폼 (Mercado Libre, Airbnb, etc) 매출 관련 사업체 RFC (멕시코 Tax ID) 제공 여부에 따른 국세청 세무 감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멕시코 국내 소규모 일부 사업체들과 세무 상담을하다보면, "Mercado Libre, Airbnb 등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면, 세금에서 자유롭고, 탈세 등 국세청과 문제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듣곤하는데, 한편으로는 맞을수도 있지...Date2026.03.30 Views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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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강 신고 및 납부 이전 멕시코 국세청 (SAT) 벌금 부가에 대한 위법 납세자보호원 (Prodecon) 의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옴부즈맨 (Ombudsman) 채용 멕시코 납세자보호원 (Prodecon) 의견은 국세청 등과 같은 조세기관 및 사법부 상대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다. 그렇지만, 종종 조세 실무 및 소송에서 납세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 자료 역할을 톡톡...Date2026.03.24 Views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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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세청 납세자 세무 신고 관련 안내 스팸 메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의 이메일로 계속해서 아래와 같은 이메일이 날라오고 있는데, 저희 담당회계사가 세무 신고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회계사는 무시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좀 불안합니다. 한번 확인해주시고, 문제가 있다면,...Date2026.03.13 Views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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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세무 신고 항목별 벌금 부가 관련 대법원 합헌 판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전원합의체는 헌법소원 재심 (A.D.R)에 있어서, 기간내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항목별 세금에 대한 벌금부가를 합헌 판례하였다. 동 사안은 멕시코 누에보 레온 (Nuevo Leon) 소재 제 4 연방순회법원 ...Date2026.03.10 Views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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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체결 이중과세 방지 협약 남용 방지 및 국내법 채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한민국 - 멕시코는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1994년 10월 6일 멕시코 시티 서명, 익년 2월 1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중과세 방지협약 조항에서는 상호 국가간 재화 이동시, 국내법 대비 낮은 원천징수율 혹은 면세...Date2026.03.04 Views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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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초과 수출입 실적 부재시,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수입면장 효력 잠정 중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관세법 (Ley Aduanera) 근거, 행정실무에 적용되는 2026년 관세청 조례 (RGCE) 1.3.3 조에서는 수입면장 (Padron de importadores) 효력 중지 사유를 50 개 나열하고 있다. 이들 중, IV 항에서는 12 개월 넘게 수출입 실...Date2026.03.02 Views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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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설립 멕시코 법인 사회보험청 (IMSS) 상대 보험지수 (Determinacion de prima de riesgo) 신청서 제출 의무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해 멕시코 xxxx에 법인을 설립, IMMEX 프로그램 등록하고,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근처 공장에서, 직원들이 많기때문에 이번달안에 사회보험청에 사건 사고 정황을 신청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뭐,...Date2026.02.27 Views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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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 전문 경영인 및 임금 근로자 세무 상 구별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상, 임금 근로자와 전문 경영인(들)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다; *.- 임금 근로자 (Empleado, Salario): 고용주 (개인, 법인) 명령을 받아 노무 계약서를 통해 부가된 업무를 ...Date2026.02.24 Views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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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중도 포기 vs. 재신청 불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는 멕시코 xxxx에 20xx 진출한 제조공장으로, 이번에 자체적으로 본사 내부 재무팀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였읍니다. 국세청에서 보충 서류를 요구하였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아...Date2026.02.17 Views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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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서 상 전기, 수도, 보험료 및 부동산 보유세 임차인 지불과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상계 / 환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는 20xx년 멕시코 xxxx 지역 진출 제조법인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IMMEX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 상, 저희 임대 공장에서 발생하는 전기, 수도, 보험료 및 보유세는 임대주 선지불하고, 저희들이 임대비와 ...Date2026.02.09 Views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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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출입 특례 규정, 마킬라, 마킬라도라 (IMMEX) 관련 정확한 조세 이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수출입 특혜 프로그램 (IMMEX, Prosec, Regla 8va, etc) 운영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극히 일부분들은 조세 해석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특히, 마킬라, 마킬라도라 명칭되는 '멕시코 이멕스 (IMMEX) ...Date2026.02.05 Views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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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멕시코 법인 소득세 % 및 변천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21년 당시 멕시코 대통령 Alvaro Obregon 에 의하여 기원되는 멕시코 소득세 (당시 명칭 Impuesto del Centernario)는 2026년 멕시코 법인 소득세 (ISR) 경우, 단일 세율 30 % 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Date2026.01.30 Views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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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소득세 (ISR), 부가가치세 (IEPS), 사회보험청 (IMSS) 관할 세금 등 기한내 미신고 및 미납부 vs. 벌금 부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관할 소득세 (ISR), 부가가치세 (IVA) 세금과 사회보험청 (IMSS) 세금에 대한 일반 법규는 공통적으로 연방세법 (CFF)에 의하여 규제된다. 일부 분들이 세금 신고 기간내 미신고 혹은 미지불되었을 때, 벌금...Date2026.01.26 Views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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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 파산 vs. 세무 조사 소멸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종 멕시코 법인 파산되면, 더 이상 세무 조사 대상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회사법 (LGSM) 의거, 멕시코 법인 파산 절차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는 연방세법 (CFF) 67조 의거, 5년 소멸시효된다 (Tesis...Date2026.01.19 Views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