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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1. 개인 소유 동산 (주식 제외) 판매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주식을 제외하고, 개인 소유 일반 동산 판매를 통하여 발생한 소득이 2020년 기준 MX$ 95,081.40 미만 경우, 소득세 면제를 받습니다 (예외 존재).
    Date2020.03.06 View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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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멕시코 은행 계좌주 정보 제공, 전화국 (Telemx, etc) , 전력청 (CFE) 및 증권 회사에 의한 소비자 정보 제공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멕시코 조세 개혁 토대, 2020년 시행 세무 조례 (RMF)에 의하면, 멕시코 은행은 은행 입출금 내역, 연락처등을 법원 명령없어도 국세청 (SAT) 요구시, 제공하도록 의무되어졌다. 은행 정보 토대, 만약, 은행 계좌주가 멕...
    Date2020.03.05 View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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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계 세무 관련 멕시코 법인, 대표자 및 관련자에 대한 행정 형사 책임과 입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 사업체는 멕시코에 입찰 참여를 위하여 20xx년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인 관리자가 대표자로 한 두달에 한 번씩 방문을하고 있으며, 멕시코 현지인 한명이 상주하여 이런 저런 잡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이 회계 및 ...
    Date2020.03.05 View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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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인 연말 정산 신고: 자녀 수 별 학교 수업료 공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분들이 자녀 몇 명에 대하여 금년 4월 개인 연말 정산 신고 시, 공제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자녀 수 별 공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가 두명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최대 1년 개인 ...
    Date2020.03.04 View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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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멕시코 현지 채용 한국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원천 징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 책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저희는 한국인 직원을 몇몇 채용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한국 직원이 자신 책임하에 원천 징수 없이 급여를 100% 모...
    Date2020.03.03 Views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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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멕시코 회계 세무 관련 YG consulting 정보 열람에 대한 유의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회계 세무는 매년 변경되고, 평균 2개월마다 조례 (Resolucion miscelanea) 토대, 변경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자료들 열람하시는 날자 대비 법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멕시코 회계 세무 조항에는 대부분...
    Date2020.02.28 View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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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멕시코 육상 화물 운송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 원천 징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개인 혹은 법인에 의한 육상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 받는 멕시코 법인은 소득세 (ISR) 공제 및 부가가치세 (IVA) 상계 (환급)를 받기 위하여 (기타 다른 조건들 포함), 반드시 부가가치세 4%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고 ...
    Date2020.02.28 View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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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중 회계 장부에 대한 이해 및 멕시코 회계 기장의 한국어 혹은 영어 작성 가능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이중 회계 장부"라 함은 회계 기장을 두 개 이상 보유한다는 것을 뜻하며, 한 개는 세무 조사를 위한 기장, 다른 한개는 실제 사업 활동이 반영된 회계 기장을 뜻한다. 이러한 두 개 이상 회계 기장 운영은 불법이...
    Date2020.02.24 Views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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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회계 장부 포함 서류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노무 계약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회계 장부에 대한 정의는 연방 세법 (CFF) 28 조 및 부가령 (RCFF) 33조에서 서술되고 있다. 언급된 조항들에 의하면, 노무 계약서는 회계 장부 중 일부라고 기술되어있다. 즉, 세무 감사등에 있어서, 멕시코 조세 당...
    Date2020.02.24 View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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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멕시코 직원 (근로자) 세금 신고 (월 및 연말 정산 신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근로자 (직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월 및 연말 정산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해당 신고를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대신하여 주기 때문이다. 일부 직원 (특히, 미국)은 "...
    Date2020.02.21 View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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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멕시코 국세청 위장 이메일 확인 사이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혹은 국세청 (SAT)을 가장한 이메일을 보내고, 이에 대한 대응 혹은 답변을 하는 경우, 이를 잘 (?) 처리해주겠다며, 접근하고 금품을 사취하는 사례가 종 종 목격 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0일 현재 공...
    Date2020.02.20 View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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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멕시코 국세청 세무 감사 시, 일반 사문서 증거 채택 거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한층 더 강화되는 멕시코 세무 감사 대비, 멕시코 소재 사업체 (법인, 개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만 한다. 국세청을 포함한 세무 당국은 세무 감사시, 납세자가 보유한 사문서 (판매 및 구입 계약, 임대 계약...
    Date2020.02.18 View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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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위 영수증 발행 연관 멕시코 사업체에 대한 회계 시스템 상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허위 영수증 발행인 (EFOS) 및 해당 영수증을 통하여 공제 진행한 사업체 (EDOS)를 마약 밀수, 납치 등과 같은 조직 범죄와 동일한 부류로 개혁된 2020년 멕시코 연방 조직 범죄법 (LFCDO) 토대, 사업체는 영수증 관리를 기존 보...
    Date2020.02.14 View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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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BEPS, 멕시코 조세 개혁 2020 토대, 특정 행위에 대한 재분류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당국은 특정 사업 행위를 이해 관계자들 주요 의도 (PPT, Principal Purpose Test) 토대, 이중 과세 방지 국제 조약, BEPS 시행령 6, 멕시코 조세 개혁안 2020, 연방 세법 (CFF) 및 사법부 판례 법적 기준하여, 재해...
    Date2020.02.14 View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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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멕시코 세무 조사 중 제출 서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당국 (SAT, SHCP, UIF, IMSS, Infonavit, etc)은 세무 조사 진행 중, 납세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세무 조사 공문에 추상적 문구 (연관되어있다고 판단 되는 모든 자료)를 사용함으로서, 일부 경우, 잘...
    Date2020.02.13 View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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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멕시코 출국시 현금 한도 vs. 원천 징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 거래처를 보유한 외국 소재 특정 사업체 경우, 멕시코 거래처에서 은행 계좌를 통한 대금 지불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특정 기간 마다, 외국에서 멕시코에 입국하여 거래 대금을 미국 달러로 받고, 해당 현금을 외...
    Date2020.02.12 View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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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원천 징수 6% 해석과 국세청 (SAT) 예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멕시코 조세 개혁 토대, 부가가치세법 1-A 조, IV 항에서는 외부 하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법인 및 개인 사업자 (PF con actividad empresarial)는 부가가치세 (IVA) 6%를 원천 징수하게끔 강제하였다. 해석 상 애매 ...
    Date2020.02.07 View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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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멕시코 법인 설립 관련 주주 및 법적 대리인 RFC 기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설립에 있어서, 정관 (Acta constitutiva)에 주주 및 법적 대리인 멕시코 Tax ID (RFC)를 기재하여야만 하며, 만약,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공증 사무소에서 해당 정관 기재인들에 대한 RFC 별도 기재된 공증 문서가 ...
    Date2020.02.05 Views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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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원천 징수 해석 (멕시코 국세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멕시코 조세 개혁 토대, 멕시코 소재 법인 및 개인 사업자로서, 외부 하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연방 부가가치세법 (LIVA) 1-A 조 의거, 부가가치세 16% 중 6%를 원천 징수하여야만 한다. 동...
    Date2020.02.04 View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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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멕시코 사업체 회계 법무 상 중요 계약서에 대한 공증 혹은 등기 필요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사법부 (PJF) 판례에 의하여, 세무 감사 시, 국세청 (SAT) 혹은 관세청 (Aduana)은 사문서 경우, 날짜 조작 가능성 (Fecha cierta)을 의심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이를 증빙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연방 ...
    Date2020.01.30 View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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