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 2023.11.13 |
| 공지 |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 2020.04.14 |
| 공지 |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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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세금 환급 & 외부 세무 감사 (조세 환급 기간 감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로부터 멕시코 세금 환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한 감사 서류 (Dictamen)를 통한 환급 신청을 하면, 멕시코 환급 담당 조세 기관으로부터 환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Date2020.11.13 Views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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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사업체 미납 세금 관련 벌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적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는 멕시코 xxx 지역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2019년 xx월 세무 감사를 통하여, 미납 세금 및 벌금을 근래 최종 통보 받았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어서, 내부 회계사 도움을 받아, 행정 제고란 것을 통하여 재심사를 ...Date2020.11.03 Views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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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간 또는 부부간 기부금에 대한 멕시코 소득세 면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소득세법 (LISR) 기준, 직계 가족 (부모, 조부)으로부터 기부금, 부부 사이 기부금은 금액 제한 없이, 소득세 면세 적용된다. 특별한 친인척 관계없이 진행된 기부금은 금액 제한을 통하여 소득세 면세 적용된다.Date2020.11.03 Views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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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 법적 영향과 국세청 시스템 상 표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래, 멕시코 국세청 (SAT)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 혹은 유사 성격 국세청 공문을 받은 납세자를 상대로, 국세청 시스템 상 문제를 없게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한 후, 약속된 금액을 받고, 특정 기간 후, 직접 국세청에 납...Date2020.10.28 Views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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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받은 자산에 대한 비영리 법인 사업 목적 상응 사용과 지출 사용 통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멕시코 국세청 등록되었다면, 기부 받은 자산은 비영리 법인 사업 목적에 맞추어 사용되어야만 한다. 만약, 세무 감사를 통하여, 기부 받은 자산이 판매되었을 시, 해당 금액은 비영리 법인 소속 ...Date2020.10.26 Views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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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인증서 (Sello digital) 제한 관련 멕시코 조세 기관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사안에 따라, 전자 인증서 취소 (연방 세법 (CFF). 17-H 조) 혹은 사용 제한 (CFF. 17-H Bis) 행정 조치할 수 있다. 만약, 국세청에 의하여 위법하게 전자 인증서 제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납세자 (개...Date2020.10.23 Views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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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 및 멕시코 국세청 (SAT) RFC 등록 개인에 대한 국세청 전자 이메일 계정 생성 혹은 활성화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모든 법인 (독립 법인, 지사, 연락 사무소)은 2020년 9월 30일부터 국세청 전자 이메일 계정 (Buzon tributaria) 생성 혹은 활성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멕시코 국세청 (SAT) RFC 등록 개인 또한, 2020년 11월 30일...Date2020.10.22 Views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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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회계 선택 감사와 국세청 세무 감사 상관 관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실무 상 회계 감사문 90% 이상 특별한 문제 없다는 감정 의견서 결과 서류 의거, 멕시코에서는 특정 사업체 (정부 참여 기관, 금융 업체등) 제외하고, 감사는 선택으로 전환되었다. 일부 회계 법인은 선택이지만, 회계 감사 진행...Date2020.10.20 Views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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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 행위 관련 멕시코 조세 기관 행정 답변에 대한 준수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평균 3개월마다 변경되는 복잡한 조세 규정 의거, 일부 사업 행위는 특정 멕시코 세무 법률에 기준하였을 때, 합법 여부를 서면 질의 (consulta fiscal) 할 경우가 발생한다. 납세자 제기 서면 질의에 대한 멕시코 관할 조세 당...Date2020.09.28 Views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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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멕시코 국세청 (SAT) 조례 (RMF) 개정 발표 (9월 10일): 멕시코 광산 업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9월 10일 국세청 (SAT)은 제 3차 조례 (RMF) 개정본을 발표하였다. 연방 세법 (CFF) 33조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납세자들에게 세무 관련 안내 혹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세 당국 해석안을 제시 하고 있다. 광산 관련 사...Date2020.09.14 Views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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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15 다중 협약을 통한 기존 조세 협약 효과적 수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2015년OECD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 방지 원칙 15개 발표되었지만, 최종 보고서 (Final report) 명칭과는 틀리게 대부분 진행 상태에 있다. 그 중, 원칙 15는 기존 OECD 이해 관계국들이 체...Date2020.08.03 Views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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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14 효과적 분쟁 해결 방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OECD BEPS는 기존 외국 투자 유인 촉진을 위한 조세 혜택으로 대표되는 각 국가 조세 당국 경쟁 제도로부터 세계화 시대 납세자 사업 활동 관련 정당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국제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Date2020.08.03 Views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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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13 이전 가격 관련 서류에 대한 재고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는 큰 골격면에서 3가지 영역 (일관성, 본질, 투명성)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한바 있다. 이중 BEPS 원칙 (시행령) 13은 투명성에 관련되어있으며, BEPS 방지 관련 참여...Date2020.08.03 Views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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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12 납세자 세무 정보 공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는 큰 골격 면에서 3가지 영역 (일관성, 본질, 투명성)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중 BEPS 원칙 (시행령) 12은 투명성에 관련되어있다. 앞에 원칙 11 개론(...Date2020.08.03 Views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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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11 기존 세무 정보에 대한 고찰 및 보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는 큰 골격면에서 3가지 영역 (일관성, 본질, 투명성)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한바 있다. 이중 BEPS 원칙 (시행령) 11은 투명성에 관련되어있다. 기존 원칙들이 최소 기준, 기준 강...Date2020.08.03 Views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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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8,9, 10 이전 가격에 대한 재고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현재 서류에서는BEPS 원칙 8 ~ 10 및 연관성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즉, OECD 이전 가격 지침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및 정상 ...Date2020.08.03 Views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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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7 고정 사업장 인위적 회피 방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I. 일반 과세(課稅) 기본 요소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고정 사업장 인위적 회피를 통한 조세 포탈을 방지하고자 세계 주요 국가들 및 국제 기구들이 합동으로 고안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Date2020.08.03 Views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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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6 국제 조약을 통한 조세 회피 근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I. 일반 서론에서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BEPS원칙 6은 체결국들간, 본질 (실체, Sustancia)에 집중한다는 대전제 중 하나이며, 모든 체결국들이 반드시 이행하여야만 하는 최소 기준 (estandar mi...Date2020.08.03 Views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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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5 실체 및 투명성 기준, 위해 (危害) 성격 세무 계획 방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I. 일반 서론에서 OECD BEPS원칙 5는 체결국들간, 일관성 (coherencia) 원칙 중 하나이며, 모든 체결국들이 반드시 이행하여야만 하는 최소 기준 (estandar minimo)에서 작성되었고, 아래와 같이 설명...Date2020.08.03 Views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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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4 다국적 기업 이자 비용 손비 인정 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I. 일반 서론에서 OECD BEPS원칙 4는 체결국들간, 일관성 (coherencia) 원칙 중 하나이며, 일반 공통 관심사 (enfoques comunes) 차원에서 작성되었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원칙 4: 이자...Date2020.08.03 Views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