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 2023.11.13 |
공지 |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 2020.04.14 |
공지 |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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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 설립: 주주 RFC 등록 의무 및 세무 상 문제점 발견시 전자 영수증 (CFDI) 인증서 취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디지털 정보, 멕시코 국내외 정부 기관들 정보 공유 및 특정 사업체 (공증 사무소, 차량 판매소, 금융 기관, 환전소, 항공사등)에 대한 조세 기관 신고에 기반, AI 활용을 통하여, 멕시코 조세 기관은 효율적으로 납세자들을 통...Date2021.09.20 Views63 -
국세청 (SAT) 전자 계정 (Buzon tributaria) 멕시코 핸드폰 번호 등록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은 종종 이메일을 통하여 국세청 전자 계정 (Buzon tributaria)에 멕시코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라는 이메일을 받고 동 이메일 지시를 준수 (핸드폰 번호 등록)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결...Date2021.09.19 Views85 -
멕시코 세금 (조세) 부분 환급시 재환급 신청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금에 대한 환급 (Devolucion de impuesto) 신청을 국세청 (SAT, Tesoreria, Finanza) 상대 진행시, 만약, 일부는 환급되고, 다른 부분은 거절되었다고 가정시, 해당 거절 사유 명시 공문 참조하여, 서류 보강을 하고, ...Date2021.09.08 Views81 -
멕시코 육해공 운송에 있어서 운송장 전자 영수증 (CFDI) 관련 국세청 (SAT) 발표 표준 준수 9월 30일 목요일 시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5월 3일 연방 관보 (DOF) 발표 시행령 (RME) 과도기 조항 11 조 의거, 의무 준수에 있어서 120일 동안 유예 기간을 두었던, 멕시코 국세청 (SAT) 홈페이지 발표 멕시코 국내 상품 (제품) 이동에 있어서 운송장 (Carta Por...Date2021.08.26 Views80 -
멕시코 세무 신고 및 미납 세부 누락 관련 의견서 활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은 국세청 (SAT) 홈페이지 (www.sat.gob.mx)를 통하여, 전자 서명 (E.Firma, Contrasena) 토대, 납세자 세무 준수 및 미납 세금 관련 의견서 (OCO, Opinion de Cumplimiento de las Obligaciones...Date2021.08.20 Views69 -
멕시코 국세청 세무 신고 만기 관련 공문 설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자주 아래와 같은 재무부 (HACIENDA) 및 국세청 (SAT) 로고 포함 공문을 받을 것이다. 대부분 사업체들은 국세청 로고가 있으면 겁부터 먹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공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세무 신...Date2021.08.13 Views80 -
멕시코 사업체 (협동 조합, 비영리 법인, 지사, 법인) 형태 무관 주주 등록 의무 & 멕시코 법인 설립 주의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세법 (CFF) 27조 의거, 멕시코 법인 (협동 조합, 비영리 법인, 지사, 유한 회사, 주식 회사등) 형태 무관 주주는 멕시코 RFC (Tax ID)를 국세청 (SAT)에 신고할 의무를 지닌다. 일부 멕시코 종교 단체 관계자는 종교...Date2021.08.11 Views87 -
멕시코 형성 자산 (현금, 부동산등) 출처에 대한 납세자 증빙 의무 및 형사 처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피고인이 사법 판결을 통하여 형이 확정되기전까지는 무죄라는 무죄 추정 형사 원칙은 멕시코 조세 소송 및 회계 세무에서도 변형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동 원칙 토대, 경찰 행정부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의무를 지니...Date2021.08.10 Views72 -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 소싱) 관련 비공제 및 조세 포탈 조직 범죄 분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4월 23일 멕시코 노동법 (LFT) 개혁안과 병행하여 진행된 연방 세법 (CFF) 포함 조세 법률에서는 외부 하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전문성 (Especialidad)과 함께 외부 하청 관련 노동부 (STPS) 등록을 의무화하고 ...Date2021.08.04 Views68 -
멕시코 부가가치세 일반 세율 16%에서 8% 적용 가능 북부 혹은 남부 국경 지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는 면세, 0% 및 16% 세 가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멕시코 북부 또는 남부 국경 특정 지역들 경우, 경제 특구 선정되어, 부가가치세 16% 대신 8% 적용 가능합니다. 경제 특구 선정 지역들은 ...Date2021.07.19 Views839 -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소속 직원 임금 전자 영수증을 통한 노무 관계 증빙 토대, 소득세 환급 가능 판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5월 4일 연방 행정 법원 (TFJA)은 2020년 연방 대법원 의무 판례 (Tesis: 2a./J. 30/2020) 근거하여, 직원 임금 관련 고용주 발행 전자 영수증 (CFDI Nomina)를 통하여 노무 관계를 증빙할 수 있고, 결론하여, 직원은 개...Date2021.07.13 Views69 -
멕시코 국세청 간이 전자 서명 (Contrasena)을 위한 정식 전자 서명 (E.Firma) 보유 필수 (2021년 국세청 시행령 5차 개정. 7월 5일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전자 서명은 두 종류가 있다. - 간단한 조세 행정 처리를 위한 간이 전자 서명 (Contrasena) - 위 행정 처리 포함 대부분 조세 행정 처리를 위한 정식 전자 서명 (E.Firma) 기존 경우, 간이 전자 서명 갱신 ...Date2021.07.07 Views85 -
멕시코 사업장 국세청 (SAT) 등록 중요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모든 사업체 (개인, 법인)은 영리 비영리 무관, 국세청 (SAT)에 RFC (Tax ID)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실무 상 아래와 같은 사례가 존재한다. 멕시코 이민 xx 년 이상 A는 20xx년부터 멕시코 xx 지역에 도소매 관련 ...Date2021.07.07 Views90 -
동물 사료 관련 멕시코 수입 면세 여부 확인 및 멕시코 조세 법률 조항 해석을 위한 일반 순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 가축 사료를 수입하려고 할 때, 2021년 기준 16%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알아보려면 다음과 같은 일반 절차를 통한다. 1.- 부가가치세법 (LIVA) 상 수입하려는 상품 (제품)에 대한 멕시코 국내 양도에서 몇 % 부가가치...Date2021.07.05 Views104 -
멕시코 수입시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법 (LIVA) 영향 0% 16% (판매 및 조세 환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외국 수출시 부가가치세는 0% 적용되고, 수입은 16%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외적으로, 특정 물품에 대한 멕시코 수입은 부가가치세 (IVA) 면제 (Exento)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가축 사료는 부가가...Date2021.06.29 Views402 -
멕시코 국세청 (SAT) 관세청 (Aduana) 세무 조사 원인 보강 신고를 통한 환급 상계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실무 상 극히 희박하지만, 멕시코 조세 기관에 의한 세무 조사로 인하여 보강 신고 (declaracion complementaria) 강제되어, 환급 (Devolucion) 상계 (acreditamiento) 가능성 연방 세금 (소득세 ISR, 부가가치세 IVA)이 발생하...Date2021.06.16 Views104 -
멕시코 연방 소득세 ISR 공제 관련 금액 연관 지불 방법 제한 합법 의무 판례화 (2020년 11월 행정 판례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부 산하 연방 행정 법원 (TFJA) 상급 기관 1부는 2020년 11월 판례집 (RTFJA)을 통하여, 소득세 (ISR) 공제 위하여 금액 제한하는 것은 합법임을 의무 판례화하였다. 소득세 공제가 부가가치세 (IVA) 상계, 환급과 직...Date2021.06.11 Views79 -
멕시코 주택, 호텔 양도 (매매) 관련 부가가치세 16% 적용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발생 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IVA)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호텔 및 모텔은 예외되어 양도에 있어서 16% 부가가치세 적용된다. 일부 경우, 주택에 추가되어 토지 또한 매매되는 데, 이러한 경우에도 부...Date2021.06.03 Views108 -
지불 방법 (계좌 이체, 현금, 은행 카드, etc)에 따른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차이 존재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는 지불 방법 수단 (계좌 이체, 현금, 은행 카드, etc)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IVA) % 변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업체들이 부가가치세 %를 다르게 지불하는 것은 지불 방법이 아닌, 상품 (제품) 종류에 따라 % ...Date2021.06.01 Views111 -
화물 운송장 (Carta Porte, Consignment Note) 전자 영수증 사용 멕시코 의무화 (2021.09.30일부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화물 운송장 (Carta porte, Consignment Note)은 화물 선적, 이동, 수령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사용되는데, 멕시코 국세청 (SAT)은 원활한 조세 통제를 위하여, 화물 운송장을 보강 서류 형태 전자 영수증 사용 의무화를 공표하였...Date2021.05.31 Views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