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불법 입국 의심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남부 텍사주 자치주 법규에 대하여, 어제 화요일 19일 저녁 미항소법원에서 제동을 걸은 상황에서, 오늘 멕시코 대통령 AMLO는 관련 질문을 받고, "비인간적 법률 (ley deshumanizada)"이라고 맹비판하였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민주당 소속 조바이든 행정부는 라틴 아메리카 계열 국민들 표심을 얻기위하여,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 신규 이민법령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일한 맥락으로, 전외무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도는 외관만으로 사람으로 평가하여 구금 및 추방하는 텍사스 주정부 신규 이민법은 불법임을 언론 기자 Ciro Gomez Leyva와 대화에서 언급하였다.

 

추가적으로, 미국과 멕시코는 미국 불법이민자 관련하여 멕시코 국적자 아닌 타국적자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어떠한 국제 협약도 없는 상황임에도 미국 상황을 고려하여 양보하여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재, 멕시코 행정부는 미국측에서 불법이민자들을 자국으로 추방함에 있어서, 미국 추장 동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부분을 암묵적으로 계속하여 용인할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