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모든 사업행위 및 서비스 업무를 하는 개인 및 법인은 고유 RFC (Tax ID)를 보유한다.

 

그러나, 멕시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체 (개인, 법인) 및 멕시코 국내 있지만, 특정 이유로 RFC 없는 사업체/개인도 존재할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자에 사용될 수 있는 일반 RFC는 XEXX 010101 000 기재되고, 후자는 XAXX 010101 000 기재될수 있다 (참고로, 국세청 내부 행정 실무 서류 상 일반 RFC는 상이하다).

 

XAXX 010101 000 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 매출은 있었지만, 상대방측에서 RFC 를 제공하지 않거나, 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체 (개인, 법인)은 모든 매출에 대하여 예외없이, 전자영수증 (CFDI)을 발행 강제되고 있고, 국세청에서는 은행 구좌 상 모든 입금을 소득 (매출)로 추정할 수 있는 바탕에서, 상대방측에서 RFC 를 제공하지 않거나, 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동 금액이 사업체 (개인/법인) 은행 구좌에 입금되면, 입금받은 사업체는 XAXX 010101 000 기재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여야만 한다.

 

아래와 같은 의문을 던질수 있다.

 

"저희 내부 회계사에 의하면, XAXX 010101 000 경우, RFC 없는 사업체에만 발행할 수 있는데, RFC 있는 사업체에도 불구하고, XAXX 010101 000 으로 발행하면, 문제된다고 의견합니다만..."

 

YG consulting 답변) 문제 발생 소지는 없다.

 

매출 누락을 한 것이라면 혹은 RFC 존재하는 사업체에서 동 RFC 기재하여 전자영수증을 발행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었을 때는 틀리지만, 은행 입금 금액에 맞추어 매출 신고한 것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법적 근거가 없는 의문/의견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