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월 5일 멕시코 제헌절을 맞아, 현재 멕시코 대통령 AMLO는 긴축 재정 기반, 대통령 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기타 공무원이 수령할 수 없게끔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오늘 대통령과 정례 언론 미팅에 함께한 내무부 장관 Luis Maria Alcalde는 멕시코는 현재 대통령 AMLO보다 높은 임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이 2,560명, 총 MX$ 2,364 백만페소 세금 집행되고 있음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공개한 자료를 보면, 총 2,560명 공무원들 중, 4개 정부 독립 기관 근무 공무원 182명, 사법부 소속 공무원 2,377명으로 대통령보다 높은 임금을 수령하는 공무원들은 90% 넘게 사법부에 집중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위자료와 별개하여, 멕시코 일부 자치주에서도 대통령보다 많은 임금을 수령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내무부 장관은 헌법 127조 III항 근거, 대통령보다 많은 임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임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