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수요일 31일 오후, 대법원에서 현대통령 AMLO 추진 전기산업법 개혁안이 위헌 결정된 것과 관련하여, 여당 모레나 (Morena)는 대법관 Alberto Perez Dayan 상대 정치소송 제기할 예정임을 공개하였다.

 

전기산업법 (LIE) 개혁안은 대법원 2부 법원 (주심 판사: Alberto Perez Dayan)에서 총 5명 대법관들 중, 대법관 Javier Laynez Potisek 배제된 4명 찬반 투표 진행, 2명 합헌, 2명 위헌 동률에서, 동률시 주심 판사 투표가 가치를 더한다는 규정에 따라 합헌에 찬성한 Alberto Perez Dayan 에 힘이 부가되었다.

 

AMLO 추진 전기산업법 합헌에 투표한 두 명 대법관은 AMLO 에 의하여 지명되고, 상원에서 인준된 대법관들이다.

 

Alberto Perez Dayan 대법관은 펠리페 칼데론 행정부에서 지명되고, 2012년 11월 22일 상원 인준으로 동년 12월 1일부터 대법관직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여당측에서 추진하는 정치소송은 연방헌법 4장 (Titulo Cuarto)에서 서술되고 있는 데, 선출 공무원, 상하원 국회의원, 검찰 총장, 대법관등 고위직 상대 적용되며, 국회 하원에서 과반 통과되어 국회 상원에 소장 제출되고, 상원에서는 소장 심리 및 결정을 위한 심리위 구성을 하게끔 되어있다.

 

AMLO 임기초부터 시작된 사법부와 갈등은 임기말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총 11명 대법관들 중 5명은 AMLO 행정부에서 임명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