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오후 연방대법원에서, 2 명 찬성, 2명 반대속에서, 주심 대법관 찬성에 의하여, 지난 페냐 니에토 행정부 시절 추진 에너지 개혁을 역행하는 대통령 AMLO 전기산업법이 위헌 결정된 가운데, 대통령은 오는 2월 5일 헌법 개혁안에서 재추진할 것임을 공개하였다.

 

AMLO 임기초부터,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심사업들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있는 사법부와는 임기말까지 앙숙관계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은 또한, 전임 대통령 Salinas de Gortari 포함 유명 정치인들 변호사로 활동하며, 불법 자금 세탁 및 조직범죄에 연루되어 구속 재판중이던 Juan Collado 가석방에 대하여도 사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였는데, "사법부는 국민보다는 소수 이권 세력 이해관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하였다. 

 

전기산업법 위헌 관련, 대통령은 야권 연합 후보측이 자신이 추진하는 연금 개혁안에 찬성하는 것을 두고, 전기산업법 헌법 개혁안에도 동참할 것을 오늘 오전 정례 언론미팅에서 촉구하였다.  

 

오는 멕시코 제헌절 2월 5일 AMLO 헌법 개혁안에는 사법부 개혁안 (국민 투표를 통한 판사 임명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멕시코 일간 경제지 El Financiero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AMLO 선호도는 54%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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