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21년 8월 멕시코 외무부는 미국 총기업자들이 주의 소홀로 인하여, 매년 미국 제조 40 백만개 총기들 중 2.2% 는 멕시코로 밀반입되어 멕시코 사회 경제에 피해를 주는 것과 관련 피해 보상금 USD$ 10,000 백만불 요구 소송을 미국 사법부에 제기한 바 있었다.

 

당시 외무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드 추진 피해 보상 소송은 2022년 9월 1심 소송에서 멕시코 패소되었고,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하였었다.

 

멕시코 현외무부 장관 Alicia Barcena는 오늘 사회 관계망 X (기존, 트위터)를 통하여, 항소 승소 사실을 공개하였다. 항소심 승소함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재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멕시코 정부 소송 대상자들은 아래와 같은 미국 주요 총기 제조업체들이다.

 

 Smith & Wesson, Barret, Beretta, Century International Arms, Colt, Glock, Sturm, Ruger & Co, Witmer Public Safety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