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은 오늘 금요일 12일 오전 정례 언론사와 미팅자리에서, 오는 2월 5일 제헌절 (Dia de la Constitucion)에 국회에 헌법 개혁안을 제출할 계획을 공개하였다.

 

헌법 개혁안 통과를 위하여, 국회 상하원 모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 가운데, 현재까지 과반이지만, 2/3 충족되지 못하는 관계, 난항이 예상된다.

 

변수로는 오는 6월 대선과 함께 진행되는 상하원 국회의원 선거 투표로써, 평균 55% 선호도를 보이는 AMLO 여론 조사 기초, 국회 의원들이 여론을 의식하여, 당론과 배치되는 반란표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추진 헌법 개혁안은 대략 4개 공개되고 있다.

 

- 사법부 개혁: 국민 투표를 통한 판사 임명등

 

- 투표 시스템 개혁: 중앙 집권화 및 인원 감축등

 

- 임금 개혁: 인플레이션 이상 임금 상승

 

- 연금: 은퇴후, 충분한 생활 영위 가능 연금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