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대법관 (SCJN) 대통령 AMLO 임명 예정

2023.12.14 08:51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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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래, 여당 (Morena)와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시민운동당 (MC)과 협상 결렬로 인하여, 대법관 Arturo Zaldivar 사퇴로 인하여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를 두고, 대통령이 재추진한 3명 여성 후보들이 상원 의원 지지 최소 2/3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

헌법 (CPEUM) 96조에서는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상원은 최소 2/3 찬성으로 후보자들 중 한명을 임명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만약, 상원에서 후보자들 모두를 거절하면, 대통령은 후보자들 중 몇명 혹은 모두를 교체 재추진할 수 있는데, 상원에서 다시 한번 2/3 찬성받지 못하게된다면, 대통령이 지정 임명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2차 추진 대법관 후보들 3명은 각각 아래와 같다.

- Bertha Maria Alcalde Lujan

- Lenia Batres Guadarrama

- Maria Erendira Cruz Villegas Fue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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