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내년 2024년 임기말까지 1년 미만 남은 대통령 AMLO는 오늘 월요일 11일 정례 언론 미팅자리에서 내년 멕시코 국내 전자담배 판매를 규제하는 법안을 재추진할 것임을 공개하였다.

 

지난 해 6월 대통령령을 통하여, AMLO는 멕시코 국내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공표한바 있었으나, 연방대법원에서는 지난주 동 대통령령 취지 "국민 건강 보호"는 공감하지만, 전자 담배 판매를 규제하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기술하며, 위헌 결정하였다.

 

판결 주관 대법관은 Javier Laynez로써, 대법원 제2부는 총 5명 중 4명 이상 찬성표를 획득하지 못한 관계, 의무 판례화 (Tesis jurisprudencial)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위헌소를 제기한 사업체만 구제를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