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한민국 포함, 이론 상, 삼권분립이지만, 행정부를 대표하는 수장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입법부는 지난 화요일 멕시코 대통령 AMLO에 의한 추가 공청회 필요성에 대하여 화답을 하였다. 아래 관련 링크 참조;

 

https://ygconsulting.net/NewsKo/9585

 

국회 하원은 대통령 압박 (?) 기초, 지난 달 종료한 각계 전문가들 및 노사 대표자들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재추진할 것임을 결정하였다.

 

멕시코 연방국회 하원 헌법위에서는 이미 통과되어, 전체 국회 하원에서 투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지시 (?) 대로, 추가 공청회 결정됨에 따라, 오는 15일 2023년 마지막 정기 국회 마감을 놓고 보았을 때, 2024년 차기 정기국회에서 1주일 최대 40시간 근무에 대한 찬반 투표 진행 예정 가능성 99% 넘게 예측한다.

 

현대통령 AMLO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멕시코 최대 기업이고, 세계적 부호라고 할 수 있는 카를로스 슬림 (Carlos Slim) 조차, 1주일 40일 시간 근무 관련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 20% 증가되어, 일 MX$ 248 (USD$ 14.6 상당), 국경 자유무역 지구 경우, 일 MX$ 374.89 (USD$ 22 상당)되고 있는데, 만약, 1주일 최대 40일 근무 노동법/헌법 통과된다면,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48시간 근무자 가정하였을 때, 추가 8시간은 일반 시급 2배를 받게 되는 결과된다.

 

위와 같이 단순 계산하였다면, 2023년 현재 48시간 노동, 최저 임금 수령하는 근로자는 주급 MX$ 1,736 대비 초과 시급 8시간을 감안 14.29% 상승 MX$ 1,984 금액을 받게된다.

 

멕시코 노동법에서는 1주일 최대 근무 48시간 기초하여, 9시간 잔업, 이후, 잔업 시간에 대하여 각각 100%, 200% 증가 시급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참고로, 9시간은 사법부 판례에 의하여, 9시간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200% 시급 적용가능하니, 사업체 연계 법무/회계팀 의견 수렴 필요).

 

1주일 근로자 최대 근무 40 시간 통과에 맞추어, 직원 보유 멕시코 국내 진출 사업자(개인, 법인)는 재무적 영향력 평가와 함께, 근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2018년 대통령 AMLO 취임직전 멕시코 하루 최저임금 MX$ 88.36은 내년 2024년 대통령 임기말 하루 최저임금 MX$ 248 으로 113% 증가되었다 (국경 자유 무역지구 221% 증가).

 

(전년 하루 최저 임금 대비 각각 2019년 16.2%, 2020년 20%, 2021년 15%, 2022년 20%, 2023년 20%, 2024년 20% 증가)

 

 

오는 15일 2023년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 종업원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의자 제공 관련 노동법 개혁안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링크: https://ygconsulting.net/MexicoEconomyKo/9596 ), 2024년에는 1주일 최대 40시간 근무 및 연말 보너스 (아기날도, Aguinaldo) 최소 한달 임금 지급하는 노동법 개혁안이 차기 정기국회에서 논의/투표 예정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