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은 동물 학대 행위라며 투우 경기 폐지를 요청한 비영리법인 헌법소를 기각하였다.

 

헌법소는 투우 경기에 투입되는 황소 소유자, 직접적 이해관계자 interes juridico, 투우 관련 간접적 이해관계자, interes legitimo에 의하여 제기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헌법소 제기 비영리법인이 어떻게 간접적 이해관계자가 될수 있는지에 대한 증빙이 부족함을 사례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즉, 대법원은 투우 경기 관련 동물 학대를 심리하지 않고 (실체), 헌법소 제기 요건 부족 (형식)을 원인으로 기각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헌법소 기각됨에 따라, 비영리법인 요청에 의하여 2022년 6월부터 잠정 중지되었던 멕시코 시티 투우 경기는 재개되게끔 되었다.  

 

위 판결 관련 대법원 담당 판사는 Yasmin Esquivel 대법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