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Arturo Zaldivar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들 두고, 대통령 AMLO 추천 3명 여성 후보들이 정치 편협성 의혹으로 야당 반대속에 연방상원에서 인준통과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은 기존 두 명과 함께 새로운 인사를 포함 3인 여성을 추진할 것임을 오늘 30일 목요일 공개하였다.

 

오늘 다시 상원 국회 상대 후보들 명단을 제출할 것으로 공개한 상황에서, 기존 후보들을 모두 새로운 후보들로 교체할 가능성도 시사하였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최고사법부 대법관은 대통령 추천 및 연방 국회 상원 인준을 받게끔 되었있는데, 상원 인준을 위하여는 상원 전체 국회의원 128명 중 85명 이상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현재 연방국회 상원 상황을 보면,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 감안, 국회 상원에서는 과반이지만, 85명 정족수에는 역부족이다.

 

총 11명 구성 대법원 법관들 중, AMLO 행정부 추천 대법관들은 현재 4명으로, 이번 추천으로 5명 대법관이 AMLO 정치 철학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한다.

 

AMLO 임기초부터 갈등을 빚어온 사법부는 올해초 대법원장에 AMLO 추천/임명 대법관 Yasmin Esquivel Mossa 도전하였으나, 법대 논문 표절 의혹으로 좌절되었고, 대법원장으로 Norma Lucia Pina Hernandez 선출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