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달 10월 25일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은 연방세법 (CFF) 29-A 조에 의하여, 전자영수증 취소를 특정 기간안에 제한하는 것은 위헌임을 판례하였다.

 

2024년 모든 사업체 (개인, 법인) 연말 소득세 정산 신고를 맞이하여, 혹은, 세무 감사를 맞이하여, 전자영수증 취소 관련 문제 발생시,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멕시코 전자영수증 (CFDI) 취소 제한 vs. 연방 대법원 해석

 

I.       멕시코 전자영수증

 

II.     멕시코 전자영수증 취소

 

III.   2023년 10월 연방대법원 판례

 

IV.   법적 영향 및 YG consulting^® 권고

 

 

서류는 위와 같은 차례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I. 멕시코 전자영수증"에서는 간략하게 멕시코 디지털화 영수증 변천사를 소개하였고, 장단점을 안내하였다.

 

"II. 멕시코 전자영수증 취소"에서는 매출 인식 시점에 있어서 현금주의/발생주의 차이점과 함께, 2023년 11월 시점에서, 전자영수증 취소는 어떤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지를 설명하였다.

 

"III. 2023년 10월 연방대법원 판례"에서는 실제 판결문 검토 기초하여, 원고는 어떤 부분에서 위헌을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연방헌법 상 어떤 사법원칙 위법하여, 연방세법 29-A 조항이 반헌법 가치되고 위헌되었는지에 대한 논리를 살펴보았다.

 

"IV. 법적 영향 및 YG consulting^® 권고" 부분에서는 전자영수증 취소를 제한한 연방세법 29-A조 개혁 입법 취지에 바탕, 어떠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입법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조세 기관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은 전자영수증 취소를 위하여 어떤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지를 세 개 단계로 구분하여, 의견을 드렸다. 

 

https://ygconsulting.net/AccountingInformationKo/9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