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통계청 (Inegi)은 오늘 언론공지문 643/23을 통하여, 멕시코 국내 32개 자치주 소속 사법부 현황을 공개하였다.

 

2022년말 기준, 총 733명 상급 판사들 (남성 60.8%, 여성 39.2%), 사법부 역할 기관들 소속 판사들까지 확대하였을 때, 5,025명으로 56.6% 남성, 43.4% 여성공개되고 있다.

 

2022년 예산 MX$ 45,839,663,068 페소로, 2021년 대비 8.9% 증가하였고, 2,154,768 개 소송장 접수, 1,320,702 건 결정되었다.

 

 

형사 측면에서는 110,330 고소건에서, 85.2%는 형사 기소, 7.8% 기각된 가운데, 기소건은 2021년 대비 28.6% 증가하였다.

 

자치주들 소재 사법 기관 성격을 보았을 때, 형사법원이 2,036개 (2021년 2,146개), 민사 2,023개, 상사 1,727개, 가족 1,274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