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은 오늘 월요일 23일, 어제 일요일 연방대법원 현직 법관 Juan Luis Gonzalez Alcantara Carranca 및 전임 대법원장 Jose Ramon Cossio Diaz 시위 행진에 참여한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였다.

 

매월 MX$ 700,000 페소 (USD$ 4만불 상당)을 수령하는 현직 대법원 판사 및 연금 매월 MX$ 480,000 페소 수령 법관이 특권을 방어하기 위한 시위라고 칭하여, 창피함 (verguenza)을 알아야 한다며, 정통성 부재를 문제삼았다.

 

대법원 전현직 법관들과 별개하여, 사법부 공무원들에게는 신탁 폐지로 임금등에 있어서 어떠한 권한 침해도 없음을 재차 강조하였고, 사법부에 배당된 전체 14개 신탁들 중 13개 신탁 폐지로 인하여 생성된 여유 자금은 극빈 가정 자녀들 학자금으로 유용될 것임을 밝혔다.

 

멕시코 연방국회 하원 통과, 13개 신탁 폐지 사법부 조직법 개혁안은 국회 상원으로 이관된 가운데, 현재 대법원장 Norma Pina는 상원에서 요청한 신탁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 마련에 참석할 의향을 공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