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사법부 노조 (STPJF)는 국회 하원 예산심의위에서 기존 신탁 14개들 중 13개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 다음주 화요일 24일까지, 위급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법 판단 및 행정업무 중지할 것을 결의하고 시행하였다.

 

대통령 AMLO 임기초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법부는 대통령임기말을 앞두고,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위급한 사안들은 예외적으로, 화상을 통하여 사건 판단 및 판결 예고하고 있다.

 

사법부 노조는 이번주 일요일 22일 멕시코 23개 도심지 및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항의 행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대통령 AMLO는 현재 사법부 배당 신탁들은 일부 소수 사법관들에게만 혜택이 있는 것으로 대다수 사법부 공무원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반면, 대법관 Laynez는 국회 하원들과 대화를 할 것임을 공개한 상황이다.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은 국회 상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예산은 대통령 AMLO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을 까?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