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년 대통령 AMLO 취임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 행정부와 사법부 대립은 내년 AMLO 임기말 2024년까지 지속될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하원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여당 모레나 및 친여 성향 야당 (PVEM, PT)들은 2024년 사법부 예산에서 최대 MX$ 25,000 백만페소까지 삭감할 것을 예고하였다.

 

멕시코 연방하원 여당 대표 Ignacio Mier Velazco는 사법부 예산 편성을 보았을 때, 불필요한 지출 계정이 많은 것을 보고, 최소 MX$ 15,000 백만페소에서 최대 MX$ 25,000 페소까지 감축 가능함을 발표하였다.

 

여당은 한 예로써, 사법부 예산들 중 한개는 대법원 판사 및 기타 판사들 거주지 리모델링 및 수리로 MX$ 3,000 백만페소 책정되었음을 사례하였다.

 

올해 2023년 사법부 예산은 지난해 2022년 MX$ 73,723 백만페소 대비 MX$ 3,821 백만페소 증가하여 국회 통과되었다.

 

2024년 정부 예산은 다음달 9월초 재무부에 의하여 국회 하원에 제출된다.